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지방선거 필패론' 부상 속사정

등 돌리는 민심…접전지역 전멸?

[일요시사=정치팀] 허주렬 기자 = 6·4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여권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수습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총체적 무능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기 때문이다. 여기에 새누리당 소속 전·현직 의원들은 잇달아 '자살골'을 넣으며 가뜩이나 좋지 않은 여론을 더욱 악화시켰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접전 또는 근소한 우세가 예상되던 지역에서 여권이 모두 패하며 야권의 승리로 지방선거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새누리당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6·4지방선거가 한 달 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비난의 화살이 정부·여당으로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견고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과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동반하락하며 사라지는 듯했던 '정권심판론'마저 되살아나는 모양새다.

여론 악화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가 <팩트TV>와 함께 지난달 25일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방선거에서 '박근혜정부 심판론에 중점을 두고 투표하겠다'는 응답자는 43.0%에 달했다.

반면 '박근혜정부 안정론'을 꼽은 응답자는 34.3%에 그쳤다. 특히 지역별 조사내역을 보면 영남권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역에서 심판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새누리당이 접전 또는 근소한 우세를 보이던 지역에서 모두 패배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례로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던 서울에서는 안정론(34.8%)보다 심판론(45.5%)이 10.7%p 더 높았고, 경기·인천도 안정론(36.6%)보다 심판론(42.5%)이 5.9%p 더 높았다.


심판의 분위기가 높아지며 자연스레 박 대통령의 직무 평가도 직전 조사(4월4~5일) 대비 9.9%p 급락한 39.8%에 그쳤다. 반면 부정평가는 15.3%p 급등해 과반 수준에(49.3%)에 이르렀다(조사방식: 공개조사시스템 이용한 휴대전화 RDD조사,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 ±3.1%p).

'리얼미터'의 지난달 21~25일 조사에서도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주 대비 6.8%p 하락한 57.9%로 조사됐고, 부정 평가는 6.6%p 상승한 33.8%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정당지지율도 새누리당은 전주 대비 4.7%p 하락한 48.7%를 기록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민련)은 1.2%p 상승한 26.9% 기록했다(조사대상 : 전국 유권자 2500명, 조사방식 : 유·무선 전화 RDD조사,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 ±2.0%p).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박 대통령과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고, 반사이익을 얻은 새민련은 소폭 반등한 셈이다.

이러한 변화기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은 서울이다. 당초 이 지역 새누리당 후보로 나섰던 정몽준 의원은 세월호 참사 직전까지만 해도 당내 경쟁자인 김황식 전 국무총리, 이혜훈 최고위원을 여유 있는 격차로 따돌리면서 본선을 가상한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맞대결에서도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 같은 기류가 완전히 변했다. 가뜩이나 불리해진 상황에서 막내아들이 SNS를 통해 "국민이 미개하니까 국가도 미개한 것 아니겠느냐"라는 글을 올린 것이 알려지며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정 의원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했지만 지지율을 많이 까먹었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세월호 침몰로 정부·여당 동반 몰락 조짐
다시 부는 정권심판론…개각으로 반전 모색?

이에 새누리당은 정 의원이 경선을 통과하더라도 본선에서 이 같은 아들의 실수로 인해 야권의 집중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다른 후보들은 경쟁력에서 박 시장에 비해 밀리고 있다는 점에서 고민이 깊은 상황이다.


새누리당의 근소한 우세가 점쳐졌던 경기도도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 지역으로 변했다. 세월호 참사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단원고가 경기도 안산에 위치하고 있어 세월호 참사의 여파가 직접적으로 닿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를 지켜본 경기지역 유권자들에게 서서히 일고 있는 반여바람이 거세질 경우 가장 앞서나가고 있던 새누리당 남경필 예비후보가 출전하더라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된다. 인천의 경우에도 당초 송영길 인천시장과 새누리당 유정복 예비후보가 접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됐지만 세월호 참사 여파로 야권이 유리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외에도 접전지역이었던 충북도 야권으로 기우는 분위기다. 특히 여권의 우세지역으로 분류됐던 세종시도 새누리당 유한식 후보가 세월호 애도 정국 와중에 폭탄주 술자리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지며 여론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어 상황이 바뀔지도 모르는 지역이 됐다.

일각에선 이번 참사로 정치에 무관심했던 무당파층이 반여정서를 가지게 될 경우 새누리당은 텃밭인 영남 외에 확신할 수 있는 지역이 없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새누리당 후보의 본선 지지율이 크게 하락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박 대통령과 정당지지율도 동반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누리당 후보들만 멀쩡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더구나 세월호 참사 여파가 지방선거 투표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완전한 선거 국면으로 전환할 수도 없다. '선거의 귀신'이라 불리는 새누리당이라도 선거 운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현 상황에서 반전을 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때문에 여권 내부에서는 분위기 반전을 위한 개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방선거 전에 문제가 된 인사들뿐 아니라 내각이 총사퇴해야 그나마 반전을 모색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개각 요구

새누리당 고위관계자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 드러난 정부의 무능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개각도 없이 지방선거를 치른다면 필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세월호 침몰 전 접전 지역으로 분류됐던 지역, 근소한 우세가 예상됐던 지역 등은 모두 열세로 보고 선거를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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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