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장-차기 대권주자 함수관계 해부

'도백=대권 지름길' 고기도 먹어 본 사람이 잘 먹는다

[일요시사=정치팀] 허주렬 기자 = 6·4지방선거를 통해 단숨에 유력 대권주자로 급부상한 광역단체장들이 주목받고 있다. 기존 대권주자들을 위협할 수준으로 급성장한 이들에게 지역을 넘어 전국적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소통령'이라 불리는 서울시장 재선에 성공한 박원순 시장의 경우에는 여야 차기 대권주자 지지도 1위까지 단숨에 치고 올라갔다. 광역단체장과 차기 대권주자와의 함수관계를 집중 해부했다.  

광역단체장의 정치적 위상이 달라지고 있다. 민선 6기까지 출범하는 동안 지방자치제가 뿌리를 내리며 시·도지사들이 '지방의 소통령'으로 불릴 정도로 영향력과 인지도가 커진 것이다. 6·4지방선거에서 현역 국회의원 10명과 장관 1명이 자신의 자리를 박차고 광역단체장에 도전한 것은 높아진 광역단체장의 위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일부 광역단체장들은 단숨에 유력 대권주자로 급부상하며 '시·도지사는 미래권력으로 가는 지름길이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시·도지사 위상↑
미래권력 지름길?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이 가져야 할 필수 덕목은 정치력과 행정력이다. 마찬가지로 차기 대권을 준비하는 잠룡들에게도 정치력·행정력은 반드시 갖춰야 할 필수 요소다. 이 두 가지를 모두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자리는 사실상 광역단체장이 유일하다.

장·차관 등 행정관료 출신들은 정치력이 부족하고, 국회의원 등 정치인 출신들은 행정력이 부족하다는 약점이 있지만 한 지역을 이끌어가는 광역단체장은 지역의 인사권과 행정권을 한 손에 쥐고 지역에서 대통령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선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이후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의 광역단체장은 자천타천으로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성장했다. 대표적 예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시장이 되기 이전에는 구설수가 많았던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재선의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서울시장에 당선되며 대권주자로 발돋움했고, 마침내 국가 최고권력인 대통령의 자리에까지 올랐다.


그런데 6·4지방선거 이후에는 한층 높아진 광역단체장의 위상에 힘입어 수도권뿐 아니라 타 지역의 광역단체장들도 각 당의 유력 차기 대권주자로 급부상했다. 특히 이번에 뽑힌 광역단체장들은 오는 2017년 대선 출마를 위해 중도 사퇴하더라도 이듬해 6월에 재보선이 치러지는 까닭에 해당 지자체별로 별도의 재보선을 치르지 않아 차기 대선 출마를 위한 중도 사퇴 부담도 덜하다.

이와 관련,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대권잠룡으로 급부상한 한 광역단체장은 "다음 지방선거는 차기 대선 후 6개월 뒤인 2018년 6월에 열려 중도 사퇴로 인한 보궐선거 개최 부담 없이 대선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권력 잠룡들, 대권주자 급부상
정몽준, 유력주자서 단숨에 밀려나

그렇다면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발돋움한 이들은 누가 있을까. 가장 대표적 인물은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박원순 서울시장이다. 박 시장은 민심의 바로미터라 불리는 수도 서울에서 1000만 시민들의 선택을 두 번이나 받으며 불과 3년만에 유명 시민운동가에서 유력 차기 대권주자로 급부상했다.

특히 지난 2011년 10·26재보선 당선에는 당시 안철수 서울대 교수의 '아름다운 양보'가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이번에는 '자력'으로 여유 있게 재선에 성공하며 명실상부한 야권의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로 떠올랐다.

박 시장은 각종 언론인터뷰를 통해 "재선 임기 중 치러지는 2017년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없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의 차기 대권 도전을 기정사실로 보는 시각이 많다.

한 야권 관계자는 "이번에 당선된 광역단체장 가운데 박 시장이 얻은 정치적 열매가 가장 크다"며 "본인은 주어진 임기를 충실히 다 마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대선이 치러지는 2017년 정치상황에 따라 당과 시민들의 강력한 대선 출마 요구가 있을 경우 출마를 고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 차기 대권주자
박원순·안희정 부상

마찬가지로 재선에 성공한 새정치연합 소속 안희정 충남지사도 차기 대권주자 반열에 이름을 확실히 올렸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재선에 성공할 경우 차기 대권을 노린다'는 계획을 공공연하게 밝힌 안 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적자'라는 상징성과 도지사 재선의 행정경험, 그리고 '충청권 대망론' 등을 내세워 차기 대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안 지사는 재선 성공 이후 당선 소감에서도 “민선 6기 지방정부 운영을 통해 경험을 쌓아 확고한 대안을 준비할 수 있다면 대권에 도전해보겠다”며 “민선 6기에서 더 확실히 해서 확신이 든다면 도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야심을 숨기지 않았다.

다만 안 지사가 차기 대권 도전에 나설 경우에는 친노(친노무현) 진영의 또 다른 유력주자인 문재인 의원과 '선의의 경쟁'을 통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안철수·문재인 양강 체제 차기 대권주자 경쟁이 박원순·안희정 양강 체제로 바뀔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최문순 강원지사도 가세할 조짐이다. 최 지사는 4년 전까지만 해도 통합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을 한 차례 지낸 정치신인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난 2011년 4·27재보선에 깜짝 등판해 강원지사에 당선된 데 이어 재선에도 성공하며 야권의 차기 대권주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 지사는 최근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도정을 운영하며 그만큼 건강을 많이 해쳤는데 대권까지 바라보긴 버겁다"면서도 "그 부분(차기 대권 도전)은 언론인들이 쓰고 싶은 대로 써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이들의 부상에 따라 야권의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꼽혔던 새정치연합 안철수 공동대표의 입지는 급격히 위축됐다. 특히 안 대표는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당 안팎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측근인 윤장현 광주시장 후보를 전략공천으로 밀어붙여 리더십에 상처를 입었다.

