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경북대 '명박 스캔들' 전모

명예 좇다 망신살 뻗치고 체면 구겼다

[일요시사=정치팀] 김명일 기자 = 퇴임 후 조용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난데없이 '명박(명예박사) 스캔들'에 휘말렸다. 경북대가 이 전 대통령에게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하기로 한 것에 대해 반대여론이 일면서 온갖 잡음이 불거진 것이다. 경북대는 결국 학위 수여를 잠정 연기했다. 이 전 대통령과 경북대 사이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지난달 24일 국립 경북대학교(총장 함인석)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하기로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가 발칵 뒤집어졌다. 당장 지역 시민단체들은 물론이고 경북대 교수노조와 총학생회에 이어 졸업생들도 반발하고 나섰다. 대학교육과 국가운영에 실패하고 비리와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하기로 한 것은 시대착오적 결정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잠정 연기

이들은 잇달아 반대성명을 내고 릴레이 1인시위를 하는 등 끈질기게 학교 측을 압박했다. 경북대는 결국 지난 9일 이 전 대통령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하기로 했던 계획을 잠정 보류한다고 밝혔다. 당초 경북대는 16일 이 전 대통령에게 국가 경영에 기여한 공로로 명예 경영학박사학위를 수여할 예정이었다.

잠정 보류 결정은 여론의 압박을 느낀 이 전 대통령 측이 학위 수여를 고사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학교 측은 학위 수여를 취소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만약 학교 측이 아예 학위 수여를 취소할 경우 이 전 대통령이 학위를 수여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사실상 취소나 마찬가지지만 경북대는 이 전 대통령의 체면을 생각해 잠정 보류라는 입장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여론이 잠잠해지면 학위 수여를 다시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있지만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학내 구성원들과 지역사회의 반감을 충분히 확인한 만큼 학교 측이 학위 수여를 다시 강행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처럼 이 전 대통령의 명예박사 학위 수여 논란은 일단 해프닝으로 일단락 됐다.

하지만 여전히 경북대가 왜 이 전 대통령에게 명예박사학위 수여를 강행하려 한 것인지는 의문으로 남아있다. 특히 경북대 측은 이 전 대통령에게 학위를 수여하기 위해 절차까지 무시해가며 이를 추진해온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학원위원회가 추천서와 공적서를 심의해야 하는데 이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추천서와 공적서가 제출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미 총장이 학위를 수여하기로 결정한 뒤 거꾸로 남은 절차들을 진행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학위 수여 여부를 심사해야 할 교수들조차 경북대가 이 전 대통령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할 것이란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는 후문이다.

경북대와 이명박은 어떤 관계?
지역에선 총장 정치 입문설까지


또 경북대학교는 지난해까지 총 65명에게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했지만 전직 대통령에게 학위를 수여한 적은 없었다. 때문에 지역 내에선 이 전 대통령과 경북대, 함인석 총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소문이 끊이질 않고 있다.

함 총장은 이명박정부 시절 전국 4년제 대학의 연합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회장을 맡은 바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과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단순한 친분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지역에선 오는 8월 퇴임을 앞둔 함 총장이 정치권 입문을 위해 사전 작업을 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도 돌고 있다.

일각에선 경북대가 상주대를 흡수 통합하는 과정에서 이명박정부가 많은 지원을 해준 것에 대한 보은 차원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외에도 경북대는 이명박정부시절 각종 국가사업에 적극 동참하며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던 것으로 알려진다. 경북대가 상주대를 흡수 통합한 이후 추진한 첫 사업도 낙동강연구원 설립이었다. 낙동강연구원은 이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겨냥해 설립한 것이었다. 경북대는 연구원 설립 당시 이 전 대통령의 한반도 대운하 사업과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겠다고 대내외적으로 천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총장의 정치입문설은 전혀 사실무근이고 당시 전국적으로 대학 간 통합이 이뤄지면서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들도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았다. 우리 학교만 특별하게 이명박정부에서 혜택을 받은 것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경북대 교수협 관계자도 "일각에선 이 전 대통령과 경북대 간의 커넥션을 의심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이 전 대통령이 경북대에 해준 것이 너무 없어서 의심이 간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통령이 재임시절 학교에 도움을 줬다면 오히려 그 점을 내세워 구성원들을 설득할 수 있을텐데 이 전 대통령은 경북대와 전혀 관련이 없는 인물이라는 것이다. 일례로 김영삼 전 대통령은 원불교에 원음방송을 허가해 준 공로로 불교계 대학인 원광대로부터 명예 정치학 박사를 수여받은 적이 있다.

