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김무성 지역투어 공언 남발 실태

“내가 바로 ‘만능 해결사’로소이다?”

[일요시사=정치팀] 이민기 기자 = 새누리당 7·14 전당대회를 통해 차기 당권을 잡으려는 후보들의 보폭이 점차 커지고 있다. 각 지역을 방문해 포부를 밝히며 표심 구애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지역 현안 문제와 관련해 공언을 남발, 우려와 비판이 나온다.



빅2로 꼽히는 서청원, 김무성 후보를 비롯한 후보들은 각 지역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찾아 표심몰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문제는 후보들이 구체적인 로드맵은 제시하지 않고, 사실상 지역공약을 내걸고 있는 점이다. 때문에 전대 이후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대두된다.

로드맵 없는 표심 구애

서, 김 두 후보는 최근 전국의 당원과 주민들을 만나는 행사를 연달아 진행했다. 서 후보는 지난달 20일 서울 도봉구에서 '소통투어'를 시작했고, 이에 앞서 김 후보는 17일 경기 고양시에서 '미래로(路) 현장투어'의 스타트를 끊었다.

서 후보는 3일, 김 후보는 30일 전국 순회 일정을 각각 마쳤다. 유력 당권주자인 두 후보가 나란히 대화에 방점을 찍고 전국을 돈 것은 바람직한 행보였다는 평도 있지만 각 지역의 ‘뜨거운 감자’인 현안사업을 놓고 지나치게 표를 의식, 말뿐인 약속을 쏟아 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먼저 서 후보는 경기, 충북·대전·충남, 울산·부산·경남, 광주·전남·전북 등을 잇따라 찾아 "박근혜 정권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역설하는 한편 각 지역의 숙원 사업에 대해 힘을 실어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지난달 25일 대전에서 지역언론사 정치부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충남도청 이전 특별법’의 국회통과 등을 지원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통과를 위해 어떻게 하겠다는 방법론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다.

대전지역의 중차대한 현안인 충남도청 이전 특별법은 지난 2011년 11월 발의된 뒤 기획재정부가 정부의 재정부담이 크다는 이유를 들며 반대, 아직까지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2012년 대선 당시 대전지역 7대 공약 중 하나로 ‘충남도청 이전부지 개발지원’을 제시한 바 있다.

각 지역 현안 방법론 없이 해결사 자임  
공약(公約) 아닌 공약(空約) 남발 심각

서 후보는 같은날 충북도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제2경부고속도로 노선에 충북을 경유하는 방안을 중앙당에서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도 방법론은 나오지 않았다.

6ㆍ4지방선거 당시 충북지사선거의 쟁점으로 부상한 것은 새누리당 중앙당이 공약한 서울~세종 간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이었다. 이에 대해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이시종 후보가 충북이 배제된 노선이라며 ‘건설 반대’를 천명하면서 충북의 여야는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김 후보 역시 로드맵 없는 약속을 했다. 지난달 28일 호남권을 찾아 ‘배려’를 강조하며 지역 간 경제력 편차를 줄이겠다고 역설했다. 광주를 방문해 “그간 광주ㆍ전남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며 “지역 간 경제력 불평등 해소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고, 전북을 찾은 자리에선 “지역 간 (경제력) 편차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다. 국가리더십은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역시 특단의 대책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큰틀 속에서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언급하며 새만금사업의 개발이 중요하다는 것 등을 강조했을 뿐이다. 이를 두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김 후보는 국무총리 인선과 관련해선, 해당 지역에서 오해할만한 소지가 다분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달 25일 대전 현장투어에서 ‘충청권 총리론’에 대해 “지역 배려 차원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지역에서 총리가 나오면 좋겠다”고 했고, 28일 광주에선 “지역감정을 해소키 위해 다음 총리는 호남 출신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가 차기 총리가 배출될 지역으로 충청권과 호남권을 동시에 꼽는 오락가락한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들린다. 방문지역을 의식한 ‘맞춤형 발언’이라는 것이다.

