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말로만 상생’ 왜?

정부 경고에도 ‘갑질’

[일요시사=경제1팀] 한종해 기자 = 2013년 동반성장지수가 발표됐다. 결과에 따라 대기업들 간에 희비가 교차했다. 삼성전자, 현대차 등 상위 제조업체들은 최우수 등급을, 유통업체들은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홈플러스는 3년 연속 '꼴찌'라는 불명예를 떠안았다.

동반성장위원회가 국내 100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2013년 동반성장지수를 발표했다. 동반위는 지난 11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제28차 전체회의를 열고 2013년 동반성장지수 산정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대상은 100개 대기업으로 지난 2012년보다 35%나 증가했다.

동반성장지수 평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100곳과 맺은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의 이행실적 평가와 동반위의 중소기업 체감도 평가결과 점수를 각각 정규 분포 산식으로 처리하고 양 점수를 합산해 4등급으로 나뉜다.

슈퍼갑 유통업체

공정위의 협약 이행 실적 평가는 대기업이 제출한 실적 자료의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와, 협약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했다. 동반위의 체감도 조사는 100개 대기업의 1차 및 2차 협력사 명단을 토대로 총 1만3784개 중소 협력사를 대상으로 직접 방문해 조사지를 수거하는 등 엄정한 조사를 통해 결과를 분석한 후 평가 점수를 산출했다. 이번 평가부터 기존 등급 명칭(우수-양호-보통-개선)을 '최우수-우수-양호-보통'으로 변경해 부여했다.

동반성장지수 우수 등급 기업에는 혜택이 뒤따른다. 공정위는 최우수등급 기업에 하도급분야 직권·서면실태조사 1년 면제권을 준다. 최우수에 못 미친 우수등급 기업에게도 하도급분야 서면실태조사를 1년 면제해준다. 산업부는 기술개발관리지침을 기개정해 사업별로 최우수 또는 우수 등급기업에게 가점을 부여하고 기재부는 조달처에서 시행하는 정부조달 공공입찰참가자격심사시 최우수등급과 우수등급 기업에 가산점을 부여한다.


법무부는 최우수등급 및 우수등급 기업에 3년 유효한 출입국심사우대카드를 발급하고 국세청은 최우수등급 기업에 모범납세자 선정시 우대 혜택을 준다. 우대 내용은 납세 담보 5억원 한도 면제 등이다.

하위등급을 받은 기업에 대한 불이익은 없다. 다만 3년 연속 보통 등급(2012년 기준 개선 등급) 기업에 대해서는 동반성장 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컨설팅 등 별도 지원을 할 계획이다.

2014년도 동반성장지수 체감도조사 평가는 올해 9월부터 내년 5월까지이며 산정 결과는 1년 뒤인 내년 6월 발표될 예정이다. 올해 평가대상은 모두 134개사로, 네이버, 쌍용자동차, 남양유업 등 26곳이 새로이 참여했다.

먼저 농협유통, 대상, 동원F&B, 르노삼성자동차, 오뚜기, 이랜드리테일, 이랜드월드, 코리아세븐, 한국미니스톱, 한국쓰리엠, 홈플러스, BGF리테일, LF(전 LG패션), STX중공업 등 14개사는 낙제점인 '보통' 판정을 받았다.

사실상 미흡하다는 뜻인 '양호' 등급은 계룡건설, 농심, 대우건설, 대한항공, 동부건설, 두산건설, 두산엔진, 롯데건설, 롯데백화점, 롯데슈퍼, 롯데제과, 롯데케미칼, 롯데홈쇼핑, 만도,신세계백화점, 아모레퍼시픽, 아시아나항공, 이마트,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 한화건설, 현대건설, 현대백화점, 현대산업개발, 현대엔지니어링(전 현대엠코), 현대엘리베이터, 현대홈쇼핑, 효성, CJ오쇼핑, GS리테일, GS홈쇼핑, KCC, KCC건설, LS산전, LS엠트론, LS전선이 가져갔다.

