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 실세' 윤상현, '노무현 NLL 포기' 오락가락 해명 논란

진실 제쳐둔 무책임한 정치공세 '실토'?

[일요시사=정치팀] 허주렬 기자 =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52·인천 남구을)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NLL(서해북방한계선) 관련 발언과 관련해 오락가락한 입장을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다. 그간 새누리당의 '노무현 NLL 포기' 공세 선봉에 섰던 윤 의원은 최근 원내수석부대표 퇴임 기자회견에서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은 없었다'는 취지의 폭탄 발언을 했다. 논란이 일자 그는 사흘 만에 "사실상 포기라는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고 다시 입장을 바꿨지만, 친박(친박근혜) 실세로 통하던 윤 의원의 '갈지자(之)' 행보에 정치적 파문이 커지고 있다.

윤상현 의원은 지난 8일 원내수석부대표 퇴임 기자회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는지 안 했는지를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지만 김정일 위원장이 4번이나 '포기'라는 단어를 쓰며 (노 전 대통령의 포기 발언을) 유도했으나 노 전 대통령께서는 한 번도 '포기'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며 "다만 노 전 대통령이 세게 반박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고해성사?

윤 의원은 이어 "어떻게 국가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께서 NLL, 대한민국 영토를 포기할 수 있었겠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노 전 대통령께서는 NLL을 뛰어넘어 남포 조선협력단지, 한강 허브에 이르는 (남북) 경제협력사업이라는 큰 꿈을 가졌던 것으로 사료된다"고 폭탄 발언을 했다.

이와 같은 발언은 새정치민주연합 측이 주장했던 논리와 일정 부분 궤를 같이하는 한편, 새누리당이 NLL 포기 논란의 실체가 없는 줄 알면서도 정략적으로 이 문제를 이용해왔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특히 윤 의원이 그간 새누리당의 '노무현 NLL 포기' 공세의 선봉에 서서 언급한 "노 전 대통령은 남북회담 당시 극히 비정상적인 저자세로 굴욕적 정상회담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했다" "NLL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북한 핵을 용인하고 돌아와서는 국민에게 거짓보고를 한 것이 NLL 대화록의 본질이다" "민주당의 주장대로 NLL 포기라는 말 자체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포기 의사를 가진 것은 확실하다" 등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윤 의원이 갑자기 말을 바꾼 것을 두고 원내수석부대표직을 내려놓는 자리에서 임기 동안 가장 큰 사안 중 하나였던 NLL 논란에 대해 홀가분하게 말하다가 나온 '실수'라는 분석이 나왔다.

새누리당 한 관계자는 "친박 실세로 꼽히는 윤 의원의 발언은 오해를 낳을 소지가 다분하다"며 "원내수석부대표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는 와중에 홀가분하게 말하다가 다소 오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NLL 논란이 지금껏 정치권에 미친 파장을 감안하면 윤 의원의 실수라는 단순한 해명으로 덮고 넘어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친박 실세 윤상현 '노무현 NLL 포기 없었다'
정치적 논란 일자 말 바꾸기…파문 일파만파

당장 새정치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 의원이 노 전 대통령의 NLL 발언과 관련한 입장을 180도 바꿨다"며 "근거도 없이 남북정상회담을 대선과정에서 정략적으로 써먹고 이제 볼일 다 봤으니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식으로 넘어가겠다는 황당하고 뻔뻔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이어 "이 문제를 대선에서 악용하고 국민을 분열시킨 새누리당은 이제라도 국민 앞에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며 "이로써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이 NLL 포기가 맞다는 주장을 펴며 불법으로 NLL 대화록을 공개한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사유 역시 더욱 명확해졌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도 SNS를 통해 "이제라도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안 했다'고 솔직히 인정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여기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며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고 간주하고 정상회담 비밀문서를 공개한 (남재준) 국정원장은 물러나라고 새누리당이 요구해야 한다. 또 국정원장에 놀아난 새누리당 지도부도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윤 의원의 'NLL 포기는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은 '노무현 NLL 포기'에 의원직까지 걸었던 새누리당 정문헌·서상기 의원을 곤경에 처하게 하는 발언이며, 새누리당의 유력한 차기 당권주자로 꼽히는 김무성 의원의 지난 대선 당시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가서 굴욕적인 발언을 하고 왔다. NLL을 포기하려 했다"는 주장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 의원이 NLL 논란을 재점화 하기 위해 고의로 흘린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그러나 새누리당 입장에서 결코 유리할 수 없는 발언이기 때문에 원내수석부대표 임기를 마친 윤 의원이 홀가분하게 말하다가 무심결에 나온 실수라는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처럼 논란이 확산되자 윤 의원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NLL에 대한 입장이 180도 바뀌었다고 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포기라는 단어는 안 썼지만 사실상 포기라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음을 다시 한 번 밝혀 둔다"고 사흘 만에 사실상 다시 입장을 바꿨다.

정치공세?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박범계 의원은 지난 1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상현 의원이 처음에는 NLL 포기 발언이 없었다고 했다가 문제가 되니까 사실상 포기라고 했다"며 "중요한 것은 NLL 포기 발언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한 당직자는 "NLL 포기 논란은 진실은 제쳐둔 무책임한 정치공세에 불과했음이 드러났다"며 "친박 실세인 윤 의원의 말 바꾸기는 가벼이 여길 수 없다"고 꼬집었다.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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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