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정치팀] 허주렬 기자 = '혼돈', 최근의 대한민국 정치권을 한 단어로 표현하는 말이다. 세월호 참사로 인한 애도정국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선거, 여야 내부 권력재편기 등 중요한 정치적 이슈들까지 겹치며 정기권은 도무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비교적 짧은 시기 민주화를 달성한 우리 정치사를 되돌아보면 과거에도 지금과 같은 '혼돈의 시기'는 여러 차례 있어왔다. 그렇다면 과거에서 지금의 혼돈을 끝낼 교훈을 얻을 수는 없을까? 창간 18주년을 맞이한 <일요시사>가 한국정치사의 산증인 이만섭(82) 전 국회의장을 만나 한국정치사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이승만정부~박정희정부 초기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로 정치현장에서 활약했다. 이후 인터뷰를 위해 만난 박정희 대통령의 개혁 의지에 공감해 의기투합하며 공화당 전국구 17번이라는 특혜를 받아 제6대 국회의원에 당선돼 정계에 입문했다.
역대 대통령 공과
언론인터뷰 사상 '첫 평가'
제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구 중구에 출마해 당선되며 재선에 성공한 그는 박 대통령이 장기집권 야욕을 드러낸 3선 개헌, 유신헌법 선포를 전후한 시기 강하게 반발하다 8년간 정치적 탄압을 받았다. 1979년 10대 총선에서 다시 당선돼 원내에 복귀한 그는 이후 다섯 차례 더 국회의원에 당선되며 8선 의원을 지냈다. 그 사이 제14·16대 국회에서는 정권을 달리해 국회의장을 두 번 지냈다.
국회의장 재임 시절 국회의장의 독립성 확보와 국회의원 개개인의 독자적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국회법을 여러 차례 개정한 그는 직권상정, 날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으며 '소신 의장'의 본보기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음은 이 전 의장과의 일문일답.
- 최근 어떻게 지내시고 계신지요?
▲ 나라가 어려운 때인 만큼 나라의 장래를 위해 언론계에서 인터뷰 요청이 오면 몸을 아끼지 않고 나가서 조언, 쓴 소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남은 인생도 나라를 위해 바른 소리를 하다가 당당히 떠나려 합니다.
- 세월호 참사로 대한민국 전체가 비통에 빠져 있습니다. 이번 사고를 어떻게 보셨는지요?
▲ 어른들의 잘못으로 어린 학생들이 희생됐으니 어른의 한 사람으로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아직 어린 아이들이 꽃도 피우기 전에 이렇게 저세상으로 가, 저 같은 늙은이가 살아있다는 게 미안하다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그리고 이번 사고는 우리 어른들 모두가 학생들을 두고 대피한 선장의 입장으로 돌아가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일반국민들도 선장만큼의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는 말씀인지요?
▲ 그렇습니다. 우리 기성세대 어른들 모두가 (세월호 사고에 대한) 책임의식과 도덕의식,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 세월호 침몰 이후 정부의 구조 과정에서 미흡했던 대처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정부의 대처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요?
▲ 정부가 구조과정에 있어 컨트롤타워도 없이 갈팡질팡함으로써 유족은 물론 국민들께 많은 실망을 준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국가적 안전시스템을 완전히 확립해 다시는 이런 우왕좌왕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안전처를 신설한다고 하는데, 기구의 설립만으로 안전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모두가 사명감, 책임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월호 참사, 기성세대 어른 모두가 책임 통감해야"
"기구 설립만으로 안전보장 못해…사명·책임감 필요"
- 실제로 비슷한 사고가 반복해서 일어나며 관료의 경직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 서해페리호 사건,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등 비슷한 사고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당시 정부는 그 당시만 반짝 대책을 세웠다고 떠들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냥 넘어가곤 했습니다. 이번에는 확고한 대책을 수립하고 관련기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공무원들이 국민에 대한 사명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총리가 사표를 냈으니 대폭 개각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계기로 정부가 다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새출발 해야 합니다.
-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치권 후배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 여야는 세월호 참사를 정쟁에 이용하면 안 됩니다. 이를 정치싸움에 이용하면 국민들로부터 더 불신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일례로 야당은 책임론을 물어 정홍원 국무총리의 사퇴를 요구하다가, 막상 그만 둔다고 하니 '왜 그만 두냐'고 말을 바꿨습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세월호 사고는 여야 모두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사안입니다.
- 박근혜정부에도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지요?
▲ 지금 국내·외적으로 나라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고 있고, 한반도 정세도 굉장히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완급을 가려 당면한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안전에 대해 정부를 믿고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 6·4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일어난 이번 세월호 참사 여파로 여권이 지방선거에서 불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세월호 참사가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끼치리라 보시는지요?
▲ 흔히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이번 사건으로 꼭 야당이 유리해졌는지는 의문입니다. 여야 모두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특히 여야는 자숙이 필요한 시기 모두 지방선거 공천문제로 추태를 부렸는데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투표율이 역대 선거 중 가장 저조할 것으로 보여 걱정입니다.
-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도 국회가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이러한 기류는 더욱 강해지고 있는데, 의장님께서 후배 의원들에게 한마디 조언을 해주신다면?
