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정치팀] 허주렬 기자 = 박근혜정부 2기 내각이 미완성 상태로 출범했다. 6·13개각에서 새롭게 지명된 8명의 내각 후보자 중 2명이 낙마하며 내각 인선에 구멍이 난 채로 2기 내각이 출범한 것이다. 내각의 수장인 국무총리 후보자 연속 낙마에 이어 장관 후보자도 연속으로 낙마하며 2기 내각은 시작부터 꼬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취임 초부터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인사 참사’는 더 이상 ‘실수’로 치부하고 넘어가기 어려운 지경까지 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5일,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이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지명철회 결정을 내렸다. 이어 다음날에는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했다. 6·13개각에서 지명된 8명의 2기 내각 후보자 중 2명이 낙마하며 결국 2기 내각은 미완의 상태로 출범했다. 시작부터 구멍 난 채 출범한 2기 내각에 힘이 실릴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치 앞도 못 본 인사
30여가지가 넘는 의혹에 휩싸였던 김명수 전 후보자의 낙마는 ‘예견된 낙마’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박 대통령도 그에 대해선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도 하지 않고 지명철회 뒤 곧바로 후임으로 새누리당 당대표를 지낸 황우여 의원을 지명했다.
그러나 ‘청문회 위증’ ‘청문회 중 폭탄주 회식’ ‘자녀 부정유학’ 등 심각한 결격 사유에도 불구하고 정성근 전 후보자는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박 대통령이 지난 14일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은 청문회 결과와 관계없이 정 전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다. 때문에 지난 16일 오전에 나온 정 전 후보자의 자진사퇴 발표는 뜻밖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정 전 후보자의 사퇴 발표 2시간여 전까지만 해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정성근 후보자가) 다소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과 달리 과장되게 알려져 있고, 억울한 면도 많이 있는 것 같다”며 “그러한 모든 걸 감안해서 ‘최종 결정’된 만큼 협조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그를 두둔하기도 했다. 정 전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집권여당의 당대표가 사전에 몰랐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정 전 후보자가 갑자기 사퇴를 결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정치권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측이 정 전 후보자의 부적절한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압박한 것이 ‘결정타’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정 전 후보자의 사퇴 발표 2시간여 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에게 제보가 들어온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교문위원들이 ‘입에 담기조차 참 싫은 내용’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 박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 교문위원들도 아마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추가 폭로를 예고했다.
박 원내대표가 ‘입에 담기조차 참 싫은 내용’이라고 표현한 문제는 부적절한 ‘여자 관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차 두고 김명수 지명철회…정성근 자진사퇴
인사 참사 또 되풀이…시작부터 꼬인 2기 내각
부적절한 ‘여자 관계’는 정 전 후보자가 지난 2000년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으로, 내연녀의 모친이 모든 정황을 김태년 의원실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 한 관계자는 “정 전 후보자가 내정된 지난달 13일 직후 그의 부적절한 사생활과 관련한 제보를 받고 김태년 의원실에서 녹취록과 편지, 메모 등을 확보해 놓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부적절한 사생활까지 공개하지 않아도 충분히 부적격 사유가 많았기 때문에 쓰지 않으려 했지만, 대통령이 임명강행 의지를 밝히자 수집한 자료를 한 방송사와 여당, 청와대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 전 후보자의 부적절한 사생활과 관련한 문제는 청와대에서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며 임명강행 의지를 보이다가 새정치연합이 확보한 ‘결정적 하자’에 꼬리를 내린 모양새로 낙마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청와대의 사후 대처도 기존의 방식과는 달라 오히려 의구심을 자아냈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나 정 전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발표하기까지 청와대의 움직임과 박 대통령의 결정 과정을 이례적으로 자세히 설명했다.
민 대변인은 “정 전 후보자의 여러 일과 관련해서는 야당 지도부도 직·간접적으로 청와대에 이야기를 해왔고, 여당 대표 및 새 지도부도 당의 분위기를 전달해왔다”며 “폭넓은 의견 수렴이 있었고, (정 전 후보자의 자진사퇴는) 그런 것을 김기춘 비서실장이 다 듣고 대통령께서 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보고를 올린 결과”라고 말했다.
정 전 후보자의 자진사퇴가 여러 경로로 정치권의 여론을 수렴한 박 대통령이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는 여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려다 야당이 증거를 확보한 부적절한 사생활 문제로 급히 사퇴로 선회, 또 다시 부실 인사검증을 했다는 비판이 나올 것을 의식한 대처로 풀이된다.
민 대변인은 정 전 후보자의 경우와는 달리 하루 앞서 지명을 철회했던 김 전 후보자에 대해서는 공식적 사과나 배경을 설명하지 않았다.
‘김기춘 책임론’ 재부상
한 여권 관계자는 “김명수 후보자 지명 철회에 이어 정성근 후보자 자진사퇴는 박근혜정부에 치명적인 충격이 될 것”이라며 “특히 정 전 후보자는 여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려다 급하게 지명을 철회한 모양새여서 인사검증을 책임진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한 책임론이 또 다시 부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에서도 김 실장에 대한 책임론을 재부상시킬 모양새다. 새정치연합 핵심관계자는 “실수도 이렇게 자주 반복되면 ‘무능’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고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면 또 다른 인사 참사가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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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속 기사> 유진룡 전 문체부장관 면직 '진짜 이유'
입바른 소리하다 찍혔나?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남수 교육부장관과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면직을 재가했다. 후임 장관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현직 장관에게 면직을 통보한 것은 이례적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달 개각 발표 때 (해당 장관들이) 이미 사표를 제출한 터라, 예정된 절차를 진행한 것일 뿐 다른 의미는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근혜정부의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인사 방식과 비교하면 석연찮은 점이 많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월 정홍원 국무총리의 사퇴 발표 이후 “(후임자 임명 전까지) 국정공백을 막기 위해 총리직을 계속 수행해 달라”며 면직을 유보하다 2명의 국무총리 후보자가 잇달아 낙마하자 정 총리를 그대로 유임시켰다.
또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발령을 받은 뒤에는 후임 한민구 장관이 취임할 때까지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장관을 겸직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2기 내각이 출범하는 시점에서 청와대와 잦은 마찰을 빚었던 유진룡 전 장관을 배제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문체부 내부에서는 유 전 장관이 세월호 참사 이후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각 총사퇴’를 제안하는 등 박 대통령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발언을 자주 한 것이 이번 면직의 이유라는 말이 떠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유 전 장관은 세월호 참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문체부의 수장으로, 별다른 실수가 드러난 것이 없지만 교체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유 전 장관은 6·13개각 교체 대상에 포함됐을 당시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청와대에서 나를 스트레스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난 자유를 위한 한걸음이라고 생각했다”고 의미심장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