게다가 7·30재보선 공천과 관련해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론도 안 대표에게 집중되는 모양새여서 안 대표의 입지는 더욱 위축되고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안 대표의 새정치연합 합류는 결국 악수였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안 대표가 진정 차기 대권을 꿈꿨다면 당초의 계획대로 신당 창당을 통한 제3세력화를 끝까지 밀고 갔어야 했다"고 말했다.

안 대표도 최근 잇단 공천 잡음의 주역으로 자신에게 비난의 화살이 집중되며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이 급락하자 "김한길 대표에게 속았다"는 말을 측근들에게 할 정도로 새정치연합 합류를 후회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반면 문재인 의원은 안 대표가 '공천 파동' 직격탄을 받으며 추락하고 있는 사이 조용한 행보를 이어가며 '본전치기'는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야권의 잠정 대권주자인 손학규 상임고문과 김두관 전 경남지사는 7·30재보선에서 여권세가 강한 경기 수원병(팔달), 김포에 각각 출마하는 만큼 당락 여부에 따라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입지가 갈릴 전망이다.

여권 차기 대권주자
'홍·남·원' 3인방 부상


여권에서는 홍준표 경남지사가 무난히 재선에 성공하며 차기 대권주자로 몸값을 올렸다. 지난해 초 진주의료업 폐업 강행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그는 호불호가 분명히 갈리기는 하지만 '보수의 아이콘'이라는 전리품을 챙겼다.

홍 지사는 지난 9일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정치를 하거나 지방행정을 맡아서 하는 분들이 행정을 하고 정치를 하다보면 국가를 운영하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지금 당장 (차기 대권 도전을) 논할 문제는 아니고, 2~3년 후 지방행정을 잘 하다보면 '국가를 맡아도 되지 않겠나'라는 시대적 소명이 있을 때 나설 수도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 놨다.

남경필 경기지사와 원희룡 제주지사도 단숨에 여권의 차기 대권주자로 한 단계 도약했다. 새누리당 내에서 '쇄신파'라는 꼬리표에 갇혀 있던 이들은 도정 수행에 성공할 경우 중량감을 더욱 키울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들은 보수정당 소속이기는 하지만 개혁적 성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 만큼 중도층으로의 확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박원순·안희정·홍준표·남경필·원희룡
'지방 소통령', 차기 대권경쟁 우위?

다만 이들 중 원 지사는 지난 3월 제주지사 출마 선언식에서 "한계에 도전해 새로움을 창조하는 제주지사가 대한민국 대통령도 될 수 있다"면서도 "2017년 대권에는 도전하지 않고 도지사 4년 임기는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해 차차기에 뜻이 있음을 밝혔다.

이들의 부상에 따라 여권의 기존 대권주자 구도에도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방선거 이전까지만 해도 가장 유력한 여권 차기 대권주자였던 정몽준 전 의원은 서울시장선거에서 박원순 시장에게 패하며 되돌리기 힘든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정 전 의원의 추락으로 반사이익을 얻어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여권 차기 대권주자 중 1위로 부상한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도지사 임기 종료 후 당의 강력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서울 동작을 재보선 출마를 통한 여의도 정치권 복귀를 거부했다. 대신 국민 속에서 '성찰의 시간'을 가지며 차기 대선을 준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현실 정치에서 멀어진 그가 현역 광역단체장 3인방의 거센 도전을 뿌리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박원순 서울시장
차기 대권주자 1위

한편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6월30일~7월4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야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16.2%로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문재인 의원(15.5%), 3위는 정몽준 전 의원(12.3%)이 차지했다. 안철수 대표는 11.0%로 4위에 그쳤다.

이어 김문수 전 지사(9.1%), 김무성 의원(7.8%), 남경필 경기지사(5.4%), 손학규 고문(3.3%), 안희정 지사(2.9%) 순으로 나타났다(조사대상 : 전국 유권자 2500명, 조사방식 : 유·무선 병행 RDD 전화면접 및 자동응답전화,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 ± 2.0%포인트).

 

<carpedie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잠룡급' 시·도지사 당내 계파 분석

새정치연합의 계파는 크게 '친노(친노무현)' '비노(비노무현)' '친안(친안철수)'으로 구분된다. 친노 진영의 수장은 문재인 의원, 비노 진영의 수장은 김한길 공동대표, 친안 진영의 수장은 안철수 공동대표다.

이들 중 문 의원과 안 대표는 새정치연합의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분류된다. 그러나 6·4지방선거를 통해 계파색이 옅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친노 진영의 안희정 충남시장이 가세하며 야권의 차기 대권구도는 좀 더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됐다.

당장 박 시장은 문 의원, 안 대표와 함께 야권의 차기 대권주자 '빅3'를 형성했다. 특히 안 대표가 새정치연합 창당 과정에서 불거진 잡음과 지방선거→재보선 공천 잡음으로 당내 견제 세력이 많은 상황에서 박 시장은 안 대표를 제치고 비노·친안진영을 대표하는 주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친노에 뿌리를 두고 있는 안 지사는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차기 대권주자로 발돋움하며 당내 최대 계파인 친노의 지분을 문 의원과 나눠 가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친노진영 내부에서 이합집산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권의 차기 대권주자로 급부상한 홍준표 경남지사, 남경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등은 모두 친박(친박근혜)과는 거리가 먼 비주류로 분류된다. 비주류 중에서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 김무성 의원 등도 차기 대권주자로 분류되고 있어 차기 대선을 앞두고 여권 내부에서는 비주류 차기 대권주자 간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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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