▲ 이 사건이 나자 부랴부랴 국회에서 국가안전시스템 마련을 위한 법안, 민생법안 등을 급히 처리하는 것을 보고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에도 그래야 합니다. '여'든 '야'든 자신이 속한 정당보다 나라와 국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또 당 지도부는 강경파에 끌려 다녀선 안 됩니다. 강경파에 휘둘리면 당과 정권은 망하게 되어있습니다.
- 당론을 존중하되 꼭 따르지는 않아도 된다는 말씀인지요?
▲ 헌법에는 국회의원이 양심에 따라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결정할 때 의원들이 소신을 정확히 밝히고 자유 투표를 하도록 먼저 나서서 따져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 정쟁 이용은 국민적 불신만 키우는 것"
"정당·정권, 강경파에 휘둘리면 망할 가능성 높아"
- 기나긴 정치사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입니까?
▲ 1964년에 남북가족면회소 설치에 관한 결의안을 국회에 제안했는데, 그것이 결국 성사가 돼서 지금 이산가족들이 만나고 있습니다. 또 같은 해 주한미군들의 횡포를 막기 위한 한미행정협정(SOFA)촉구결의안을 국회에 제안해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고, 이것을 기초로 SOFA협정이 체결됐습니다. 덧붙이자면 박정희 대통령 시절 3선 개헌, 유신 등 장기집권 음모에 끝까지 반대했던 일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 본인의 정치사에 대해선 어떻게 자평하시겠습니까?
▲ 국회의장을 2번 하는 동안 청와대의 무리한 요구를 끝까지 거절하며 국회의 권위를 지켰습니다. 구체적으로 YS(김영삼 전 대통령), DJ(김대중 전 대통령)가 통과시켜 달라는 법안들에 대한 직권상정, 날치기를 거절해 국회의 권위를 지켰습니다. 또 여야 치우치지 않고 국회를 공정하게 운영했다고 자부합니다.
- 국회선진화법이 마련돼 지금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아예 제한됐습니다.
▲ 선진화법을 재정할 당시 정의화 국회 부의장을 통해 여야 대표들에게 "선진화법은 하는 게 아니다"라는 저의 뜻을 전달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역시 선진화법은 '후진화법'이 되고 말았습니다. 국회가 식물국회가 된 것이지요.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은 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장의 리더십으로 되는 것입니다.
- 의장님께서는 대한민국 현대사를 이끈 역대 대통령들을 모두 제도정치권 현장에서 지켜보셨습니다. 현대정치사의 산증인으로 역대 대통령들에 대한 의장님의 평가가 궁금합니다.
▲ 대통령을 못 해본 제가 전직 대통령들을 평가한다는 것은 주제 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간략한 소감 정도를 말씀드리자면, 우선 이승만 전 대통령은 3·15부정선거와 4·19혁명을 통해서 국민의 심판을 받아 망명하는 신세가 됐지만, 그 분이 건국의 공로자라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마지막에 3선 개헌, 유신 등 장기집권을 한 것은 잘못이지만, 이 나라의 경제를 살리고 민족의 가능성을 개발한 조국 근대화의 업적은 모두가 인정해야 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비민주적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고, 말년에 국가에 대한 미납추징금 문제를 깨끗하게 처리하지 못해 국민의 미움을 받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다만 학원안정법을 보류하고 6·29선언을 수용한 것은 잘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 민주화 이후 집권한 역대 대통령들에 대한 평가도 내려주시지요.
▲ 노태우 전 대통령은 내치에 있어서는 큰 업적을 이루지 못했으나 외교에 있어서는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통해서 남북 화해·협력을 모색한 것과 북방정책 추진으로 러시아·중국과 국교를 정상화하고 헝가리 등 동구권 국가와도 국교를 맺은 것은 잘한 일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군사문화를 청산하고 문민정치를 위해 애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사전에 막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6·15남북공동선언 등을 통해서 남북 간 화해·협력을 시도한 것은 분명 역사에 남을 일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 돈이 개입됐다는 점은 옥에 티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돈 안 드는 선거, 깨끗한 정치를 하기 위해 애쓴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10·4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에 NLL을 양보할 수 있다는 식의 발언을 함으로써 국민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가족들의 비행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역사적으로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한·미동맹강화외교에 치우친 나머지 대중외교를 소홀히 했습니다. 퇴임을 앞두고 내곡동 사저 구입 과정에서 아들의 명의로 경호실과 공동으로 땅을 구입한 것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다만 국가원로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민심의 동향을 알려고 했던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경황이 없으실 텐데 기꺼이 <일요시사> 창간 18주년 특집대담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덧붙이실 말씀은 없으신지요?
▲ 무엇보다 뜻있는 젊은 기자들이 모여 정론직필에 힘쓰고 계시는 <일요시사>의 창간 1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날로 발전하는 정론지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대한민국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치보복이 없어져야 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이뤄져야 합니다. 이 부분에 후배 정치인들이 유념한다면 한층 진일보한 정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만섭 전 국회의장 프로필>
▲ 제14·16대 국회의장
▲ 8선 국회의원(6·7·10·11·12·14·15·16대)
▲ 새정치국민회의 상임고문
▲ 신한국당 대표서리
▲ 한국국민당 총재
▲ 민주공화당 원내총무
▲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