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정치팀] 허주렬 기자 = 세월호 참사로 엄중한 시기, 19대 국회 후반기를 이끌어갈 국회의장단이 새롭게 선출됐다. 새누리당 출신의 정의화 국회의장과 정갑윤 부의장,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석현 부의장이 그 주인공이다. 국회가 본연의 역할인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요즈음, 이들은 후반기 국회를 이끌어갈 책임자로서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일요시사>는 새롭게 취임한 후반기 국회의장단을 차례로 만나 향후 국회운영에 대한 구상을 직접 들어볼 예정이다. 지난호(961호)에 정의화 의장을 만난 데 이어 이번호에는 정갑윤 신임 부의장을 만나봤다.
정갑윤 신임 국회부의장은 1991년 경남도의원으로 정치를 시작해 200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울산 중구에서 내리 4선 의원을 지내며 국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에 나설 것이라는 말이 돌았지만, 그는 세월호 참사로 정국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경쟁자 간 잡음이 날 것을 우려해 원내대표를 포기했다고 한다. 대신 국회부의장으로 방향을 틀어 지난달 30일 당당히 여당 몫 국회부의장에 선출됐다.
정치를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비리에 연루된 적이 한 번도 없으며, 사회적·도덕적 물의를 일으킨 적도 없는 '깨끗한 정치인'의 표본인 정 부의장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소통과 친밀감'의 정치력을 최대한 발휘해 모범적 국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또 "비리와 실망으로 얼룩진 요즘 사회에 필요한 '정심정행(正心正行)'을 국회 내에서 자리 잡게 해 모든 국회의원들이 바른 마음과 행동으로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정 부의장과의 일문일답.
- 19대 국회 후반기 국회부의장에 선출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역대 국회부의장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자신만의 강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감사합니다. 저는 정치에 입문한 이후 지금까지 '소통의 정치'를 해왔습니다. 여당 부의장은 국회의장의 당적보유가 금지된 상황에서 야당과의 소통과 중재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2011년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던 시절, 결산안은 정기국회 전 결산심사를 완료해야 한다는 국회법이 2003년 개정된 이후 9년 만에 법정기한을 지켰습니다.
특히 예산안은 당시 '박근혜표 민생예산'을 대폭 증액시켜,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면서도 2007년 이후 5년 만에 여야 합의에 의한 예산안 처리를 이끌어 냈습니다. 여야를 아우르는 '소통과 친밀감'의 정치력을 발휘해 모범적 국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앞으로 2년 간 국회부의장으로 함께 활동할 야당 몫 이석현 부의장에 대한 평가와 함께 바라는 점을 말씀해주신다면?
▲ 이석현 부의장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립을 지키며, 매우 공정하고 합리적인 정치를 해온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오랜 의정활동에서 여야를 넘나드는 소통과 화합을 보여주며 대립과 갈등을 조정해 발전적 결과를 이끌어 오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국회에 바라는 것은 '국민을 우선하고 섬기는 성숙한 국회'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여야 간 소통과 중재자 역할을 함께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 후반기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가장 시급한 현안들로 어떤 것들을 꼽고 계시는지요?
▲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대통령도 선언했듯이 지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적폐를 청산하고 국가 개조를 이룩하기 위해 국회에서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동안 암묵적으로 자행되어 온 '관피아(관료+마피아)' 문제를 뿌리 뽑고 이른바 '김영란법'과 '유병언법' 등 후속적인 조치를 빠른 시일 내에 논의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국회차원의 논의와 처리가 시급한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일하는 국회, 열린 국회를 위해 상시국회로 가는 초석을 다져야 할 것이며 여야 간 소통과 타협을 위해 상시협의체를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여당 부의장 역할은 야당과의 소통과 중재"
"'소통과 친밀감'으로 모범적 국회 만들 것"
-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은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요?
▲ 국민들은 '제발 싸우지 말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요구로 우리는 지난 18대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어 국회를 쇄신하고자 노력하기도 했지요. 그 결과 국회에서 거친 몸싸움은 사라졌지만, 국민들의 눈에는 아직 성에 차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회가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당리당략에 매몰된 '불통의 정치'를 이어간 것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된 이유라 생각합니다.
