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각별한 '김기춘 무한신뢰' 속사정

선대부터 이어온 두터운 인연…마지막 버팀목?

[일요시사=정치팀] 허주렬 기자 = '김기춘 책임론'을 제기하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박근혜 대통령 보좌 실패에 이어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에도 실패했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를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고 있는 두 사안에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깊숙이 연관되어 있다. 이에 따라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도 "김기춘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요구가 분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작 인사권을 가진 박 대통령은 아직까지 요지부동이다. 안팎의 숱한 비판과 요구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이 김 비서실장을 감싸고도는 이유는 무엇일까.

세월호 참사로 인한 대규모 인적쇄신 바람에서도 살아남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 자진사퇴라는 파고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도 '김기춘 책임론'이 고개를 들고 있지만 결정은 결국 박근혜 대통령 몫이다. 박 대통령의 김 비서실장을 향한 무한 신뢰는 과연 어디까지일까.

무한한 신뢰

지난해 8월 초대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 후임으로 임명된 김 비서실장은 그간 '왕실장' '부통령' '기춘대원군'으로 불리며 청와대의 2인자로 군림해왔다. 그의 임명 당시부터 야권에서는 박정희 군사독재 시절 유신헌법의 초안 작성에 참여한 '유신검사', 지난 1992년 대선 직전 부산지역 기관장들을 모아 놓고 "우리가 남이가"를 외치며 지역감정을 조장하려 했던 이른바 '초원복집사건'의 주역이라는 이유로 강하게 반발했지만 '쇠귀에 경 읽기'였다.

이후에도 야권에서는 청와대발 주요 이슈가 터질 때마다 김기춘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해왔다. 대표적인 사례로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초노령연금 지급방식 문제와 관련해 박 대통령과 마찰을 빚으며 사퇴할 당시에도 '김기춘 개입설'이 불거졌고, 야권은 김기춘 사퇴를 요구했다. 또 채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 의혹이 불거졌을 때에도 김 실장이 주도적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며 김기춘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러나 변함없는 박 대통령의 신뢰로 꿋꿋이 자리를 지킨 그는 세월호 참사로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청와대의 잘못된 초기 상황 파악과 미숙한 대응에 따른 대통령 보좌 실패론이 불거지며 또 다시 사퇴론이 곳곳에서 터져 나온 것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야권의 사퇴요구 목소리가 높았던 핵심 3인방 중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은 경질하면서도 김 실장은 유임시켰다. 대규모 인적쇄신 바람의 신호탄이 될 인사교체에서도 김 실장이 다시 한 번 재신임을 받으며 그만큼 박 대통령의 신임이 두텁다는 것이 재확인된 셈이다.

그러나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안 총리 후보자의 전격 사퇴로 김 실장은 다시 코너로 몰리게 됐다. 안 전 후보자의 사퇴는 청와대 인사위원회를 책임지고 있는 김 실장의 검증 실패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새정치민주연합은 김 실장을 정조준하며 '이번에는 반드시 사퇴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인사검증 시스템의 최종 책임자는 인사위원장인 김기춘 실장"이라고 비판했다.

안 전 후보자 사전검증팀 간사였던 김기식 의원도 "김 실장은 스스로가 안 전 후보자 추천과 낙마 과정에서 어떤 책임이 있는지 알 것"이라며 "안 전 후보자처럼 스스로 결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사퇴를 요구했다.

잦은 구설수 따른 자진사퇴 요청도 대통령이 만류
세월호 참사 보좌, 안대희 검증 실패 파고도 넘나?

여권의 기류도 심상치 않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지난달 29일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전면적이고 철저한 인적 쇄신을 단행할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김 실장의 퇴진을 촉구했다.

같은 당 이철우 의원도 같은 날 "총리 후보자가 사퇴했는데 인사위원장이 책임 없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본인도 그렇게 느끼시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우회적으로 사퇴를 요구했다.


하지만 '박심(박 대통령 의중)'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친박(친박근혜) 주류는 여전히 김 실장이 박 대통령을 보필하면서 당청관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점과, 그를 대체할 인물이 마땅치 않다는 점을 들어 아직까지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김 실장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선대(박정희 전 대통령)부터 이어온 두터운 인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번 믿으면 끝까지 믿고 쓰는 박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상 선대부터 인연을 맺으며 쌓아온 김 실장과의 신뢰를 져버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박 대통령의 원로 참모그룹인 이른바 '7인회'의 중심 인물로, 박 대통령의 선친인 박정희 대통령 유신 집권기인 1974년 공안 검사로 재직하며 고 육영수 여사를 피격한 문세광의 자백을 받아낸 바 있다.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 실장이 모친을 죽음에 이르게 한 원수를 잡아 준 일종의 은인인 셈이다. 

김 실장은 또 정수장학회 1기 장학생으로 정수장학회 학생들의 모임인 '상청회' 회장을 지내는 등 박 대통령 일가와 오래 전부터 인연이 깊다. 상청회는 정수장학회 장학금을 받은 대학 졸업생 모임으로 장학금을 받고 있는 대학 재학생 모임인 청오회 회원들이 졸업하면 자동으로 상청회에 가입된다. 

실제로 김 실장이 앞서 지난해 말 불의의 사고를 당한 아들 문제 등으로 두 차례 사퇴의사를 밝혔지만 박 대통령이 "계속 도와 달라"며 만류한 것으로 알려진다. 최근에도 김 실장은 책임론이 불거지자 주변에 "나라고 이 자리에 더 있고 싶겠냐. 나도 기회가 되면 나가고 싶다"는 심경을 피력했지만 박 대통령이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김 실장은 사심이 없고 박 대통령의 뜻을 충직하게 이행하고 있어 어느 누구보다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다"며 "만약 김 실장이 물러나려면 대통령의 가슴 아픈 결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청와대 한 관계자는 "당초 박 대통령은 총리 지명에 이은 개각, 그리고 청와대 개편 순으로 인적쇄신을 해 나갈 계획이었다"라며 "김 실장 외에는 이를 맡아서 할 만한 사람이 없다고 봤던 것 같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이 사실상 '마지막 버팀목'으로 김 실장을 여기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가슴 아픈 결단?

여권 일각에서는 현실적으로 김 실장 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김기춘 체제'를 끌고 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권 한 관계자는 "국무총리, 국정원장, 국가안보실장을 전부 교체한 마당에 비서실장까지 바꾸면 일은 누가 하겠느냐"며 김 실장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 정부에서 김 실장이 갖고 있는 이러한 위치와 역할을 감안할 때 최소한 지방선거까지는 현 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여권 내에서도 사퇴 불가피론이 나오고 있는 만큼 박 대통령은 지방선거 이후 결과 등에 따라 다시 한 번 김 실장의 거취에 대한 선택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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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