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특집> 파란의 6·4지방선거 후폭풍 ③야권 지형도

<안철수-김한길> 발등의 불 껐지만 발걸음 마다 '지뢰밭'

[일요시사=정치팀] 김명일 기자 = 여야 간 격전 끝에 6·4지방선거가 사실상 '무승부'로 끝났다. 광역단체장의 경우 새정치민주연합이 한 석을 더 얻어내기는 했지만 승리라고 말하기엔 민망하다. 일각에선 '지방선거는 여당의 무덤'이라는 공식이 16년 만에 깨진 만큼 오히려 야권의 패배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6·4지방선거의 후폭풍은 곧바로 야권의 정치지형도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의 명운이 걸린 선거였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2012년 대선 이후 모든 선거에서 새누리당에게 참패해왔다. 만약 이번 선거에서도 패했다면 야권의 몰락은 더욱 가속화됐을 것이란 분석이다.

찝찝한 결과
사실상 무승부

그 여파는 곧바로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선거 결과는 여야 모두 승리라고 말하기엔 부족한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겼다. 특히 지난 3월초 전격적인 합당 선언과 기초선거 무공천 번복, 지방선거 공천잡음 등으로 바람 잘 날 없었던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로서는 당내 리더십 논란을 말끔하게 회복하기엔 다소 부족한 결과였다.

지방선거의 승패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인 광역단체장선거의 경우 새정치연합이 새누리당보다 한석을 더 얻어내긴 했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이 9곳, 야권이 8곳을 차지했지만 이번 선거에선 '8대9'로 역전됐다.

새정치연합은 호남 텃밭과 서울과 충청권·강원에서 승리를 거뒀다. 이중 서울에서의 압도적인 승리와 충청권을 싹쓸이한 점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 현역 의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강원도에서 최문순 당선인이 재선에 성공한 것도 의미 있는 성과다. 무소속 후보의 위협을 받던 텃밭 광주도 지켜냈다.

세월호 앞세우고도 겨우 체면치레 그쳐
진검승부는 7월 재보선으로 미뤄져


하지만 민심의 바로미터격인 수도권 3곳 가운데 경기지사와 인천시장 자리를 내준 것은 두고두고 뼈아픈 대목이다. 게다가 기초단체장 선거의 경우는 총 226곳 가운데 새누리당이 117곳을 차지하고, 새정치연합은 80곳을 차지하는 데 그치면서 새누리당의 승리로 끝났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82석에 그쳤던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에 확실한 설욕을 했다.

이처럼 지방선거의 결과가 여야 모두 승리라고 말할 수 없는 절묘한 균형을 이루면서 새정치연합 내에선 "그저 급한 불만 껐다"는 아쉬움 짙은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여섯 번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집권여당의 참패 징크스가 깨진 것은 16년 만이라는 점에서 지도부 책임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1998년 제2회 지방선거를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모든 지방선거는 야당이 완승했다.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으로 여겨지는 지방선거에서는 통상 야권의 '정권 심판론'이 힘을 얻었기 때문이다.

세월호가 살린 야권
텃밭도 흔들흔들

또 이번 선거의 결과를 두고 여권은 물론이고 야권 내부에서도 '세월호가 야권을 살렸다'는 비아냥이 들려온다. 실제로 세월호 참사 이전까지는 야권의 패색이 짙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었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 후보들은 일방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이번 선거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인에게 완벽하게 패배한 정몽준 후보조차도 세월호 참사 이전까지는 박 당선인에게 근소하게 앞서는 지지율을 보였었다.


세월호 참사로 박근혜정부의 총체적인 무능이 부각되며 대중적인 정권 심판론 기류가 형성됐음에도 새정치연합이 압승을 하지 못한 것은 사실상 패배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이번 선거결과는 국민들이 새누리당의 대안으로 새정치연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세월호 참사로 직격탄을 맞은 경기 안산시장선거에서 새정치연합 제종길 후보가 고작 1.6% 차이로 새누리당 후보에게 신승을 거둔 것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안산은 반월공단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이 많고 호남 출신 인구비율도 높아 지난 2002년 이후부터는 야당후보가 연이어 당선된 대표적인 야권 텃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안산이라는 상징적인 도시에서 압승을 거두지 못하면서 '이번 지방선거는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라는 야권의 구호는 크게 퇴색되고 말았다. 제종길 안산시장 당선인이 김한길 대표와 가까운 인물이라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지역에서는 "김 대표가 무리한 전략공천으로 진보진영의 표를 분산시켜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책임론도 커지고 있다.

지방선거 이후 야권 대권주자들의 명암도 크게 엇갈리고 있다. 우선 안철수 대표의 경우는 광주시장선거에서 전략공천한 윤장현 당선인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고 살아 돌아오면서 부활의 신호탄을 쏘게 됐다. 윤 당선인은 개표결과 총 57.85%를 얻어 31.77%에 그친 무소속 강운태 후보를 압도했다.