한편 정치인들이 명예박사에 집착하는 것은 정치적 경륜과 능력을 인정받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현역 정치인의 경우에는 득표와 연결되는 '동문'을 확장하는 실리도 챙길 수 있다. 이 전 대통령도 서울시장 시절 목포대로부터 명예 경제학박사 학위를 받은 뒤 목포대 동문회 행사에 참석하는 등 대선 행보에 이를 적극 활용하기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는 국내외 대학으로부터 무려 19개의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받기도 했다. 학교 측에서는 명예 학위를 수여하는 것에 대해 인색할 이유가 없다. 따로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유력 인사를 후원자로 얻으면서 학교의 인지도와 위상, 학생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두 집단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우리나라에선 정치인들의 명예박사 행렬이 끊이질 않는다. 실제로 명예박사 학위 수여자 중 80%가량은 정관계 인사라는 통계도 있다.

사실상 취소

하지만 외국의 경우에는 다르다. 미국 애리조나대는 과거 오바마 대통령을 졸업식에 참석해 연설을 해주도록 부탁했는데 명예박사 학위는 수여하지 않았다. 당시 임기를 막 시작해 뚜렷한 업적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프랑스는 명예박사 학위라도 학문적 성과가 없으면 수여 대상이 되지 못한다. 핀란드는 아예 공직자에 대한 명예박사 학위 수여는 뇌물로 간주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명예박사 학위를 남발하는 우리나라의 이상한 관행에도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mi737@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역대 대통령 명박 수여 실태
김대중 최다, 박정희 '0개'

그동안 한국의 전·현직 대통령들은 재임 전후를 통틀어 총 54개의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 가장 많은 학위를 수여받은 대통령은 19개를 받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다. 다음으로 김영삼 전 대통령이 10개, 이명박 전 대통령이 7개를 받았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단 하나의 명예박사 학위도 받지 않아 대조적이다. 박 전 대통령은 평소 명예박사 학위 수여 제의가 있을 때마다 "국민을 배불리 먹이는 게 최고의 박사"라며 고사했다고 한다. 역대 대통령들이 국내에서 받은 학위 중엔 정치학박사가 6개로 가장 많았고 법학박사가 5개였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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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APEC’ 강대강 매치 막전막후

