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PK 파워인맥' 대해부

국가 의전서열 톱10 장악 "우리가 남이가?"

[일요시사=정치팀] 허주렬 기자 = 박근혜정부의 PK(부산·경남) 인사 편중이 심각한 수준이다. 국가 의전서열 1~10위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1위, 대구 출신),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6위, 충남 논산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공동대표(8위, 일본 출생), 야당 몫 이석현 국회 부의장(9위, 전북 익산)을 제외한 모든 자리를 PK 출신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사정권 때에도 있었던 '지역안배'가 사실상 사라진 인사편중에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 'PK 파워인맥'을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행사의 주체나 성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통상적인 국가 의전서열은 ▲ 대통령(박근혜, 대구) ▲ 국회의장(정의화, 경남 창원) ▲ 대법원장(양승태, 부산) ▲ 헌법재판소장(박한철, 부산) ▲ 국무총리(정홍원, 경남 하동) ▲ 선관위원장(이인복, 충남 논산) ▲ 여당 대표(공석) ▲ 야당 대표(김한길 - 일본, 안철수 - 부산) ▲ 국회 부의장(정갑윤 - 울산, 이석현 - 전북 익산) ▲감사원장(황찬현, 경남 마산) 순이다.

PK 전성시대

국가 의전서열 1~10위 중 박근혜 대통령, 이인복 선관위원장, 공석 중인 여당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공동대표, 이석현 국회 부의장을 제외한 7명(야당 대표 2명, 국회부의장 2명)이 PK 출신으로 가히 'PK 전성시대'라 불릴 만하다.

특히 국가권력의 3대 축인 행정·입법·사법부의 수장들이 모두 PK 출신들로 채워지며 지역 편중 현상이 역대 최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물론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3대 권력의 요직을 모두 PK 출신 인사로 채웠다고는 볼 수 없다.

청와대 측도 "자리에 맡는 인사를 찾다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지 지역을 감안하고 의도적으로 인사를 한 결과는 아니다"라며 "국회의장, 부의장은 청와대가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양승태 대법원장의 경우도 전임 이명박정부에서 임명해 현 정부와 무관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외에도 박근혜정부 '실세 중의 실세'라 불리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경남 거제), 청와대의 사정라인을 책임지고 있는 홍경식 청와대 민정수석(경남 마산), 채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관여했던 최원영 고용복지수석(경남 창녕), 장관급인 박흥렬 경호실장(부산), 4대 권력기관 중 하나인 검찰의 수장도 경남 사천 출신 김진태 검찰총장이 맡고 있다는 점에서 청와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PK독식 논란은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선후보 시절 박 대통령은 "집권하면 대탕평인사를 하겠다"며 "인재등용에 있어 지역을 가리지 않고 능력 있는 분들을 적재적소에 모시겠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의지"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금의 인사 배치를 대탕평이라고 말하기에는 민망한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여권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사람을 쓸 때 인위적으로 지역 출신을 배분한다는 인식이 별로 없다"며 "오히려 그렇게 되면 능력 있는 인재가 역차별 당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오히려 지역을 안 따지고 능력만 보고 적재적소에 걸맞은 사람을 골라 쓰면 저절로 지역 탕평이 이뤄질 수 있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선관위원장 제외 국가 의전서열 상위 PK 장악
행정·입법·사법 'PK 편중' 심각…김기춘 작품?

청와대와 여권의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과연 능력을 감안한 인사였는지는 의문이다. 세월호 참사가 수습되는 대로 물러날 예정인 정홍원 총리는 그간 대독 총리, 대리 사과 총리 등의 역할을 하며 별다른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다.

심지어 세월호 참사 수습 과정에서는 리더십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며 결국 사퇴를 선언한 상태다. 정 총리의 후임 인사로 청와대가 내정했던 안대희 전 대법관도 지명 6일 만에 각종 의혹에 시달리다 자진 사퇴한 애초에 자격이 없는 후보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야권에서는 PK 편중인사를 정치쟁점화 하려는 모양새다. 특히 PK 편중인사의 배경으로 청와대 인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PK의 대부' 김기춘 비서실장을 지목하고 있다.


