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이 좌장’ 이재오, 목소리 톤 높이는 이유

새누리 전대, 개헌카드로 비박 결집?

[일요시사=정치팀] 이민기 기자 =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7·14전당대회에 앞서 정치적 보폭을 넓혀 이목이 쏠린다. MB정권 당시 친이계 좌장으로 불렸던 이 의원은 박근혜 정권 출범이후 개헌 문제 이외엔 목소리 톤을 낮췄다. 그런 그가 최근 당권 빅2로 꼽히는 서청원, 김무성 의원의 구애를 받으며 개헌 논의에 다시 불을 지피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재오 의원을 중심축으로 비박·친이계가 결집해 개헌을 연결고리로 특정주자를 지원하는 등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대두된다. 실제 이 의원의 동선(動線)을 보면 비박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이번 전대를 기점으로 비박 세력을 부활시키겠다는 양상이다. 

빅2 구애 받는 이재오

‘개헌 전도사’로 불리는 이 의원은 지난달 18일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분권형 대통령제의 필요성을 또 역설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청와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대개조’에 대해 “정부가 추진하는 해양경찰청 해체, 국가안전처 혁신 등은 조직개편에 불과하다”며 “진정으로 국가개조를 하려면 헌법을 고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외교·통일·국방만 책임지고, 국정은 내각이 책임지는 선진국형 분권형으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개헌카드를 꾸준히 꺼내 들었다. 2012년 대선 레이스 과정에서 분권형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이 ‘시대정신’이라고 주장한 데 이어 올해까지 개헌 논의의 공론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세력인 친박계는 시기상조라며 ‘No’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은 블랙홀처럼 다 빨아들이는 이슈”라며 “올해는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만 집중하겠다”고 잘랐고, ‘친박 좌장’ 서청원 의원도 이 무렵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개헌문제보다도 지금은 경제 살리기에 올인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이처럼 이 의원의 개헌론은 집권세력과 각만 세웠을 뿐 지금껏 진전이 없었다. 헛바퀴만 돌았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헌법부터 고쳐야”

전대 시즌이 도래하면서 개헌론이 탄력을 받고 있다. 특히 유력 당권주자이자 집권세력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서 의원이 종전의 입장을 선회, 개헌에 적극 호응했다.

그는 지난달 19일 전당대회 출마선언문을 통해 “‘통일헌법’을 지향하는 개헌 준비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공표했다. 분권형 개헌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공개석상에서 “무슨 개헌이냐”라고까지 할 정도로 부정적이었던 서 의원이 개헌이란 틀 안에 스스로 들어간 모양새다.

박근혜+서청원 ‘시기상조’ 라더니…
서청원 “통일 헌법, 개헌준비 착수”

이를 두고 서 의원이 비박계의 지원을 받기 위해 이 의원에게 먼저 손을 내민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즉 서 의원이 이 의원의 향후 개헌행보에 힘을 실어 주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란 얘기다. 

서 의원은 최근 각종 여론조사 결과 김무성 의원에게 밀려 2위에 머물고 있다. 만약 박근혜정권에서 최고의 실세로 꼽히는 서 의원이 당권 도전에 실패할 경우 정치적 내상이 크고 나아가 친박계도 흔들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묘수를 찾던 서 의원이 개헌을 매개로 이 의원에게 프로포즈를 한 것으로 읽힌다.

선거캠프의 한 관계자는 “객관적 지표인 여론조사를 볼 때 서 의원 측은 다급한 입장”이라며 “비박계의 표심을 얻을 수만 있다면…. 서 의원이 개헌카드를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느냐”고 말했다.

서 의원은 앞서 지난달 10일 국회에서 ‘새누리당 변화와 혁신의 길’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사실상 전대 출마 출정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 한동안 관계가 소원했던 이 의원이 토론 발제자로 참석, 두 의원이 사전에 모종의 교감을 나눈 게 아니냐는 설이 나돌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서 의원을 돕기 위해 이 의원이 물밑작업에 들어갔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서, 비박계에 프러포즈?

이 의원은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김 의원에게도 러브콜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아직 특정인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겠다는 선언을 하거나 캠프에 직을 갖고 참여한 적은 없다.

이 의원에 대해 잘 아는 한 측근은 3일부터 전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만큼 이 의원이 ‘개헌 주가’를 더 끌어올린 뒤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한때 친이계 좌장이었던 이 의원이 전대 과정에서 개헌 공론화를 어느 선까지 끌어내면서 비박ㆍ친이계의 세(勢)를 복원할 수 있을지 시선이 쏠리는 요즘이다.     



 <mkpeace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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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