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 '막장 경선관리' 민낯

특정후보 밀기 위해 '경선 부정' 알고도 묵인?

[일요시사=정치팀] 허주렬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의 6·4지방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부실·편법이 난무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부실 여론조사, 편법 여론조사 결과 개봉 등으로 경선에 참가한 후보자들의 불만은 극에 달한 상태다. 심지어 전남도의원 경선에 참여했던 한 후보는 "경선이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불법으로 진행됐다"고 성토했다. 그 내막을 <일요시사>가 단독으로 취재했다.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불법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전남도의원 경선(신안군 제1선거구)에 참여한 김모 후보 측 관계자의 말이다. 지난 14일 밤 <일요시사> 취재기자와 만난 이 관계자는 새정치연합의 전남도의원 경선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다.

불법 만연?

김 후보 측에 따르면 지난 14일 새벽 1시께 앞서 진행된 전남도의원 경선 여론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김 후보는 참관인 2명을 전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 개표 장소에 보냈다. 그러나 이들은 선관위 관계자로부터 "권리당원조사 결과가 아직 취합이 안됐으니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 귀가했다.

전남도의원 경선의 경우 대다수 지역이 100% 국민여론조사 만으로 진행된 데 반해 신안 제1선거구는 '권리당원투표 50% +국민여론조사 50% 방식'으로 경선이 진행된 곳이다.


귀가 후 선관위의 참관 요청 연락을 기다리던 이들은 이날 오전 8시30분께 경쟁후보인 임모 후보 측이 보낸 "도와주신 덕분에 경선에 통과했습니다. 본선에서도 잘 도와 달라"는 내용의 황당한 문자메지시를 지인으로부터 받았다.

문자를 확인한 김 후보 측은 즉각 새정치연합 전남도당위원장이자 무안·신안군이 지역구인 이윤석 의원을 직접 찾아가 어떻게 된 영문인지 따졌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보좌관에게 받은 경선 결과에 대한 문자를 김 후보 측에 보여주며 "경선이 끝난 것 아니냐"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후보 측은 "경선 결과 발표 참관을 위해 대기하다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 돌아왔더니 기습적으로 후보 측 참관인이 없는 상황에서 개봉을 했다. 게다가 권리당원조사는 끝나지도 않았는데 임 후보가 당선됐다는 문자가 돌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 의원은 그 자리에서 여론조사를 담당하는 전남도당 박모 기획국장과 통화를 한 뒤 "(돌고 있는 문자메시지는) 공식자료가 아니다"라며 "결과를 백지화 하겠다"는 말을 김 후보 측에게 전했다. 하지만 이후 실질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는 것이 김 후보 측의 설명이다.

추후 김 후보 측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의원이 받은 문자는 지난 14일 새벽 이 의원실의 배모 보좌관이 입회한 상태에서 후보들 측 참관인 없이 선관위원들이 개봉한 결과를 현장에 있던 배 보좌관이 전달했다.

전남 신안, 부실·편법 여론조사 논란
선관위, 지역위원장 알면서도 무대응

배 보좌관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본인은) 선관위원은 아니지만 전남도당 선관위원이 부족해 실무지원을 나갔었다"며 "그 자리에서 개봉된 결과는 현장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공유했다"고 말했다.


권리당원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여론조사 결과만 먼저 발표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당원조사 결과는 도착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무지원이라 자세한 상황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그는 특히 "도당 선관위 관계자가 실수를 했다"며 "봉투가 50(권리당원)대 50(국민여론) 지역인지 모르고 오픈을 했다"고 실토했다.

새정치연합 전남도당 선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곤 의원 측 관계자도 "여론조사 결과가 정확히 분류가 안 된 측면 있었다"며 "개봉 당시 권리당원조사 결과물이 안 온 상태에서 개봉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누가 내용물을 봤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바깥으로 새어나갔다"며 "김 후보 측은 이 의원실을 통해서 관련 내용이 나갔다고 주장하는데, 우리 입장은 증거물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재심을 청구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선관위에서 권리당원조사 결과가 오기 전에 개봉이 됐고, 국민여론조사 결과만 유출이 됐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다. 잘못된 것이 맞다"며 "의도된 고의적 개봉이라면 위법이고, 실수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 측의 강한 이의제기에 이날 오후 3시 발표할 예정이었던 최종결과는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일인 다음날(15일)로 연기됐지만, 결국 임 후보가 후보로 확정되며 바뀐 것은 없었다. 이 과정에서 김 후보 측은 박 국장에게 "28표를 더 줄 테니 그것으로 끝내자"라는 얘기도 들었다고 주장했다. 선관위에서 여론조사와 관련한 착오를 인정하면서도, 또 다른 편법으로 실수를 무마하려 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문자를 돌린 당사자인 임 후보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당초 당에서 13일 밤 10시에 결과가 나온다고 했다.

다음날 새벽 누군가가 카카오톡으로 경선결과를 알려와 그 내용을 동생에게 알려줬고, 동생이 문자를 돌렸다"며 "나중에 권리당원조사가 덜 된 것을 알고 즉시 추가 문자를 보내 '우리가 잘못 알았다. 여론조사는 계속 진행 중이다'라는 수정 문자를 보냈다"고 해명했다.

임 후보는 김 후보 측의 문제 제기에 대해선 "큰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13일 이미 국민여론조사는 끝나 있었고, 권리당원조사도 90%는 완료된 상태였다고 선관위원장에게 들었다. 문제가 있다면 남은 10% 당원조사는 배제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선 후유증 예고

그러나 김 후보는 "당초 당원 700명, 국민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기로 했지만 조사를 제대로 했는지도 의문"이라며 "특정후보를 밀기 위해 경선 부정을 알고도 묵인하고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이어 "불법·편법으로 조사 및 개봉된 여론조사 결과만을 가지고 경선이 끝난 것처럼 문자를 돌린 임 후보의 후보자격을 박탈하거나 신안 제1선거구는 무공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검찰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완 관련해 저간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박 국장은 "공보국장과 통화를 하라"며 대답을 회피했다. 공보국장 역시 "현장에 없어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한편, 새정치연합 전남도의원 경선과 관련해서는 신안 제1선거구 외에도 영암, 목포 등 타 지역에서도 불공정 여론조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에서는 본선까지도 경선 후유증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carpediem@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