야권 핵심관계자는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개조를 위해서라면 지역 안배부터 신경 썼어야 했는데, 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던 안대희 전 대법관(경남 함안)도 그렇고, PK 편중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청와대의 인사검증 책임자인 김 실장이 부임한 이후 이러한 기류가 강해졌다"고 말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의 인사는 PK 편중, 검사 편중으로 요약이 가능한데, 이 두 가지의 공통점에 위치한 사람이 김 실장"이라며 "그를 중심으로 지연, 학연, 검찰 선후배 등 연줄이 있는 사람들이 (요직에) 채워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김 실장이 임명된 이후로 PK 출신 황찬현 감사원장, 김진태 검찰총장, 홍경식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차례로 사정 라인으로 채워졌다.

김기춘 작품?

PK 인사편중 논란이 가열될 조짐을 보이자 여권에서도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의 집권을 도운 원로그룹 '7인회' 멤버인 강창희 전 국회의장은 지난달 27일 19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퇴임을 앞두고 국회 출입기자들과 가진 오찬 자리에서 PK 인사편중에 대해 "군사정부 때도 지역안배를 했다. 이제는 지역안배를 해야 한다"며 "자기 시야에서만 보면 좋은 사람이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PK 인사편중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향후 인사쇄신 과정에서 지역안배를 고려한 탕평인사를 할지 주목된다.

 

<carpedie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TK 대통령' 아래 홀대받는 'TK 인사'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이후 PK 출신 인사들이 잇달아 중용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TK(대구·경북) 인사들의 존재감은 갈수록 희미해지고 있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진 가운데 TK 출신 인사는 전무하다. 현직 수석비서관 9명의 출신지를 보면 경남 2명, 서울 2명, 충남(대전) 2명, 경기 1명, 전남 1명, 강원 1명이다.

전체적인 지역안배는 고르게 이뤄진 것처럼 보이지만 박 대통령의 출생지인 TK 출신은 한 명도 눈에 띄지 않는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를 거쳐 간 전직 참모진으로 범위를 넓혀 봐도 TK 인사는 곽상도 전 민정수석 한 명에 불과하다. 이는 전남(2명)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반면 전·현직 참모진 15명 중에서 PK 출신은 가장 많은 5명이다. 참모로 분류되진 않지만 대통령 경호업무를 총괄하는 박흥렬 경호실장 역시 부산 출신이다.

