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동치는 정치권 권력재편 시나리오

세월호에 휘말린 정국…비주류 뜨고 주류 진다

[일요시사=정치팀] 허주렬 기자 = 여야 정치권의 권력지형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다가오는 6·4지방선거, 7·30재보선 등 향후 정치일정을 감안하면 지난 8일 여야 원내사령탑(원내대표) 교체를 시작으로 정치권의 권력재편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세월호 참사'로 인해 조성된 이른바 '세월호 정국'도 권력재편 움직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권력재편 시나리오를 전망해봤다.

정치권력을 바꾸는 것은 선거다. 작게는 당내 경선에서부터 시작해 크게는 전국규모의 선거까지 모든 선거는 정치권력을 바꿀 수 있는 '기회의 장'이다. 이런 측면에서 지난 8일 이뤄진 여야의 새 원내대표 선출을 시작으로 줄줄이 이어지는 '6·4지방선거→7·14새누리당 전당대회→7·30재보선' 등 주요 정치일정은 현재의 정치권 권력지형을 바꿀 터닝 포인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줄줄이 예고된 선거
권력지형 바꿀 기회

5~7월 권력재편기를 맞은 새누리당은 그 시작으로 이완구 의원(충남 부여·청양)을 새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경쟁자 없이 추대형식으로 선출된 이 원내대표는 5월15일 황우여 당대표 이하 당 지도부의 임기가 만료되는 만큼 7·14전당대회까지 당대표의 역할을 겸하는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사실상 당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예정이다.

충남에서 3선 의원, 충남지사까지 지낸 이 원내대표는 충청권을 대표하는 정치인이자 범친박(친박근혜)계 인사로 분류된다. 박근혜 대통령과는 지난 2009년 당시 이명박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하는 데 뜻을 함께해 충남지사직까지 던지며 깊은 인연을 맺었다.

이 원내대표의 러닝메이트인 정책위의장에는 비박계로 분류되는 3선의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을)이 임명됐다. 또 야당과의 실무 협상을 담당하는 원내수석부대표는 친박계 재선의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이 임명돼 충청과 TK(대구·경북) 조합의 임시지도부가 꾸려졌다.


이 원내대표의 선출은 차기 당대표 선출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관측된다. 차기 당권경쟁은 지난해 10월 재보선을 통해 친박 원로 서청원 의원(경기 화성시갑)이 원내에 복귀한 후 줄곧 비주류인 김무성 의원(부산 영도)과 서 의원이 양강구도를 형성해왔다.

여기에 충청권의 맹주를 꿈꾸는 이인제 의원(충남 논산)이 가세하며 3파전 구도가 만들어졌지만, '특정지역 몰아주기' 논란을 피하기 위해 당대표-원내대표는 같은 지역 출신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는 관례에 따라 이 원내대표와 고향이 같은 충청도인 서 의원과 이 의원의 당권쟁취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야 새 원내대표 선출, 권력재편 신호탄
권력지형 바꿀 주요 선거일정 줄줄이 대기

반면 PK(부산·경남)를 지역기반으로 하는 김 의원이 당권을 잡을 경우에는 'PK-충청-TK' 지역 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균형감 있는 지도부가 꾸려질 수 있다. 여기에 세월호 참사 여파로 새누리당이 지방선거에서 고전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친박계를 대표하는 서 의원보다 비주류인 김 의원에게 유리한 국면이 만들어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원내대표의 출신지역과 세월호 참사로 인해 상대적으로 김 의원이 유리해졌다는 의미다.

세월호 여론악화
당심도 이상기류

실제로 세월호 참사로 인한 여론악화는 당심의 이상기류로도 이어져 친박계 인사들의 당내 입지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일례로 박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시장 후보경선에서 친박계 후보인 조원진·서상기 의원을 제치고 비박계인 권영진 전 의원이 후보로 낙점된 것은 친박계의 추락한 위상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이외에도 대구 외 광역단체장 후보경선에서 '비박의 약진'이 도드라지고 있는 현상도 이런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미 친박계가 차기 당권, 대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동력을 잃어버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러한 기류가 7·14전당대회까지 이어질 경우 친박계는 차기 당권은 물론, 최고위원 입성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일 수 있다. 이에 친박계 일부에선 서 의원을 대신해 친박계 대표로 최경환 전 원내대표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최 전 원내대표는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7·14전당대회에 출마하느냐"는 질문에 "(그간 원내대표를 맡으며) 심신이 지쳐 있어 쉬고 싶다는 생각뿐이다"라며 차기 당대표 도전 가능성을 일축했다. 현재로서는 판을 흔들 수도 있는 최 전 원내대표의 당권도전 가능성은 높지 않은 셈이다.