이날 개표 결과는 그간의 여론조사를 무색하게 만든 압승이다. 광주에서는 경선 없이 윤 당선인이 전략공천되자 현직 시장인 강운태 후보와 이용섭 후보가 거세게 반발하며 각각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었다. 이후 강 후보는 이 후보와의 단일화에도 성공하면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었다.

하지만 윤 당선인의 지지율은 안철수 대표가 여러 차례 광주를 찾아 성난 민심을 달래면서 반등하기 시작했다. 안 대표는 광주 방문 과정에서 일부 후보 지지자들에게 계란 세례를 맞고 감금을 당하는 등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도 선거기간 여러 차례 광주를 찾았다. 

광주에서 안철수 사람인 윤 당선인이 살아 돌아오면서 안 대표의 당내 입지는 다소 넓어질 전망이다.

윤 당선인의 승리는 야권의 심장인 광주시민들이 안 대표를 야권의 차기 대선주자로 인정한 것이라는 해석도 낳고 있다. 따라서 끝없이 추락하던 안 대표의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도 이번 선거 결과를 계기로 반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장 후보 공천에 앞서 윤 당선인 지지를 선언해 정치적 파장을 일으켰던 광주 국회의원들도 한숨을 돌리게 됐다. 일각에서는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이번 선거를 통해 안 대표와 같이 마음고생을 했던 만큼 앞으로 이들이 안 대표의 든든한 당내 지지세력으로 거듭날 것이란 분석도 있다.

안철수는 부활
손학규는 추락?

반면 문재인 의원과 손학규 전 대표 등 광주시장선거에 관망했던 대선주자들에게는 이번 결과가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 특히 광주시장선거에 대해 "누가 돼도 우리 식구"라는 발언을 해 당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손 전 대표는 이번 결과로 무척 멋쩍게 됐다.

손 전 대표 측은 논란이 일자 당 차원에서 낸 해명내용까지도 정면부인하는 등 안 대표와 끝까지 대립각을 세웠다. 때문에 과거 연대설까지 돌았던 두 사람이 지방선거를 계기로 관계를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멀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방선거를 계기로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안 대표지만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 '광주 후폭풍'은 여전히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박지원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내준 원인이 안 대표의 '광주 올인' 탓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광주 전략공천으로 당력을 광주에 집중하면서 경기, 인천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 못한 게 패인이고, 광주 무소속연대 바람이 전·남북을 강타해 36개 기초단체장 중 15개 기초단체장을 무소속에 헌납했다"며 안 대표를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비록 광주에서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이런 비판여론은 안 대표에게 부담이다.

차기 대권 잠룡들의 엇갈린 명암
지방정부 입김은 전보다 강화될 듯


당장 친노를 비롯한 당내 여러 계파 의원들이 7·30재보선을 앞두고 이러한 틈새를 파고들며 목소리를 키워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친노진영의 좌장 격인 문재인 의원도 향후 이어질 세월호 정국에서 선명성 있는 야당을 강조하며 김·안 대표와 차별화를 꾀하고 정치적 입지확대를 모색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명실상부 유력 대권주자로 발돋움한 일부 잠룡들도 눈에 띤다. 제일 먼저 수도 서울에서 상대후보를 압도하는 득표율로 당선된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가 꺾은 정몽준 후보는 이전까지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해왔던 인물이다.

박 당선인은 당선 확정 이후에도 대권도전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서울시장이 갖는 정치적 상징성은 크다. 서울시장은 지금까지 대통령과 대통령 직무대행을 4명이나 배출한 ‘대권 징검다리’ 역할을 해왔다.


지금까지 제2대 윤보선 시장과 제32대 이명박 시장이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다.

역시 재선에 성공한 안희정 충남지사 당선인도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떠올랐다. 정치권에서는 최근 충청권의 인구수가 호남권의 인구수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충청 대통령론’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안 지사의 존재감이 충북과 대전 등 충청권 전체의 승리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안 당선인의 주가는 더욱 치솟고 있다.

단숨에 대권주자
아직은 시기상조?

물론 아직까진 두 사람의 대권도전이 시기상조라는 평가도 많다. 시도지사들은 당선되는 순간부터 중앙언론에서 멀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지금의 높은 관심은 '반짝효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박 당선인의 경우에는 세월호 참사 이전까진 정몽준 후보에게 고전했다는 점에서 이번 승리가 박 당선인 개인이 잘해서라기보다는 ‘국민 미개 발언’ 논란 등 정 후보 스스로 자멸한 성격이 더 짙다는 평가도 있다.

안 당선인의 경우에도 차기 대권지지율이 여전히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유력 차기 대권주자로 분류하기에는 이르다는 평가다. 하지만 어찌됐던 앞으로 야권에서 지방정부의 입김이 더욱 세질 것이란 점만큼은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

한편 이번 선거가 무승부로 끝나면서 야권의 정치지형 변화를 예측하기란 더욱 어렵게 됐다. 당장 김·안 공동대표는 한숨 돌릴 틈도 없이 곧바로 7·30재보선 시험대에 서야만 한다. 진짜 진검승부는 7·30재보선으로 미뤄졌다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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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