동남권 신공항 TK지역 선 저자세
구체성ㆍ현실성 있는 해결안 내놔야

주목되는 것은 서, 김 후보가 나란히 TK(대구·경북)와 PK(부산·경남) 간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있는 동남권신공항 입지 문제에 대해선 저자세를 고수(?)하고 있는 점이다.

부산 출신 김 후보는 지난달 19일 대구 서문시장의 상인들은 만나 지방선거 때 당 지도부가 동남권신공항 입지와 관련해 부산 가덕도에 사실상 힘을 실어준 것에 대해 “부산 선거가 어렵다고 해도 가덕도에서 중앙선대위 회의를 개최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했다. TK 민심을 달랜 것이다.

서 후보는 원론적 입장만을 밝혔다. 때문에 반사 이익을 기대하고 있다는 풀이가 나온다. 전대에서 투표권을 갖는 TK지역 책임당원은 3만여 명에 달한다. 서울 2만여명과 부산·경남 2만6000여명보다 많다.

두 후보가 타 시·도에선 거침없이 난제 해결을 공언했던 것과는 상반된 모양새를 보이는 이유를 짐작케 한다.

서, 김 후보의 지역현안 발언을 들여다보면 실체는 없고 결국 자신이 당권을 잡아야 난제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다는 얘기로 읽힌다. 이 조차도 표밭지역에서는 톤을 낮춘다. 

구체성 없고 즉흥적 

일각에선 이에 대해 과거 총·대선 공약집에 명시한 공약도 선거가 끝난 뒤 파기되거나 추진 속도가 더딘 경우가 비일비재했던 점을 들며 전대 이후 약속이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정치권의 한 핵심관계자는 “가뜩이나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전대가 ‘말잔치’로 끝날 경우 역대 최대 규모인 7·30 재보선에서 여권이 부메랑을 맞을 수 있다”고 관측했다.

 