연장선에서 전당대회가 끝난 이후 청와대와 여당의 관계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여당은 청와대의 지시를 그대로 따르는 일방통행식 관계를 맺어왔다는 평가가 많다. 하지만 지금의 기류대로 비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도부가 바뀌게 될 경우 청와대와 여당 사이에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에서는 세월호 참사로 지지율이 추락한 박 대통령이 지방선거에서도 여당이 패하고, 전당대회에서도 비박계가 당의 주도권을 쥐게 될 경우에는 조기 레임덕을 맞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영선의 부상
신주류의 몰락?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민련)의 권력지형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 8일 박지원계로 분류되는 3선의 박영선 의원은 헌정사상 첫 교섭단체 여성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주목할 부분은 1차 투표에서 전체 128명의 표 중 52표를 얻은 박 원내대표가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 등 신주류의 물밑 지원을 받은 4선의 이종걸 의원(21표)과 친노(친노무현)계의 지원을 받은 3선의 노영민 의원(28표), 정세균계의 지원을 받은 3선의 최재성 의원(27표) 등 만만찮은 경쟁자들을 모두 제쳤다는 점이다.

특히 1차 투표에서 신주류가 밀었던 이 의원이 꼴찌를 차지했다는 것은 김-안 공동대표 체제에 대한 원내 반감이 매우 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박 원내대표는 2차 결선 투표에서는 노 의원(59표)을 10표 차이로 제치고 새 원내사령탑에 선출됐는데, 이는 새로운 리더십을 원하는 원내의지가 반영될 결과로 풀이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BBK 저격수로 활약하며 대여공세의 선봉에 섰고, 19대 국회에서는 상반기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으며 검찰개혁과 재벌개혁 등 강경한 목소리를 내온 강경파로 분류된다.

새민련 한 당직자는 "박 원내대표의 선출은 지난 1년간 여당에 끌려 다니기만 한 지도부에 대한 반감으로 의원들 상당수가 박근혜정부와 여당에 맞설 수 있는 강단 있고 야성이 강한 원내대표를 원한 결과다"라고 말했다.

여-이완구, 충청 출신 원내대표…당권은 PK?
야-박영선의 부상…김한길·안철수 체제 쇠락?

이에 따라 김-안 공동대표 중심의 당 운영이 박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주도권이 옮겨갈 수 있다는 섣부른 관측이 나온다. 새민련 한 관계자는 "강경파인 박 원내대표의 선출은 곧 중도개혁 성향의 김-안 공동대표의 쇠퇴를 의미한다"며 "지난 1년 새누리당에서 주도권을 황우여 대표가 아닌 최경환 원내대표가 사실상 잡고 있었던 상황이 이번에는 새민련에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니총선급 재보선
지방선거와 연동?


오는 7월30일 열리는 재·보궐선거는 10곳 이상의 지역구에서 열리는 미니총선급 재보선이 될 전망이다. 그 어느 때보다 재보선의 규모가 크고, 국회 내 권력지형에도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여야의 거물급 원외 정치인들도 다수 출마할 것으로 관측된다.

당장 새누리당에서는 김문수 경기지사, 이혜훈 최고위원 등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고, 새민련에서는 손학규 상임고문, 김두관 전 경남지사 등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대권잠룡으로도 꼽히는 일부 유력인사들이 재보선을 통해 원내에 진입하게 될 경우 당내 권력지형뿐 아니라 차기 총·대선에도 그 여파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방선거 이후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재보선이 열리는 만큼 지방선거와 재보선 결과는 연동돼 나타날 것으로 관측된다.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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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