<광역단체장 릴레이 대담>④ '충청 대망론' 안희정 충남도지사

"대권 좇다 도정 소홀? 지금 일 못하면 대권도 없다"

[일요시사=정치팀] 김명일 기자 = 지방선거가 여야의 격전 끝에 절묘한 무승부로 끝이 났다. 여야 어느 쪽의 손도 확실하게 들어주지 않은 선거결과는 정치권을 향한 국민들의 준엄한 경고장이다. 치열한 경쟁을 거쳐 당선된 각 광역단체장들은 이제 일제히 민선6기의 임기를 시작한다. 국민들이 보낸 경고장을 받아든 그들은 진정한 풀뿌리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을까? <일요시사>가 전국 신임 광역단체장들과의 릴레이 대담을 준비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재선에 성공하며 단숨에 대권주자 반열에 올랐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중부벨트에서 예상 밖 싹쓸이 승리를 했다. 당초 승리가 점쳐지던 충남지사선거 외에도 충북지사, 대전시장, 세종시장까지 모두 새정치연합 후보가 차지한 것이다.

1995년 제1회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 이래 새정치연합과 그 전신인 정당이 중원지역 광역단체장을 모두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안희정을 잘 키워 대권 후보로 만들자는 '충청 대망론'은 더욱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안 지사 본인도 대권 도전의 꿈을 굳이 숨기려 하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친노(친노무현) 인사인 안 지사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차기 대권을 놓고 친노의 좌장격인 새정치연합 문재인 의원과의 경쟁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하지만 안 지사는 일단 도정에 집중할 계획이다. 대권을 좇다 도정을 소홀히 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안 지사는 이미 민선5기에 뿌린 씨앗을 민선6기에 꽃 피우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과연 충청 대망론은 현실이 될 수 있을까? <일요시사>가 안 지사를 만나봤다.
다음은 안 지사와의 일문일답.

- 민선6기 도정의 최우선 과제는 무엇입니까?
▲ 민선6기 도정의 핵심가치는 ‘공정’과 ‘신뢰’입니다. 저는 지난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시대의 부름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민선6기에서는 이러한 공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적 정의가 바로 서는 사회문화 터전을 마련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고 원칙과 상식이 존중되는 사회를 구현하고 210만 도민 모두가 주권자로서 자기 책임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것입니다.

- 이외에도 특별히 염두에 두고 있는 사업들은 무엇인지요?
▲ 환황해권시대를 맞이해 새로운 서해비전을 구현할 것입니다. 서해안시대 구축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 및 동북아 번영을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또 민선5기의 핵심정책이었던 ‘3농 혁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3농 혁신을 통해 농어업인이 유통과 생산과 소비를 주도하는 미래 비전를 제시해 나갈 것입니다. 이외에도 저출산ㆍ고령화ㆍ양극화 문제에 적극 대응해 복지공동체를 실현하고, 민관협치 강화·자치분권 확대 등으로 충남도를 전 세계에서 가장 일 잘하고 유능한 지방정부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문재인과 경쟁? "각자 최선 다하면 돼"
"민선6기는 결실 맺는 수확의 기간"

- 여권세가 강한 충남에서 재선에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충남은 여권세가 강한 지역이지만 저는 이번 선거기간 내내 한국의 지역주의를 깨보자고 호소했습니다. 이런 구도가 계속된다면 국가에도 해가 되고 충청 또한 영호남에 밀려 영원히 3등이라는 꼬리표를 뗄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호소가 도민들에게 전달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민들이 젊은 지사가 앞으로 더욱 큰 정치인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 충남도는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이 과반수가 넘습니다. 앞으로 도의회와 원만한 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복안은 무엇입니까?
▲ 저는 이미 지난 민선5기에서 도의회가 여소야대인 지방정부를 이끌어왔습니다. 지난 민선5기에서도 대화와 합의를 통해 도정을 잘 이끌어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별다른 걱정은 없습니다.  
 
- 타 광역단체에서 시도되고 있는 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상대를 인정하고 파트너로 대한다는 마음가짐은 바람직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방정부엔 연정을 꾸릴 만한 권한이 없습니다. 기껏해야 정무부지사 자리 하나 주는 정도가 전부입니다. 저는 고작 자리를 하나 만들어 주는 것보다 도정운영과 관련한 결정과정에 상대 진영을 적극 참여시키는 것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 충남도는 지난해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 결과 최하위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깨끗한 충남도를 만들기 위한 복안은 무엇입니까?
▲ 비록 일부 공직자라 할지라도 부적절한 처신으로 도의 명예를 실추시킨 일이 있었다는 점에서 저를 비롯해 모든 충남 공직자들이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할 시에는 엄단의 조치를 내릴 것입니다.