<mkpeace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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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국방부 문건이 대규모로 파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치는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의 지시로 이뤄졌다. 오 전 기획관은 검찰 특수본과 재판서 정보사와 수사2단 인사안의 문제점을 증언했던 인물이다. 자신이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올해 초 신년맞이 대청소라면서 문서를 대량으로 파쇄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국방부 직원들의 말이다. 파쇄된 문건들은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자료라고 한다. 지시자는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이다. 검찰 수사에 협조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으나 실상은 다르다는 게 군 내부자들의 주장이다. 뭘 숨기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말 취임하면서 시작한 첫 번째 군 개혁은 인사다. 신임 인사기획관에 일반 공무원 출신인 이인구 군사시설기획관을 임용한 건 안 장관이 강조해 왔던 ‘군 문민통제’와도 맞닿아 있다. 인사기획관은 본래 예비역 장성이 맡아왔다. 이 신임 기획관의 전임자였던 오 전 기획관도 예비역 준장 출신이다. 군 내부에서는 국방부에 여전히 12·3 내란 사태에 협조한 군인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핵심으로 인사기획관실의 총괄과이자 인사기획관의 일정, 예산 등을 모두 관리하는 인사기획관리과가 언급된다. 다수의 국방부 관계자들은 “오 전 기획관은 물러났지만 책임져야 할 다수의 인물이 아직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서의 간부들은 전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다. 과장 김모 대령은 오 전 기획관이 대령이었을 때 소령으로 근무했고, 총괄 이모 중령은 오 전 기획관이 특전사 여단장을 역임했던 1공수여단서 중대장과 707중대장을 거쳤다. 장군인사팀장 김모 대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도방위사령관으로 근무했던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과 가깝거나 육사 출신인 이들이 국방부 인사의 핵심부서인 인사기획관리과에 포진하면서 계엄 실행을 위한 보직 이동이 이뤄진 셈이다. 김 전 장관은 실제 대통령경호처장일 때부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군 인사에 대해 논의했다.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은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장관이 모든 책임을 오 전 기획관에게 묻는 형식으로 퇴직을 시켰으니 우리는 지시를 받아 어쩔 수 없이 한 것처럼 조용히 지내면서 정부초기 개혁의 소나기만 피하면 진급 가능’이라며 서로서로 쉬쉬하고 있다고 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내란 이후인 지난해 12월 중순 오 전 기획관의 지시에 따라 문건 파쇄를 계획했다. 김 전 장관이 물러난 이후 인사기획관리과장 김 대령 및 총괄인 이 중령 외에는 계획되지 않은 대면보고는 금지했고 내부 보안에 심혈을 기울였다. 인사과 간부들 계엄 실패 후 12월 계획···1월 파쇄 “지시자는 검찰 수사 응했던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 한 달여 뒤 이 중령은 모든 과에 ‘신년맞이 대청소’를 하라고 전파했다. TF 자리 배치와 오래된 문건을 정리한다며 유독 인사기획관리과만 복도로 책상을 빼고, 대량 세절이 가능한 세절실을 예약해 엄청난 양의 문서들을 파쇄했다. 여기엔 내란 핵심 파일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오 전 기획관에게 여러 차례 질문한 바 있다. 당시 오 전 기획관이 당황해하며 우물쭈물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퍼지기도 했다. 이 중령은 동영상을 보며 웃는 직원들의 명단과 안 장관에게 제보한 인물을 색출하기 위해 탐문 활동을 벌여 오 전 기획관에게 추정해 보고했다. 이들은 모두 오 전 기획관으로부터 승진추천, 성과상여금, 각종 포상 등 인사상 불이익을 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이 문건을 파쇄한 이유는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내란 당일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임에도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에 있던 오 전 기획관의 지시를 받은 이 중령은 각 과의 총괄 담당자들을 소집해 ‘계엄 선포가 됐는데 선제적으로 인사 관련 조치를 왜 안 하냐’ ‘합참에는 계엄사령부가, 지작사령부에는 지역계엄사령부가 곧 창설될 텐데 각 군 본부 및 지작사와 인사 지침을 협의해 계엄령 취지에 맞게 배포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 전 기획관은 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 테이블을 통과했음에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이 중령에게 “(계엄이) 해제되긴 했는데 다시 시행될 수도 있으니 빨리 계엄사 창설 지원을 위한 인사 조치를 완성하고 지작사 병력에 대한 휴가 지침 및 통제 등 건의 사항을 받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기획관은 내란 직전까지 김 전 장관의 의중에 따라 군 인사를 반영했다. 최근 내란 특검팀이 군 장성급 인사 자료 확보에 나선 것도 이에 관해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최근 국방부 장군인사팀과 육군본부 장군인사실 등을 압수수색해 해당 부서 내 인사 관련 파일 등을 확보했다. 정치권에선 지난 2023년 11월과 지난해 4월 이례적인 인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급에 절박한 군 인사들을 계엄 실행 세력으로 활용했단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정부 장군 인사는 특이하고, 이례적인 경우가 유독 많았다”며 “인사를 통해 군을 장악하고, 내란을 준비했다는 의혹 관련 특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3차 계엄 대비 문건 없애” 증거 인멸 국회서 해제 불구 지작사와 인사 논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2023년 11월 인사에서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장 겸 제병지휘관’ 등 한직에서 2023년 10월 육군참모총장에 발탁됐다. 지난해 4월엔 지휘부에 이어 작전본부 인사가 이어졌다. 원천희 당시 육군 소장이 4차 진급으로 합참 정보본부장으로 승진했고, 이승오 소장은 군단장을 거치지 않고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진급했다. 안찬명 당시 육군22사단장은 임명 5개월 만에 합참 작전부장으로 보직을 옮겼다. 통상 사단장은 1년 반~2년가량 보직을 맡는다. 군 안팎에서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던 이유다. 경질 위기이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유임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정보사 군무원의 블랙요원 명단 국외 유출 사건 및 박민우 전 정보사 100여단장과의 갈등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후속 조치를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언급했지만, 다음 달 본인이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군 관계자에게서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이 장군들 인사에 대해 논의했고 오 전 기획관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위기감을 느낀 오 전 기획관은 특수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시작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오 전 기획관의 특수본 진술조서를 보면 그는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지난해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했다. 앞뒤 달랐다 오 전 기획관은 “(문 전 사령관이 박 준장으로부터 고소당한 혐의가)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지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인사 조치는 없었다”며 “공론화된 문제고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는데도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