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계 텃새에 처량한 '안철수 신세'

'혈혈단신 안철수' 6·4지방선거 이겨도 져도 설자리 없다!

[일요시사=정치팀] 김명일 기자 = "합당할 때는 5대5 지분을 약속했지만 결국 100대0으로 끝났다." 이번 지방선거 공천결과에 대한 새정치계 인사들의 평가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가 구 민주당계(이하 민주계)의 텃새를 넘지 못했다. 지난 16일 마감된 지방선거 후보등록 결과는 새정치계에 대한 공천학살에 가까웠다. 하지만 민주계의 대반격은 이제부터 시작일 뿐이라는 분석이다. 

민주당계(이하 민주계)의 대반격이 시작됐다. 당초 민주당과 합당 당시만 해도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안철수 공동대표는 "막상 호랑이굴에 들어와 보니 호랑이가 없었다"며 자신만만해 했다. 초선인 안 대표가 연일 새정치를 부르짖으며 민주계 인사들을 구태세력으로 규정해도 민주계 인사들은 그저 속으로만 삭힐 뿐이었다. 하지만 지방선거 공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호랑이들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100대0'
드러난 본색

새정치계의 한 인사는 이번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 대해 "합당 할 때만 해도 5:5 지분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았나? 물론 당의 규모 자체가 다르니 현실적으로 5:5는 무리라는 것은 이해하지만 민주계는 새정치계 인물들이 한두 군데 공천 받는 것도 못마땅해서 악다구니를 쓰며 덤비는 격"이었다며 "마치 자기는 음식을 잔뜩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 입에 겨우 들어간 빵 한 조각까지 빼앗아 먹으려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새정치연합의 공천과정은 아귀다툼이었다. 합당 당시 지방선거 공천에도 5:5지분이 적용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민주계와 새정치계 인사들은 하나 같이 "민주계와 새정치계가 어디 있나? 합당했으니 모두 한 식구"라고 대답했었다.

하지만 막상 선거가 시작되자 민주계와 새정치계는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됐다. 공정한 경선은 물 건너가고 한 명이라도 더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한 아귀다툼만 남아 있었다. 그 과정에서 새정치연합이 약속했던 개혁공천은 없던 일이 됐다.

창당 때는 5대5, 결국 '100대0'?
민주계의 역습, 급 후퇴한 새정치


민주계의 반격은 결과적으로 대성공이었다. 새정치연합의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에서 안철수 대표 측 인사들은 줄줄이 탈락했다. 전남의 이석형 전 함평군수, 대전의 송용호 전 충남대 총장,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 등은 모두 민주계 인사에게 밀려 공천 탈락했다.

심지어 안 대표가 삼고초려 끝에 영입한 강봉균 전 장관마저도 전북도지사 경선에서 송하진 전 전주시장에게 패했다. 그나마 전략공천으로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후보를 챙기지 않았다면 광역단체장 경선에서 새정치계 후보들은 전멸했을 것이다.

기초단체장 공천에서도 안 대표 측은 약 10여 곳에서 전략공천을 희망했지만 민주계의 반발로 모두 무산됐다. 새정치계 '공천학살'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새정치계에 대한 공천학살이 이뤄지면서 '도로민주당'이라는 비판이 사방에서 터져 나오고 있지만 민주계 인사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공천학살
도로민주당

한 새정치계 인사는 "강봉균 전 장관의 경우 전북지사 출마를 결심하자 민주당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선후보였던 정동영 전 장관을 차출하려 했을 정도였다. 그 정도로 중량감이 있는 인사였는데 정 전 장관과 비교하면 무명에 가까운 송하진 전 시장에게 패했다. 사실상 민주당의 텃새와 조직력에 패한 것"이라며 "차라리 합당하지 않고 창당 후 3자 구도로 갔더라면 새정치계 인사 중 당선될 인물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많았을 것이다. 텃새가 심해도 너무 심했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의 대표적인 지지세력인 옛 새정치연합 경기도당 발기인 100여명은 지난 15일 "옛 민주계가 불공정한 방식으로 공천을 진행해 새정치계 후보들을 공천학살했다"면서 당 지도부에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계의 반격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평가다. 민주계 인사들은 사실상 공천학살에 가까운 결과를 얻고도 몇몇 지역에서 실시된 안 대표 측 인물의 전략공천을 이유로 안 대표의 퇴진까지 요구하고 있다.

지난 12일 열린 의원 총회에서 새정치연합 정청래 의원은 "안철수 공동대표의 '공천 만행'을 규탄한다"면서 "제가 선봉에 서서 당 대표 퇴진운동까지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서울지역 국회의원 20명이 모인 자리에서 내가 당 대표 퇴진 투쟁에 나서겠다고 얘기하자 그동안 말렸던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동참하겠다고 얘기했다"며 "내가 퇴진 얘기하면 만류하곤 했는데 1명도 만류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수석대변인이자 전남도당 위원장인 이윤석 의원도 안철수 공동대표에게 "이럴 거면 당을 떠나라"고 말했다. 이를 듣고 안 대표의 비서실장인 문병호 의원이 "이 의원, 당신이 당대표야?"라고 고함을 치자 전남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승남 의원은 단상 쪽으로 뛰어나와 문 의원에게 "왜 말을 막아!"라고 소리치며 항의했다.