우선 청렴교육과 제도개선을 통한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제일 먼저 업무의 투명성을 높일 것입니다. 누가 감시를 해서 부정이 막아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행정이 투명하게 공개집행이 되면 공직자들은 자연스럽게 청렴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충남도는 높은 노인자살률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노인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정책은 없습니까?
▲ 우리 도의 노인인구는 전체인구대비 15.6%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대로라면 17년 후인 2030년에는 65세 이상 치매노인이 ‘13년 대비 2배 이상 증가(5만9007명)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비를 지원해 시군에서 재가치매노인 주간보호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낮 동안 65세 이상 재가치매노인을 보호하고 급식, 목욕, 취미 등 기본활동뿐만 아니라 인지재활서비스도 지원해 치매노인의 증상완화와 그 가족들의 부양부담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공약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복경로당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사랑방 역할에 한정되던 경로당의 기능을 개선해 지역거점화하고 지역 내 복지자원을 연계해 보건·복지·교육·문화·여가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시책개발과 우선 정책 추진으로 어르신들도 살기 좋은 충남을 건설해 나갈 계획입니다.

- 도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사안은 역시 경제 활성화 대책입니다. 임기 중 시행할 경제 활성화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우선 충남도의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디스플레이 메가클러스터 조성, 글로벌 친환경 자동차 부품 산업 등을 육성하고 환황해권 시대를 맞이해 중국시장을 겨냥한 공격적 마케팅을 실시할 생각입니다. 수출 중소기업들에게 맞춤식 해외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 지역경제 선순환시스템을 구축해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문화의 지속적 확산, 벤처펀드 설립, 장수기업 격려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서민금융 이용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 사실상 차기 대권도전을 기정사실화 하셨습니다. 일각에선 안 지사께서 대권에 도전하게 되면 도정에 소홀해지거나, 무리한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만.
▲ 대통령에게 필요한 최대 덕목은 ‘정치력’과 ‘행정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 등 행정 관료 출신들은 ‘정치력’이 부족하고, 정치인 출신들은 ‘행정능력’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반면 광역단체장들은 이 두 가지를 모두 겸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선 지방자치가 올해로 20년째를 맞이하면서 지방정부 수장의 정치적 위상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유권자들은 광역단체장들을 차기 대권 주자로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앞으로 도정을 운영해나감에 있어서 “도정은 뒷전이고 대권에만 신경을 쓴다”는 비판을 들을 정도로 도정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대권 주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차기 대권에 도전하게 되면 친노의 맏형격인 문재인 의원과도 경쟁을 벌여야 합니다. 다음 대선에선 문 의원을 돕고 차차기를 노리는 것이 유리하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 문재인 의원님은 오랫동안 같은 길을 걸어온 정치 선배이자 동료입니다. 특히 문 의원님은 우리 당의 대통령후보까지 지내신 당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저는 그동안 문 의원님의 인격적 풍모를 존경해왔습니다. 저는 그분을 경쟁상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상의해서 합의하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분은 그 분대로 정치적 소신과 그 위치에서의 역할을 해 나가면 되는 것이고, 저는 저 나름대로 정치적 자산을 키워 가면 되는 것입니다.

도정의 핵심가치는 '공정'과 '신뢰'
신성장동력 확충으로 충남 발전

- 새정치연합 안철수 공동대표의 멘토였던 최장집 교수가 안 지사께 <군주론>을 선물해 화제가 됐습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최 교수님은 제가 1983년 대학에 입학하고부터 인연을 맺게 된 은사님입니다. 교수님과 저희 83학번들과는 오래된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저는 최 교수님과 졸업 후에도 꾸준히 교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과 저의 관계를 생각하면 책을 선물하신 것이 하나도 이상할 게 없고 기사가 될 것도 없는 일입니다. 스승께서 제자에게 주시는 의례적인 격려차원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 충남은 오래전부터 지역 불균형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충남의 균형발전을 위해 앞으로 시행할 정책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려고 합니다. 우선 낙후지역의 발전촉진을 위해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를 제정해 지역균형발전의 제도적 틀을 구축했습니다. 또 발전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시·군을 선별해 지역경쟁력 강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5년 단위의 균형발전 개발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낙후지역의 지역발전을 견인할 성장동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골고루 잘사는 충남도를 건설해 나갈 계획입니다.

- 세월호 참사로 인해 안전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습니다. 안전한 충남도를 만들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후 진도체육관을 찾은 정치인들이 가족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기는커녕 왜 왔느냐는 소리를 들어야 했던 현실 앞에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지사로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선 재난 안전관리시스템의 전문가를 확충하고, 중심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해상재난의 예방과 구조체계를 확립해 골목에서 먼 바닷길까지 생활안전과 치안을 강화하겠습니다. 소방력을 점진적으로 보강하겠으며 응급의료 체계 정비 및 지방의료원 공공성 확대에도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저를 다시 선택해주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선거기간 도민들에게 드린 약속을 깊이 새기고 민선6기 충남도정을 모범적으로 잘 이끌어 가겠습니다. 앞으로 지역주의와 연고주의의 낡은 정치를 끝내고 도민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민들에게 ‘도지사 참 잘 뽑았다’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담/정리=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안희정 충남도지사 프로필>


▲ 김덕룡 국회의원 비서관
▲ 민주당 사무총장실 비서
▲ 노무현 경선캠프 행정지원팀장
▲ 노무현대통령당선자 비서실 정무팀장
▲ 새천년민주당 국가전략연구소 부소장
▲ 민주당 최고위원
▲ 제36, 37대 충청남도 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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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