2013년 동반성장지수 발표…3년 연속 꼴찌
최하위 등급 불명예 "올해도 유력 4연속?"

올해 가장 높은 등급인 '최우수'로 평가받은 기업은 삼성전자, 삼성전기, 포스코, 기아자동차, 삼성SDS, 코웨이,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KT, SK C&C, SK종합화학, SK텔레콤 등 모두 14곳이다. 삼성전자, 삼성전기는 3년 연속 최상위 등급을 유지하면서 '명예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가장 주목할만한 점은 유통 대기업들의 성적이 좋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홈플러스는 지난 2011년과 2012년에 이어 올해 연속으로 최하위 등급 굴욕을 안았다. 최하 등급을 받은 기업 중 르노삼성자동차와 STX중공업을 제외하면 유통과 식음료 업체들이다. 롯데마트, LG생활건강, CJ제일제당, 유한킴벌리 등 4개 업체만 한 단계 낮은 우수 등급을 받는 데 그쳤다.
 

동반위에 따르면 유통분야 16개사는 공정한 유통거래 보장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했음에도 판촉행사와 매입가격 결정 관련 기준과 절차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등 이행정도가 미흡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1일 논평을 통해 "지난해에 비해 평가대상 대기업이 35% 증가한 100개사로 늘어나고 협력사까지 동반성장의 따뜻한 온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중기중앙회는 "많은 유통기업들이 대부분 최하위인 '보통' 등급을 받아 동반성장 의지가 제조기업들과 비교해 여전히 낮다"며 "오랫동안 갑의 입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한 관행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보통 등급으로 평가받은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들이 동반성장에 대해 체감할 수 있도록 보다 실효성 있는 개선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했다.

저조한 성적을 받아든 업체들 대부분은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평가항목 탓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했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는 동반위의 평가 결과에 대해 "다소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향후 더 많은 개선 노력을 하겠다"면서 "미흡한 부분이 금융지원인데 글로벌 기업이다 보니 금융 지원을 위한 펀드 조성 등은 주주들의 동의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올 상반기 330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20여명의 CEO 및 경영진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도 실시했다"며 "이 조사를 바탕으로 중소협력업체들이 정말로 원하는 매출확대 등 동반성장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대형마트 관계자는 "유통업과 제조업은 성격 자체가 완전 다르다"며 "그런데도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입점 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면 단순 금융지원 보다는 판로개척, 경영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 등을 더 요구한다"며 "이같은 노력을 인정하는 평가 기준이 마련되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돈 많으면 유리?