- 국회가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 찾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 국회가 좀 더 성숙한 정치를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여야 간 소통과 타협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이 참여하는 '상임위갈등조정회'를 정례화해 서로 간의 이해의 폭을 줄여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 현재 국회의 가장 큰 이슈는 세월호 국정조사입니다. 하지만 기관보고 시기, 자료제출 범위 등을 놓고 여야가 충돌을 거듭하며 국정조사가 순탄치 않을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 여야는 세월호 국정조사의 기관보고 시기를 두고 '월드컵은 피해야 한다' '보궐선거와 겹쳐서는 안 된다' 등의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월호 국정조사에서 가장 큰 비중을 두어야 할 부분은 유가족들의 심정일 것입니다. 유가족들은 하루라도 빨리 이번 사태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고 관련자들이 마땅한 책임을 질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월드컵 이후에 기관보고를 시작하는 것은 보궐선거도 있겠지만, 월드컵 기간인 1개월 동안 국회가 일하지 않는 것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습니다. 세월호 국정조사를 하루라도 빨리 실시해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고, 시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언급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선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으신지요?
▲ 저 역시 어떠한 방법이든지 국회선진화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폭력국회'의 오명을 씻어내기 위해 마련된 '국회선진화법'이 오히려 '공전국회' '식물국회'라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법안의 처리에 있어 국민이 우선되지 않고 당리당략이 우선되었으며, 정당 간의 대화와 소통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국회선진화법 제정 이후 이전보다 더 많은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하지만, 여야가 의견을 대립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반대로 통과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결 과정에서 일방적이거나 폭력적인 부분을 개선하고 충분한 소통과 타협을 통해 의결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국회선진화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정 의장께선 '상시 국회'를 열겠다고 하셨습니다.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 시대가 변화하고, 사회가 발전하며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매년 수천 개의 법안이 발의되고, 엄청난 액수의 예산이 집행되며, 거의 매일 새로운 현안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일회성 국정감사와 예·결산으로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사회 현안에 적절히 대응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시국회를 통해 행정부를 견제하고 잘못을 시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만, 매번 장관을 부르거나 증인을 세우는 등 비효율적인 지금의 방식과 룰은 지양하고 대화와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당리당략에 매몰된 '불통정치'가 국회불신 원인"
"성숙한 정치 위해 끊임없는 여야 소통·타협 필요"
- 세월호 참사 정국 속에서 열린 6·4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보고 국민들의 현명함에 매우 놀랐으며,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전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정부와 여당의 지지율이 곤두박질쳐, 여당의 선거 참패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적절한 안배를 통한 현명한 선택과 결과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집권여당에게는 정국현안을 이끌고 갈 추진력을 남겨주면서 반성과 쇄신을 명령했고, 야당에게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힘을 주면서도 내부 개혁을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 부의장님의 지역구가 있는 울산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들이 시장과 구·군 단체장을 싹쓸이 했습니다. 앞서 19대 총선에서도 울산의 6개 지역구를 새누리당이 싹쓸이 한 바 있어 울산의 보수진영 강세가 날로 강화되는 모양새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울산의 경우 새누리당을 대신할 뚜렷한 대안이 존재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봅니다. 그동안 국민들은 진보정당에 대해 많은 기대와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특히, 울산시민들은 진보정당을 울산 제1야당으로 키워주시는 등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2년 통합진보당 폭력사태와 분열, 2013년 이석기 국가 내란음모사건, 정당해산심판청구 등으로 진보정당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진보정당들은 시대와 사회 흐름에 맞는 가치를 제시하고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고자 노력했어야 하는데,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6·4교육감선거가 진보의 압승(13곳 당선)으로 끝난 가운데 여권에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이번 교육감선거를 통해 교육감 직선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진보니 보수니 하며 교육을 정치화시키고 당선에 매몰되어 포퓰리즘이 넘쳐났습니다. 이로 인해 학부모와 아이들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선택을 위한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였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개(百年之大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만큼 국가의 미래를 위해 신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교육은 수장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고 선거 때마다 쏟아져 나오는 포퓰리즘으로 학부모와 아이들은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교육은 선거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으로 완성되는 만큼 교육감 직선제는 폐지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봅니다.
- 마지막으로 덧붙일 말씀이 있으시다면.
▲ 정치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소통하며 더불어 하는 것입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멀리 가기 위해서는 함께 가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치도 천천히 가더라도 함께 가야 실수 없이 멀리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여야 간의 소통과 중재역할을 충실히 해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국회를 건설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비리와 실망으로 얼룩진 요즘 사회에 필요한 '정심정행(正心正行)'을 국회 내에서 자리 잡아 모든 국회의원들이 바른 마음과 행동으로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국회부의장으로서 국회를 국민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는 '참된 국회' '민주주의 가치가 존중되는 국회'가 되도록 제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carpediem@ilyosisa.co.kr>
<정갑윤 국회부의장 프로필>
▲ 경상남도의회 의원
▲ 한국청년회의소 중앙부회장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4선 의원(16·17·18·19대)
▲ 19대 국회 후반기 국회부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