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한 안철수 & 변화무쌍 대권구도 대예측

지방선거 끝나고 7월 재보선 판 열리면 보인다

[일요시사=정치팀] 김명일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의 인기가 날로 추락하고 있다.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손꼽히던 그는 어느새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 조사에서 4위까지 밀려났다. 부동의 1위를 지키던 안 대표의 추락으로 차기 대권구도는 크게 요동치고 있다. 추락한 안 대표의 자리를 차지할 새로운 야권의 잠룡은 누구일까?

18대 대선 이후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꾸준히 1위를 지켜왔던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안철수 공동대표가 어느새 4위까지 추락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의 5월 셋째주 주간집계에 따르면, 여야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에서 새누리당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가 18.6%를 기록해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위는 새정치연합 문재인 의원(15.3%)이었고, 3위는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14.0%)였다. 특히 박 후보가 안철수 대표를 제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날개 없는 추락
이대로 끝?

안 대표는 11.5%를 기록해 4위에 머물렀다. 이어 김무성 의원이 6.0%로 5위, 김문수 지사가 4.9%로 6위를 기록했다. 7위는 손학규 고문 4.3%, 8위는 오세훈 전 시장 3.3%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리얼미터 주간집계는 지난 달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65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CATI) 및 자동응답전화(ARS) 방식으로 휴대전화와 유선전화 병행 RDD 방법으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1.9% 포인트, 응답률은 8.4%였다.

한 정치전문가는 안 대표의 추락에 대해 "새정치에 대한 기대가 컸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많은 지지를 보냈는데 민주당과의 합당, 기초선거 무공천 철회, 공천과정에서의 잡음 등으로 기존 정치권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 지지율 폭락의 원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또 6·4지방선거에 나선 광역단체장 후보 중 유일한 새정치계 인물인 윤장현 광주시장 후보가 좀처럼 뜨지 않는데다, 당내 리더십마저 흔들리고 있어 안 대표의 미래는 더욱 어두워 보인다.

어찌됐든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안 대표에겐 충격적이다. 야권 전체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차기 대권으로 향하는 무한 경쟁의 신호탄이 쏘아진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세월호 사태와 안대희 국무총리 지명자의 중도사퇴로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차기 대권을 향한 여야 주자들의 움직임은 더욱 빨라지고 있다.

현재 야권 주자 중 차기 대권에 가장 바짝 접근한 인물은 바로 새정치연합 문재인 의원이다. 문 의원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정몽준 후보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문재인 부활
친노도 꿈틀

지난 대선 패배 이후 문 의원은 차기 대권에서 다소 멀어졌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당내 각종 인선에서 친노는 철저히 배제됐고, 야권의 통합과정에서도 문 의원은 소외됐다. 합당과정에서 안 대표의 국정자문역이었던 한상진 교수는 문 의원에게 정계 은퇴를 종용하기도 했다. 이렇게 서러웠던 시간을 견뎌내고 문 의원은 완전히 부활한 모양새다.

정치권에서는 문 의원의 부활이 우연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례로 문 의원이 앞장선 기초선거 무공천 철회는 친노진영이 당내 주도권을 되찾아 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문 의원은 기초선거 무공천 논란이 한창이던 시기 공개적으로 "기초선거 무공천에 앞서 당원의 뜻을 물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후 당내에선 기초선거 무공천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기 시작했고 결국 안 대표는 한발 물러서야만 했다.

친노 몇명인데 '굴러온 돌' 안철수에 대권을?
친노수장 문재인 "고기도 먹어본 X이…"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기초선거 무공천 철회 논란과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끊임없이 안 대표를 흔든 것이 친노 세력이었다"며 "안 대표가 합당을 결정한 순간부터 정치권에서는 이제 안 대표가 차기 대권주자가 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았다. 현재 새정치연합 내에 친노가 몇 명인데 안 대표에게 순순히 차기 대권주자 자리를 내주겠나?"라고 말했다.

지방선거 결과도 문 의원에게는 '꽃놀이패'다. 선거에서 승리하면 선대위원장으로서 성과를 냈다는 주장을 할 수 있고, 패배한다 하더라도 책임론이 문 의원보단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에게 쏠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 의원이 이대로 야권 차기 주자로서 판세를 굳힐 것이라고 예단하기는 이르다.

안 대표의 지지율 하락이 일시적인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데다 박원순이라는 복병도 남아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문 의원이 상승세를 탔다고 하더라도 지난 대선 경선과 같이 문 의원 혼자 독주하는 일은 재현되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다.