‘경주 APEC’ 강대강 매치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APEC 정상회의(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이하 정상회의)가 경북 경주에서 열린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20개 나라 정상이 초청 대상으로, ‘외교 슈퍼 위크’가 시작된 셈이다. 우연의 일치일까? 각국의 강경파들이 경주로 모이면서 서로 어떤 합을 보일지 관심이 쏠린다.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미 관세 문제가 급물살을 탔다. 지난 7월 협상 시한 하루를 앞두고 한미 간 무역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지 약 세 달 만이다. 정상회의를 계기로 관세 협상이 매끄럽게 마무리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노브레이크 미국 관세 쟁점은 한국이 상호 관세를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달러(약 500조원)에 대한 지불 방식이다. 한국은 직접 투자 비중을 줄이고 투자 기간을 늘리겠다는 방침이지만,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최대한 현금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현금 선불 투자를 고집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는지가 협상 타결의 관건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상회의가 며칠 남지 않은 시점까지도 협상은 난항을 겪었다. 큰 틀에서는 합의가 이뤄졌지만, 세밀한 부분이나 주요 쟁점이 해결되지 않는 등 의견이 모이지 않은 탓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2일(현지시각)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회담한 뒤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김 실장은 ‘마지막 쟁점이 조율됐느냐’는 특파원들 질문에 “쟁점이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한두 개라고 했고, 아주 많지는 않다”며 “오늘 남아있는 쟁점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고 진전이 있었다. 만나면 조금 더 상호 입장을 이해하게 된다”고 답했다. 양국의 대면 협의가 사실상 이날 종료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두 사람의 결단만 남았다. 미중 간의 관세 협상 결과와 이번에 이뤄질 두 정상의 만남이 한국에 영향을 끼치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중국과 미국은 지난 4월부터 보복 형식으로 서로를 향해 관세 허들을 높여갔다. 그러던 중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내면서 질주하는 미국에 제동을 걸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100% 관세를 추가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관세 전쟁은 절정으로 치달았다. 추가 관세가 현실화하면 중국이 미국에 내야 할 관세는 157%에 달하는 만큼 미중 간의 팽팽한 대립이 이어졌다. 좁히지 못한 ‘디테일’ 막판 협상 난항 이 “우리는 동맹…상식과 합리성 공유” 중국이 밸브를 잠그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희토류와 핵심 광물 공급 협력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다. 이는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기 전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일본도 일부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희토류 삼각 동맹이 이뤄진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백악관 로즈가든 클럽에서 주재한 오찬 행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국에서 만나 많은 것을 이야기할 것”이라며 대화의 여지를 열어뒀다. 이어 “우리가 협상에서 잘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나는 시 주석과 좋은 합의를 하고 싶고, 시 주석이 중국을 위해 좋은 합의를 하길 바란다. 하지만 그 합의는 공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중 간 무역 갈등이 장기화되면 한국 경제 성장률을 비롯해 수출입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전망과 관련해 “조정·교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펀드를 둘러싼 이견에 대해서는 “결국 이성적으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왜냐하면 우리는 동맹이며 서로 상식과 합리성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중 갈등이 현재 진행형인 상황에서 다음 차례를 기다리는 한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11년 만에 이뤄진 시 주석의 방한도 눈여겨볼 만하다. 아직 한중 관계에 큰 잡음은 없지만 훈풍이 불지 않는 만큼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한중 관계의 안정적 관리에 대해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정부의 첫 주중대사인 노재헌 신임 대사는 “(시 주석의) 국빈 방문이 계획됐기 때문에 한중 관계가 새로운 도약을 맞이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한다”며 “양국 지도자 간에 우호와 신뢰 관계를 다시 굳건히 하고 그 초석 위에서 한중 관계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직 친하지?” 서먹해진 중국 이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시험대에 놓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열리는 ‘항일전쟁 및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전승절)’에 초청받았지만 의전 서열 2위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신 자리했다. 이 대통령의 전승절 참여 여부를 놓고 국민의힘이 친중 프레임을 굳히자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앞서 백악관은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축사를 하던 중 뜬금없이 “중국의 간섭과 영향력 우려”라며 중국을 향해 견제구를 날렸다. 한국이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임을 강조할 경우 미국이 제동을 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해석이다. 이처럼 한중 관계 개선의 가장 큰 변수는 미국인 만큼 한국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외교 전략을 펼쳐야 한다. 김지수 한반도 미래경제 포럼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단어가 나오던 때랑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안보와 경제가 같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런 점에서 미국이 더 중요해졌다”고 봤다. 이 대통령 역시 안미경중 노선에 대해 “과거처럼 그런 태도를 취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강력한 견제, 나아가 봉쇄 정책을 본격 시작하기 전까지 한국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던 게 사실”이라면서도 “몇 년 사이 자유 진영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진영 간 공급망 재편이 본격적으로 벌어졌고 미국의 정책이 노골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한국도 미국의 기본적인 정책에서 어긋나게 행동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상태”라며 “중국은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데서 생겨나는 불가피한 관계를 잘 관리하는 수준으로 유지하는 상황”이라 고 부연했다. ‘여자 아베’ 경주 데뷔 김 대표는 “미국의 최대 경쟁국은 중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중국을 제어하기 위해 한국을 향해 손짓하고 있다. 