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 '막장 경선관리' 민낯

특정후보 밀기 위해 '경선 부정' 알고도 묵인?

[일요시사=정치팀] 허주렬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의 6·4지방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부실·편법이 난무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부실 여론조사, 편법 여론조사 결과 개봉 등으로 경선에 참가한 후보자들의 불만은 극에 달한 상태다. 심지어 전남도의원 경선에 참여했던 한 후보는 "경선이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불법으로 진행됐다"고 성토했다. 그 내막을 <일요시사>가 단독으로 취재했다.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불법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전남도의원 경선(신안군 제1선거구)에 참여한 김모 후보 측 관계자의 말이다. 지난 14일 밤 <일요시사> 취재기자와 만난 이 관계자는 새정치연합의 전남도의원 경선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다.

불법 만연?

김 후보 측에 따르면 지난 14일 새벽 1시께 앞서 진행된 전남도의원 경선 여론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김 후보는 참관인 2명을 전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 개표 장소에 보냈다. 그러나 이들은 선관위 관계자로부터 "권리당원조사 결과가 아직 취합이 안됐으니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 귀가했다.

전남도의원 경선의 경우 대다수 지역이 100% 국민여론조사 만으로 진행된 데 반해 신안 제1선거구는 '권리당원투표 50% +국민여론조사 50% 방식'으로 경선이 진행된 곳이다.


귀가 후 선관위의 참관 요청 연락을 기다리던 이들은 이날 오전 8시30분께 경쟁후보인 임모 후보 측이 보낸 "도와주신 덕분에 경선에 통과했습니다. 본선에서도 잘 도와 달라"는 내용의 황당한 문자메지시를 지인으로부터 받았다.

문자를 확인한 김 후보 측은 즉각 새정치연합 전남도당위원장이자 무안·신안군이 지역구인 이윤석 의원을 직접 찾아가 어떻게 된 영문인지 따졌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보좌관에게 받은 경선 결과에 대한 문자를 김 후보 측에 보여주며 "경선이 끝난 것 아니냐"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후보 측은 "경선 결과 발표 참관을 위해 대기하다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 돌아왔더니 기습적으로 후보 측 참관인이 없는 상황에서 개봉을 했다. 게다가 권리당원조사는 끝나지도 않았는데 임 후보가 당선됐다는 문자가 돌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 의원은 그 자리에서 여론조사를 담당하는 전남도당 박모 기획국장과 통화를 한 뒤 "(돌고 있는 문자메시지는) 공식자료가 아니다"라며 "결과를 백지화 하겠다"는 말을 김 후보 측에게 전했다. 하지만 이후 실질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는 것이 김 후보 측의 설명이다.

추후 김 후보 측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의원이 받은 문자는 지난 14일 새벽 이 의원실의 배모 보좌관이 입회한 상태에서 후보들 측 참관인 없이 선관위원들이 개봉한 결과를 현장에 있던 배 보좌관이 전달했다.

전남 신안, 부실·편법 여론조사 논란
선관위, 지역위원장 알면서도 무대응

배 보좌관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본인은) 선관위원은 아니지만 전남도당 선관위원이 부족해 실무지원을 나갔었다"며 "그 자리에서 개봉된 결과는 현장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공유했다"고 말했다.


권리당원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여론조사 결과만 먼저 발표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당원조사 결과는 도착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무지원이라 자세한 상황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그는 특히 "도당 선관위 관계자가 실수를 했다"며 "봉투가 50(권리당원)대 50(국민여론) 지역인지 모르고 오픈을 했다"고 실토했다.

새정치연합 전남도당 선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곤 의원 측 관계자도 "여론조사 결과가 정확히 분류가 안 된 측면 있었다"며 "개봉 당시 권리당원조사 결과물이 안 온 상태에서 개봉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누가 내용물을 봤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바깥으로 새어나갔다"며 "김 후보 측은 이 의원실을 통해서 관련 내용이 나갔다고 주장하는데, 우리 입장은 증거물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재심을 청구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선관위에서 권리당원조사 결과가 오기 전에 개봉이 됐고, 국민여론조사 결과만 유출이 됐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다. 잘못된 것이 맞다"며 "의도된 고의적 개봉이라면 위법이고, 실수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 측의 강한 이의제기에 이날 오후 3시 발표할 예정이었던 최종결과는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일인 다음날(15일)로 연기됐지만, 결국 임 후보가 후보로 확정되며 바뀐 것은 없었다. 이 과정에서 김 후보 측은 박 국장에게 "28표를 더 줄 테니 그것으로 끝내자"라는 얘기도 들었다고 주장했다. 선관위에서 여론조사와 관련한 착오를 인정하면서도, 또 다른 편법으로 실수를 무마하려 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문자를 돌린 당사자인 임 후보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당초 당에서 13일 밤 10시에 결과가 나온다고 했다.

다음날 새벽 누군가가 카카오톡으로 경선결과를 알려와 그 내용을 동생에게 알려줬고, 동생이 문자를 돌렸다"며 "나중에 권리당원조사가 덜 된 것을 알고 즉시 추가 문자를 보내 '우리가 잘못 알았다. 여론조사는 계속 진행 중이다'라는 수정 문자를 보냈다"고 해명했다.

임 후보는 김 후보 측의 문제 제기에 대해선 "큰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13일 이미 국민여론조사는 끝나 있었고, 권리당원조사도 90%는 완료된 상태였다고 선관위원장에게 들었다. 문제가 있다면 남은 10% 당원조사는 배제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선 후유증 예고

그러나 김 후보는 "당초 당원 700명, 국민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기로 했지만 조사를 제대로 했는지도 의문"이라며 "특정후보를 밀기 위해 경선 부정을 알고도 묵인하고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이어 "불법·편법으로 조사 및 개봉된 여론조사 결과만을 가지고 경선이 끝난 것처럼 문자를 돌린 임 후보의 후보자격을 박탈하거나 신안 제1선거구는 무공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검찰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완 관련해 저간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박 국장은 "공보국장과 통화를 하라"며 대답을 회피했다. 공보국장 역시 "현장에 없어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한편, 새정치연합 전남도의원 경선과 관련해서는 신안 제1선거구 외에도 영암, 목포 등 타 지역에서도 불공정 여론조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에서는 본선까지도 경선 후유증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carpediem@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