문 의원에 이어 자천타천으로 야권의 유력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인물은 바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다. 박 후보는 여러 차례 차기 대권에 도전할 의향이 없다고 언급하긴 했지만 정치권에서는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현재 대권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까지 제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시도지사들은 당선되는 순간부터 중앙언론에서 멀어진다는 단점도 있다. 역대 대통령 중 시도지사 출신은 이명박 전 대통령 단 한사람뿐이다. 또 이 전 대통령의 경우는 서울시장 시절 청계천 복원사업과 버스 개혁 사업 등 굵직굵직한 사업을 펼쳐 시종일관 여론의 관심을 끌었지만 조용한 시정을 표방하는 박 후보의 스타일상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지금의 높은 지지율은 반짝 효과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

박 후보가 여의도에 별다른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도 큰 약점이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는 자신이 국회의원 출신이었고 국회 내에는 친형인 이상득 당시 국회부의장이 든든한 지지세력이 돼 약점을 상쇄했다. 아무리 박 후보의 지지율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혈혈단신으로 당내 경선에서 승리할 수 있겠느냐는 비관론도 있다.

이외에도 차기 대권을 노리기 위해서는 당 경선과 상관없이 최소한 대선 1년 전부터는 대권 도전의 뜻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그런데 박 후보가 여러 차례 시정을 충실히 마치겠다고 약속했던 만큼 국민들이 이에 대해 반감을 가질 가능성도 크다. 상대 후보도 이 점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것이 뻔하다. 이러한 점 등은 박 후보의 분명한 약점으로 꼽힌다.

복병 박원순
시작된 경쟁

반기문 UN사무총장도 차기 유력주자로 언급된다. 반 사무총장은 현역 정치인은 아니지만 세월호 사태 수습 등 국내 정치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국내 정치인보다 반기문 총장을 차기 대통령 감으로 꼽고 있다. 실제로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반 총장이 여야 유력 정치인들을 꺾고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반 총장은 캐스팅보트인 충북 출신이라는 점과 중도성향이라는 점이 강점으로 평가된다. 또 반 총장의 임기는 2016년까지다. 19대 대선은 2017년 12월이기 때문에 시기도 딱 맞는다. 여야 모두 반 총장 영입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이유다.

한편 반 총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람이다. 노 전 대통령이 임명했고 노 전 대통령이 그를 끝까지 지켜 UN사무총장 자리에 앉혔다. 지난 2004년 이라크에서 김선일씨 피살사건이 발생했을 때, 국회에선 여야 할 것 없이 반기문 외교부장관을 문책 해임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셌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은 "누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어쩔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경우에는 인책할 수 없다"며 반 장관을 끝까지 지켰다. 만약 노 전 대통령이 그때 반 총장을 경질했다면 반 총장은 결코 UN사무총장의 자리에 오를 수 없었을 것이다.

복병도 수두룩, 치열한 경쟁 불가피
대권주자 윤곽 벌써? 복잡한 방정식

참여정부에서 반 총장이 UN사무총장 출마를 공식화했을 때 한나라당은 "우리의 처지를 모르는 철부지" "국제사회의 조롱거리" "세계외교 질서를 모르는 택도 없는 짓"이라며 평가절하 했지만 노 전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반 총장은 현재 야권보다는 여권의 대권후보로 더 어울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 총장의 지지율도 보수 쪽의 지지도가 훨씬 높은 편이다.

물론 반 총장도 약점은 있다. 지금까지 국내 선거를 한 번도 치러본 적이 없다는 점과 국내에 조직이 전무하다는 점은 치명적인 약점으로 꼽힌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국민들도 막상 대선 때가 되면 정치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대통령직을 맡겨도 되나 불안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는 7월30일 재보선을 통해 국회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새정치연합 손학규 상임고문과 김두관 전 지사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야권의 잠룡들이다. 비록 아직까지는 한 자릿수 지지율에 머물고 있지만 다년간 쌓아온 정치내공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평가다.


반기문도 언급
여야 아이러니

마지막으로 안 대표의 부활 가능성은 정녕 없는 것일까? 정치권에선 광주시장 선거를 첫 번째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안 대표는 최근 윤장현 광주시장 후보의 전략공천을 비판했던 새정치연합 박지원 의원과 손학규 상임고문 등 당내 주요 인사들에게 광주 지원유세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진다. 자존심까지 버리더라도 일단 승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그만큼 광주시장 선거는 안 대표 본인에게도 중요한 정치적 분수령이다. 새정치계 인물을 광주시장 후보로 전략공천 한 것에 대한 비판이 거센 가운데 만약 윤장현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한 강운태 후보에게 패한다면 그 여파는 실로 엄청날 것이다. 반대로 윤장현 후보가 광주에서 살아 돌아온다면 안 대표가 부활의 시동을 거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정치권은 내다보고 있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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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