사정이 이렇다보니 재계는 동반성장지수 평가 발표가 업종에 대한 특성과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문제시하면서 대기업 줄세우기, 창피주기 등 여론몰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 동반위는 향후 동반성장지수 평가가 대·중소기업간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과 지속 성장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수단이 되도록 6~8월경 업종별 실정을 고려해 동반성장지수 산정 방식과 체감도 평가 지표를 개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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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까지 대응만 봐서는 국민은 물론, 정부와도 전면전을 벌일 기세다. 새어나간 정보의 범위와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최악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고개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뭘 믿고 저러나’ 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른바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습은커녕 국민의 화만 돋우고 있다. 쿠팡의 대응 태도가 미지근한 수준을 넘어 뻔뻔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비추지 않고 보상안은 꼼수로 가득하다. 국민을 조롱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 달 만에 고개 숙여 지난해 11월 말 3370만명에 이르는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렸다. 앞서 쿠팡은 4500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정부 당국에 신고했지만 2주 만에 그 수치는 7500배까지 늘어났다. 전 국민의 65% 수준이며 지난해 4월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범위(2300만명)를 훌쩍 넘는 사태였다.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대형마트 등이 규제에 막혀 뒷걸음질 칠 때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시장을 싹쓸이했다. 전날 저녁에 주문해도 새벽이면 물건이 문 앞에 와 있는 총알 배송에 소비자는 쿠팡으로 몰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던 물류센터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쿠팡이 국민의 실생활에 얼마나 스며들어있는지를 바로 보여줬다. 쿠팡 사태가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쿠팡이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고 한국 고객이 데이터 유출에 덜 민감해 보인다”며 “잠재적 고객의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그래서일까? 쿠팡은 역대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언급하고 정부 차원의 TF가 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겨루기’를 하는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반박에도 자체 조사 결과를 고집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정보 유출자는 3300만개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정보는 3000여개에 불과하며 제3자 유출 정황은 없는 등 피해가 미미하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유출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이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범죄에 사용한 노트북을 파손해 하천에 던졌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잠수부들이 벽돌에 담긴 쿠팡 가방에 든 노트북을 하천에서 회수했고 유출자가 클라우드 계정에 등록한 일련번호와 해당 노트북의 일련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에 사용된 PC 와 노트북 등 모든 장치를 회수해 안전하게 확보했고 글로벌 보안업체들의 조사 결과도 진술 내용과 같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매출 90% 나오는데 정보 유출 태도·대응 낙제점 쿠팡이 발표한 대로라면 고객 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또 유출자와 접촉해 장치를 확보했으니 추가 피해는 없다. 전체적으로 사건이 축소되는 것이다. 쿠팡의 발표에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의 조사 내용은 사전에 정부와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정보 유출 종류와 규모, 경위 등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쿠팡이 발표한 내용은 조사단에 의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도 “쿠팡 측이 제출한 진술서와 노트북 등 증거물을 분석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쿠팡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쿠팡은 지난달 26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주간 진행한 조사였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달 9일 정부가 쿠팡 측에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14일 쿠팡은 유출자를 처음 만난 뒤 해당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으며 16일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드라이브를 정부에 제공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도 “쿠팡의 입장문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협력했다는 내용 중 일부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자체 조사와 관련해 정부와 사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사과했다. 그동안 박대준 전 대표가 청문회 등에서 뭇매를 맞고 있는 동안에도 김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다. 5만원 상당 속사정은?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 달 만에야 입을 연 부분에 대해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하지만 자체 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에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사과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석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나왔다. 정부가 범부처 TF를 과기부 총리 산하로 확대하고 다각도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사과와는 별개로 김 의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뿐만 아니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쿠팡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5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쿠팡의 ‘꼼수’가 보인다. 청문회는 나 몰라라 보상안은 ▲쿠팡 전 상품 구매 이용권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명품 플랫폼 알럭스 2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의 상당 부분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등 평소 이용 빈도가 낮은 서비스 이용권 위주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 이번 보상안을 통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를 처음 알게 됐다는 소비자도 있다. 시민단체도 쿠팡의 보상안에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5만원 보상이라고 했지만 현금이 아닌 구매 이용권으로 사실상 강제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보상이 아니라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쿠팡의 행보는 사사건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조롱하고 정부를 기만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지만 매출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상황인데도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원 탈퇴, 보상안 거부, 집단소송 참여 움직임이 거세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가 일어나고 사흘 뒤인 지난달 2일 “쿠팡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많다”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뒤늦은 사과·꼼수 보상안 도마 위에 이래서 정치권 인사 영입했나? 의혹 12일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쿠팡에 강력하게 경고하며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실제로 같은 달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압박에도 쿠팡이 연달아 이상한 행보를 보이자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 정도로 쿠팡의 현재 대응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쿠팡의 모든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이다. 실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주가는 6% 급등했다. 국내에서는 쿠팡의 ‘셀프 조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쿠팡이 정치·국회 인사를 대거 영입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인사를 영입해 쿠팡 관련 각종 논란을 틀어막고 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강력 경고’ ‘전방위적 대응’ 등의 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는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배경으로도 꼽힌다. 변죽 울리다 무사통과? 실제 최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및 대관 총괄과 오찬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쿠팡이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 외압 의혹, 물류센터·배송 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던 만큼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그달 16일 자신의 SNS에 “공개 일정이고 적어도 5명이 (함께) 식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만남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냐? 참고로 지난해 7월16일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었다”고 적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