미중 패권 전쟁에서 유리한 전략을 모두 취하고 있는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중국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다. 미국과 가까이 지내기 위해 중국을 적대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으로 한국 전역에 퍼진 반중 혐오 시위도 고려 대상이다. 최근 국민의힘 등 보수 세력을 중심으로 반중 정서가 확대되면서 외교 갈등이 촉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노 대사는 중국 주상하이 총영사관에서 주중대사관을 상대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 내 반중·혐중 시위를 묻는 말에 “당연히 우려되고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고 양국 국민의 우호 정서 함양·증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근거 없고 음모론에 기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시적 비자 면제 정책에 대한 자국민의 우려에 대해서도 “불법 체류 현황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범죄 같은 부분은 입국자 등을 잘 지켜보면서 필요하면 단속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지난 21일 선출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는 이번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대외 행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보수 성향이 짙은 탓에 한일 관계가 틀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정권 초기인 만큼 우호적 태도를 유지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의원 10선 의원으로 경제안보담당상, 총무상,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등을 지낸 인물이다. 일본 정계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비세습 여성 정치인으로 강경 보수 성향이라는 평가와 함께 입지를 다져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4일 치러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하며 당권 티켓을 거머쥐었지만 1999년부터 자민당과 협력해 온 중도 보수 성향인 공명당이 연정에서 이탈해 표가 분산될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강경 보수 성향이자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를 새롭게 끌어들이면서 극적으로 총리직에 당선됐다. 서로 싫다는 미·중, 사이에 낀 한국 일본까지 강경파 ‘폭풍 속 한반도’ 이 대통령은 신임 일본 총리가 선출된 것에 대해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경주에서 총리를 직접 뵙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길 고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우리는 새로운 한일 관계의 60년을 열어가야 하는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높아진 국제 정세 속에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 역시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중대한 시기에 총리와 함께 양국 간, 그리고 양 국민 간 미래지향적 상생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 아울러 셔틀 외교를 토대로 양국 정상이 자주 만나 소통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훈훈한 축하 인사와 달리 한일 관계는 다시 시험대에 놓였다. 온건하다고 평가받았던 이시바 시게루 내각 체제만큼 협력 기조가 이어질지 확실치 않기 때문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2021년 총재 선거 당시 고 아베 전 총리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신임 보수 전사로 떠올랐다. 이번 총리 선거에서 역시 아베 전 총리의 파벌로 형성된 아베파의 지지가 두터웠던 것으로 전해진다. 일본 현지 신문은 자민당의 연정 상대가 공명당에서 유신회로 바뀌면서 다카이치 내각의 보수색이 선명해졌다고 해석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과거부터 야스쿠니 신사를 꾸준히 참배해온 만큼 한국 과거사와 독도 영토 문제 등 민감한 사안을 놓고 이정부와 충돌할 우려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다카이치 총리가 이번에 보여준 강경 보수 행보는 우익 세력을 끌어들이기 위한 방법으로 한일 외교에 있어서는 이시바 내각과 마찬가지로 온건한 노선을 택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에 우호적인 뜻을 내비쳤으며 가을 예대제 기간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을 것으로도 전해진다. 한일 관계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다카이치 총리의 온건 행보가 일시적일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역대 총리들이 그랬듯 지지율이 떨어지면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고 반한 감정을 부추겨 보수 지지층 결집을 유도할 것이란 점에서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 대통령이 국가 간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미, 한중, 미중 정상회담이 연쇄적으로 열릴 가능성이 크고 비핵화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남·북·미 간의 대화 물꼬를 튼다면 경주를 무대로 ‘평화 한반도’ 기조를 형성하는 일등 공신 역할을 노릴 수 있다. 눌리거나 손잡거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관계자는 “이 대통령에게 가장 큰 변수는 아무래도 미국이다. 각 국가 정상마다 성향도 다르고 원하는 바도 다른 만큼 미국부터 삐끗하면 차후 일정도 줄줄이 꼬인다”면서 “조급하게 나서면 될 일도 안 되는 게 외교 문제다. 한국은 한국만의 강점이 있다. 우리 쪽에서도 몇 가지 카드가 있을 테니 지금으로서는 정부를 믿는 것이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하필 지금? 미사일 쏜 북한 속내 지난 22일 북한이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한미·한중 정상회담 등에서 북한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미국을 향한 시그널을 보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주한미군과 우리 군의 반응이 엇갈린 점 역시 주목된다. 주한미군은 미국의 한미 동맹에 대한 공약이 굳건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불법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비판한다. 북한에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우리 군은 통상 해오던 미사일 발사 규탄 성명을 내지 않았다.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정부가 남북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만큼 이를 의식해 톤 조절에 나선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