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은 돈뭉치' 막전막후

운전기사 무시했다 정치생명 끝날 판

[일요시사=정치팀] 허주렬 기자 =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인천 중구·동구·옹진군)을 둘러싼 비리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세월호 사고 이후 해운비리 연루 의혹에 휘말려 검찰 수사를 받던 박 의원이 최근 측근들의 제보와 고소로 각종 비리 의혹을 추가로 받게 된 것이다. 고소·고발이 이어지며 검찰도 박 의원의 '백화점식 비리' 혐의에 대한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처럼 검찰 수사가 확대된 것은 박 의원이 지난 11일 자신의 차에서 현금 2000만원을 도난당했다고 신고한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이 지난 11일 자신의 차에서 현금 2000만원이 든 돈가방과 서류들을 도난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용의자로는 박 의원의 운전기사 A씨가 지목됐다. 그런데 다음날 A씨는 훔친 돈가방과 서류들을 검찰에 들고 가 '불법정치자금'이라며 신고했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A씨가 훔친 돈가방에는 2000만원이 아니라 3000만원이 들어 있었다는 점이다. 즉, 박 의원은 돈가방에 든 현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도난신고를 한 셈이어서 이 돈은 '검은돈'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자충수 뒀다

이에 대해 박 의원 측은 "의원실에서 경찰에 신고를 못할 줄 알고 A씨가 돈을 훔친 모양인데, 의원실에서 도난 당일 날 바로 신고를 하자 '이 돈을 어차피 못 쓰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다음날 검찰에 갖다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돈의 출처에 대해서는 "최근 박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몇 건의 소송이 걸려 있어 변호사 비용에 쓰려고 평소 집에 있던 돈을 가지고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를 잘 알고 있는 지인은 "평소 박 의원의 비도덕성에 대해 속앓이를 해오던 그가 한 달여간 고심한 끝에 결단을 내리고 검찰에 신고를 한 것"이라고 전했다. A씨는 검찰에서도 '가져온 돈은 박 의원의 불법정치자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제보를 계기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최근 박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한국학술연구원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박 의원의 아들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특히 아들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서는 달러와 엔화를 포함해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현금 6억원을 추가로 발견했다.


검찰은 이 돈이 지역 중견기업들의 후원금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한국학술연구원 금고에 있던 돈을 박 의원이 압수수색 전에 아들 집으로 빼돌린 것으로 보고 박 의원과 돈의 연결점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검찰은 이어 뭉칫돈 중 일부가 대한제당의 자회사인 삼성상호저축은행에서 인출한 돈이라는 것을 확인한 뒤 해당 저축은행을 압수수색했다. 이 저축은행은 대한제당이 100% 출자한 곳으로, 박 의원은 정치에 입문하기 전까지 대한제당의 대표이사를 지냈다.

검찰은 이외에도 항만하역 업체 등 인천 지역 기업체 4∼5곳을 추가로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업들이 박 의원에게 법적 한도를 넘는 후원금을 낸 것으로 보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이다.

2000만원 도난신고 계기…수사 확대
주변 측근들의 반란 "위기 자초했다"

이밖에도 박 의원의 경제 특보를 지냈던 B씨, 전직 비서 장모씨(43) 등 측근들은 추가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박 의원을 고소했다. 

박 의원의 경제 특별보좌관을 지냈던 B씨는 지난 2009년 9월부터 6개월간 박 의원의 지시로 모 업체에 위장 취업해 월급을 받아왔다. 당시 B씨는 정식 보좌관으로 등록되지 않아 월급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이유로 B씨가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박 의원이 "잘 아는 기업체에 말해둘 테니 거기서 돈을 받아라"고 했다고 한다.

장씨는 "박 의원이 비서직을 주는 대신 급여 일부를 자신에게 돌려줄 것을 종용했고, 비서직을 그만 둔 뒤에도 퇴직 신고를 하지 않고 8개월 동안 국가에서 돈을 받아 박 의원에게 전달하도록 했다"며 국회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장씨를 통해 박 의원에게 전달된 돈은 총 2400여만원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박 의원은 ▲대출 알선 ▲석모도 돌산 개발 이권 청탁 ▲한국학술연구원 자금 유용 ▲기초선거 출마자 대상 공천헌금 납부 유도 의혹 등도 받고 있다.

결국 검찰은 A씨의 내부고발을 계기로 박 의원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에 나설 수 있게 됐고, 돈의 출처를 밝히기 위해 박 의원과 주변 인물에 대한 계좌 추적 등을 진행한 뒤 조만간 박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러한 각종 의혹들에 대해 박 의원은 지난 16일 당직자와 만난 자리에서 "나는 아버지가 목사고 5대째 기독교 집안이다. 깨끗하게 정치하라는 아버지 말씀이 머릿속에 남아 있다"며 "나는 돈에 대해서만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지방선거 공천이나 선거 기간에 누구의 돈도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박 의원의 각종 비리 의혹이 백화점 수준으로 다양하게 불거지자 지역정가에서는 스스로 정치적 위기를 자초한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비서→특보→운전기사' 등이 잇따라 비리 혐의를 폭로하고, 얼마인지도 모르는 뭉칫돈을 도난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해 스스로 주목을 끈것은 본인이 자초한 일이라는 것이다.

새누리당 인천지역 한 의원실 관계자는 "박 의원의 경우 직원들 관리를 너무 못했다는 말이 예전부터 돌았다"며 "함께 일하던 직원 3명이 검찰에 고소한 이유는 분명 박 의원이 스스로 되돌아봐야 할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정치적 위기 자초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 관계자는 "박 의원의 각종 비리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터져 나오고 있다"며 "이쯤 되면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민의 대표자이자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끝도 없이 이어지는 의혹을 생산해내는 의혹 제조전문가 수준으로 과연 현직 국회의원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박 의원은 그간 선주협회의 오랜 숙원사업을 정부에 건의하고 관련 법안도 발의하는 등 해운업체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국회의원이라는 점에서 의혹이 더 증폭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박 의원은 즉각 검찰에 출두해 제기된 해운비리 연루, 불법정치자금 모집 등 수많은 의혹들에 대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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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