이외에도 이날 의총에서는 안 대표에 대한 성토가 2시간 넘게 이어졌다. 특히 지도부의 일원인 수석대변인이 공개석상에서 당대표에게 당을 떠나라고 비난한 것은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박지원 의원은 오히려 이 의원을 두둔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그런 마음들이 우리 130명 새정치연합 의원들의 (공통된) 마음이었다"며 안 대표 퇴진론에 힘을 보탰다. 이 의원은 다음 날 대변인직을 사퇴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계 한 인사는 "공천학살을 당한 것은 우리인데 고작 몇 군데 전략공천이 이뤄진 것을 가지고 안 대표를 흔들고 있다"며 "이 정도가 지분나누기라면 민주당은 합당할 때 새정치 쪽에 단 한 곳도 내줄 생각이 없었던 거냐? 지방선거가 끝나면 차라리 독자신당을 만들어 7월 재보선에서 제대로 붙어보고 싶은 심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새정치계 인사도 "지난 총선 때만 해도 친노계인 한명숙 의원이 당대표를 맡은 후 친노계 인물들이 대거 공천되지 않았나? 그런데 몇 군데 전략공천을 했다고 당 대표에서 물러나라니 민주계의 텃새로 보인다"며 "새정치계 사람들은 대부분 정치신인들로 조직과 인지도 면에서 민주계 인사들과 상대가 되지 않는데 무조건 경선하자는 건 말이 안 된다. 민주계가 광주지역 전략공천을 물고 늘어진 것도 결국 다른 지역에서의 추가 전략공천을 막기 위한 포석이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장현 부메랑
안철수 피할까?

특히 안 대표가 전략공천한 광주 윤장현 후보는 안 대표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벌써부터 정치권에서는 윤 후보의 당선 여부가 사실상 안 대표에 대한 신임투표 성격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윤 후보는 정식으로 공천을 받긴 했지만 인지도가 낮고 지역 내 조직도 전무하다.

실제로 윤 후보는 현재 무소속 이용섭, 강운태 후보에게 삼자대결에서조차 지지율이 밀리고 있는 형국이다. 이용섭, 강운태 후보가 단일화까지 추진하고 있는 만큼 아무리 새정치연합의 텃밭인 광주라고 해도 윤 후보의 당선을 장담할 수는 없다. 만약 안 대표가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전략 공천한 윤 후보가 광주에서 패한다면 안 대표는 책임론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새정치계에서는 최근 민주계 인사들이 박영선 의원을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로 선출한 것도 안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포석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원내대표 경선 당시 안철수 대표 측이 지원한 이종걸 의원은 21표를 얻는 데 그쳐 1차 투표에서 꼴찌를 차지했다.

공천학살 당한 새정치계 "억울하다"
똘똘 뭉친 민주계, 더 작아진 안철수


법사위원장인 박 원내대표는 지난해 당 지도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처리를 지연시키면서까지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을 반대했을 정도로 강경파로 꼽히는 인물이다. 안철수-김한길 공동대표와도 여러 사안들에서 대립각을 세워왔다. 

또 박 원내대표는 초·재선 강경파 그룹이 결성한 '더 좋은 미래'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더 좋은 미래 소속 의원들은 여야 협상과정에서 온건한 모습을 보였던 당 지도부의 행보에 사사건건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던 모임이다.

이들은 지난 2월 당시 전병헌 원내대표의 조기 퇴진을 요구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가 이번에 선출된 것도 결국 온건파인 당 지도부에 대한 불만과 강한 야성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지지가 결합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박 원내대표의 선출로 중도 개혁을 표방하는 안 대표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


좁아진 입지
죽어가는 당

게다가 박 원내대표 취임과 동시에 꾸려진 원내 지도부를 살펴보면 더 좋은 미래 소속 의원들과 비교적 강경파로 꼽히는 초재선 의원들이 대거 포함돼 안 대표를 긴장시킨다. 원내 대변인에는 유은혜, 박범계 의원이 임명됐고, 원내 부대표단에는 남윤인순, 진선미, 김승남, 박완주, 김광진 의원 등이 포함됐다.

이중 김승남 의원은 앞서 언급된 의원총회에서 문병호 대표비서실장과 언쟁을 벌인 인물이고, 김광진 의원은 SNS상에서 안 대표에 대한 적나라한 욕설이 담긴 게시물에 호응을 보내 논란이 됐던 인물이다.

마지막으로 새정치계 한 인사는 "안철수 대표는 새정치연합의 대표브랜드다. 안철수가 살아야 새정치연합도 사는 것"이라며 "당장 공천에 눈이 멀어 안 대표를 이렇게 공격하면 다 같이 죽자는 것이다.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민주계의 이기주의가 당을 죽이고 있다"고 일갈했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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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