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대 대성합동지주 회장의 '이상한 베팅' 내막

부실계열사 돈 꿔주고 '이자놀이'

[일요시사=경제1팀] 한종해 기자 = 대성합동지주가 대성산업 구하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10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수혈한 데 이어 대성산업도 보유 자산 매각을 통해 자체적으로 재무구조 개선에 힘쓰고 있다. 그런데 김영대 대선합동지주 회장이 '이자놀이'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대성산업에 자금을 대여하면서 차입 금리를 높게 받은 것. 이렇게 해서 대성합동지주는 매달 9000만원의 공돈을 벌어들이게 됐다.

대성합동지주가 부실 계열사 대성산업을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난달 말 대성합동지주는 대성산업에 1000억원을 단기 대여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또 다른 계열사인 대성산업가스는 금융기관으로부터 1000억원을 차입했다. 이 돈을 대성합동지주가 대여하고 다시 이를 대성산업에 빌려줬다. 해당 자금은 차입금 상환에 사용될 예정이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룹 차원의 지원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대성종합지주는 앞선 지난달 20일 합작사인 프랑스 에어리퀴드로부터 대성산업가스 지분 100%를 확보한 뒤, 대성산업가스 지분 40%를 1980억원 규모에 골드만삭스PIA, 이민주 에이티넘파트너스 회장 등에 매각했다. 대성산업가스는 이들을 대상으로 22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발행했다.

대성종합지주의 대성산업 살리기는 지난 2012년부터 계속돼왔다. 2012년 말 대성산업이 정책금융공사로부터 4800억원을 대출 받을 당시 자회사의 비상장 보통주식을 담보로 제공했고, 만기 이후 지난해 2월과 5월, 대성산업이 정책금융공사와 산업은행으로부터 재차 자금을 빌릴 때 또 한번 담보를 잡혔다. 지난해 5월부터 올 3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대성산업에 930원을 빌려주기도 했다. 지난해 7월과 9월에는 대성산업에 유상증자에 참여, 모두 753억원을 현금 출자하기도 했다.

대성산업 스스로도 자체적 현금 확보에 나섰다. 올해 안에 용인구갈 사업장, 디큐브시티백화점 등을 처분해 최대 1조원가량을 확보할 방침이다.


대성산업의 재무구조 악화는 2000년 중반부터 시작한 건설 사업의 실패 때문에 시작됐다. 신성장 동력 마련을 위해 건설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부동산 경기 악화로 미분양이 속출했고 2조원에 가까운 부채를 떠안게 됐다.

대성산업의 부채비율은 1/4분기 말 기준 413.7%, 총 차입금은 1조4810억원이다. 1년 내에 만기가 돌아오는 단기차입금은 3198억원가량이다. 현금성 자산은 426억원에 불과하다.

대성합동지주의 재무구조도 불안하다. 대성합동지주의 지난 1/4분기 연결 재무제표상 부채는 2조6186억원(부채비율 328.22%)다. 대성산업 부채가 그룹 전체 부채의 70%에 육박하는 것이다.

대성산업 지원하면서 '중간다리' 역할
차입금리보다 1% 더 받아…11억원 챙겨

온 힘을 기울여도 모자를 판에 대성합동지주의 '이자놀이'가 포착되면서 김영대 대성합동지주 회장의 대성산업 구하기에 진정성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대성합동지주가 대성산업에 운영 자금 1000억원을 대여하면서 대성산업가스에서 차입할 때보다 1% 이상 높은 이율을 받아서다.

대성합동지주는 대성산업가스에서 1000억원을 연 4.71%에 차입했다. 그런데 이 금액을 그대로 대성산업에 대여해주면서는 연 5.78%의 이자를 명시했다. 1.07%포인트 차이가 나는 것. 금액으로 환산하면 10억7000만원, 월 9000만원에 달하는 이자 차액을 대성합동지주는 별다른 노력 없이 챙기게 된 것이다.


업계는 대성합동지주의 '이자놀이'가 지난달 30일부터 개정·시행된 '통행세' 관행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일가가 거래 중간 단계에 띠어들어 실질적인 역할 없이 수수료만 챙기는 이른바 '통행세 관행'을 규제할 근거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고시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조건보다 상당이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해 총수 일가에 제공한 금액을 '위반액'으로 규정했다.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초금액은 위반 행위 유형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부과기준율 20%, 50%, 80%로 달리 적용, 위반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해 산정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위반액이 100억원이라고 가정하고 해당 위반 행위가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되 부과기준율이 80%로 적용될 경우 과징금 부과 기초금액이 80억원이 된다. 대성종합지주의 '이자놀이'가 중대한 위반행위라면 과징금 부과 기초금액은 8억5600만원이다.

통행세 위반?

대성종합지주 측은 "세법상 부당행위를 피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대성종합지주 관계자는 "합동지주가 지급하는 이자를 합쳐 평균 이자 계산을 해 대성산업에 빌려준 것"이라며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을 적용해 금리를 책정하게 돼 있는 세법상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성종합지주가 '중간 다리'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는 "대성산업가스 입장에서는 재무 상황이 좋지 않은 대성산업에 직접 자금을 대여하는 게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비교적 자금 상황이 좋은 대성합동지주에 자금을 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성산업가스와 대성산업 간 직접 거래가 이뤄졌을 때 금리는 약 5.98%가 책정됐지만 대성합동지주를 거치면서 오히려 금리가 0.2% 정도 저렴했다. 5.78%는 법인세법상 인정 세율의 최소치"라고 말했다.

 

<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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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