감사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국가정보원장 등 이른바 4대 권력기관장 인사를 보면 이런 경향은 더욱 뚜렷하다. 황찬현 감사원장(경남 마산), 김진태 검찰총장(경남 사천) 등 핵심 사정기관장 2명이 PK 출신인 반면 TK 출신은 없다.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한 해석은 분분하다. 대구 출신인 박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감 때문에 동향 출신 인사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것이라는 시각도 있고, 현 PK 인맥의 대부인 김기춘 비서실장의 독자적 작품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출신지역보다 자신과 업무방식이 맞는 인사를 기용하는 것이고, 공교롭게도 PK 출신 인사들이 이런 방식에 맞아떨어진 것일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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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까지 대응만 봐서는 국민은 물론, 정부와도 전면전을 벌일 기세다. 새어나간 정보의 범위와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최악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고개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뭘 믿고 저러나’ 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른바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습은커녕 국민의 화만 돋우고 있다. 쿠팡의 대응 태도가 미지근한 수준을 넘어 뻔뻔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비추지 않고 보상안은 꼼수로 가득하다. 국민을 조롱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 달 만에 고개 숙여 지난해 11월 말 3370만명에 이르는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렸다. 앞서 쿠팡은 4500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정부 당국에 신고했지만 2주 만에 그 수치는 7500배까지 늘어났다. 전 국민의 65% 수준이며 지난해 4월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범위(2300만명)를 훌쩍 넘는 사태였다.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대형마트 등이 규제에 막혀 뒷걸음질 칠 때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시장을 싹쓸이했다. 전날 저녁에 주문해도 새벽이면 물건이 문 앞에 와 있는 총알 배송에 소비자는 쿠팡으로 몰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던 물류센터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쿠팡이 국민의 실생활에 얼마나 스며들어있는지를 바로 보여줬다. 쿠팡 사태가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쿠팡이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고 한국 고객이 데이터 유출에 덜 민감해 보인다”며 “잠재적 고객의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그래서일까? 쿠팡은 역대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언급하고 정부 차원의 TF가 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겨루기’를 하는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반박에도 자체 조사 결과를 고집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정보 유출자는 3300만개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정보는 3000여개에 불과하며 제3자 유출 정황은 없는 등 피해가 미미하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유출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이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범죄에 사용한 노트북을 파손해 하천에 던졌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잠수부들이 벽돌에 담긴 쿠팡 가방에 든 노트북을 하천에서 회수했고 유출자가 클라우드 계정에 등록한 일련번호와 해당 노트북의 일련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에 사용된 PC 와 노트북 등 모든 장치를 회수해 안전하게 확보했고 글로벌 보안업체들의 조사 결과도 진술 내용과 같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매출 90% 나오는데 정보 유출 태도·대응 낙제점 쿠팡이 발표한 대로라면 고객 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또 유출자와 접촉해 장치를 확보했으니 추가 피해는 없다. 전체적으로 사건이 축소되는 것이다. 쿠팡의 발표에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의 조사 내용은 사전에 정부와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정보 유출 종류와 규모, 경위 등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쿠팡이 발표한 내용은 조사단에 의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도 “쿠팡 측이 제출한 진술서와 노트북 등 증거물을 분석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쿠팡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쿠팡은 지난달 26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주간 진행한 조사였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달 9일 정부가 쿠팡 측에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14일 쿠팡은 유출자를 처음 만난 뒤 해당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으며 16일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드라이브를 정부에 제공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도 “쿠팡의 입장문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협력했다는 내용 중 일부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자체 조사와 관련해 정부와 사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사과했다. 그동안 박대준 전 대표가 청문회 등에서 뭇매를 맞고 있는 동안에도 김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다. 5만원 상당 속사정은?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 달 만에야 입을 연 부분에 대해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하지만 자체 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에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사과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석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나왔다. 정부가 범부처 TF를 과기부 총리 산하로 확대하고 다각도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사과와는 별개로 김 의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뿐만 아니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쿠팡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5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쿠팡의 ‘꼼수’가 보인다. 청문회는 나 몰라라 보상안은 ▲쿠팡 전 상품 구매 이용권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명품 플랫폼 알럭스 2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의 상당 부분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등 평소 이용 빈도가 낮은 서비스 이용권 위주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 이번 보상안을 통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를 처음 알게 됐다는 소비자도 있다. 시민단체도 쿠팡의 보상안에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5만원 보상이라고 했지만 현금이 아닌 구매 이용권으로 사실상 강제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보상이 아니라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쿠팡의 행보는 사사건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조롱하고 정부를 기만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지만 매출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상황인데도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원 탈퇴, 보상안 거부, 집단소송 참여 움직임이 거세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가 일어나고 사흘 뒤인 지난달 2일 “쿠팡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많다”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뒤늦은 사과·꼼수 보상안 도마 위에 이래서 정치권 인사 영입했나? 의혹 12일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쿠팡에 강력하게 경고하며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실제로 같은 달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압박에도 쿠팡이 연달아 이상한 행보를 보이자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 정도로 쿠팡의 현재 대응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쿠팡의 모든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이다. 실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주가는 6% 급등했다. 국내에서는 쿠팡의 ‘셀프 조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쿠팡이 정치·국회 인사를 대거 영입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인사를 영입해 쿠팡 관련 각종 논란을 틀어막고 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강력 경고’ ‘전방위적 대응’ 등의 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는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배경으로도 꼽힌다. 변죽 울리다 무사통과? 실제 최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및 대관 총괄과 오찬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쿠팡이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 외압 의혹, 물류센터·배송 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던 만큼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그달 16일 자신의 SNS에 “공개 일정이고 적어도 5명이 (함께) 식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만남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냐? 참고로 지난해 7월16일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었다”고 적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