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의 수상한 '제 식구 감싸기' 내막

"연이은 사고 뒤에 황당 인사 있었다?"

[일요시사=정치팀] 김명일 기자 =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의 관심이 '안전'에 쏠려 있는 가운데, 특히 서울시민들은 연이은 안전사고로 불안에 떨고 있다. 게다가 시민들의 안전을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할 박원순 서울시장은 각종 안전사고에도 불구하고 비상식적인 제 식구 감싸기에만 몰두하고 있어 시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연이어 터진 안전사고 뒤에는 박 시장의 황당 인사스타일이 있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1월 서울대공원에서는 황당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호랑이가 사육사를 물어 심모씨가 사망한 사건이었다. 숨진 사육사 심씨는 호랑이에게 먹이를 주고 전시장 내부를 청소한 뒤 나왔다가 열린 전시장 출입문으로 튀어나온 호랑이에 물린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 당시 호랑이가 있던 곳의 담장 높이는 1.41m에 불과했고, 담장 밖엔 곧바로 관람객들이 있었다. 호랑이가 그대로 탈주했다면 대형참사가 일어날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그런데 더욱 황당한 것은 사고 이후 서울시는 벌써 반년 가까이 책임자들을 처벌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호랑이 잘못?

심씨의 유족들은 여전히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책임자들은 사고 이후에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각종 행사에 참석해 활짝 웃는 얼굴로 기념촬영을 했다. 그 모습을 보며 유족들은 분통만 터뜨려야만 했다.

사고 이후 서울시는 정작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뒤로 미룬 채 사고를 일으킨 호랑이를 안락사 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만 하고 있었다.

사고 발생 후 서울시의 사고처리를 지켜봤던 한 관계자는 "사고 당시 유가족들이 서울시 관계자들에게 '호랑이가 나쁜 놈이야? 호랑이 소굴로 밀어 넣은 놈이 나쁜 놈이야?'라며 따졌는데 서울시의 판단으론 호랑이의 잘못이 더 컸던 모양"이라며 혀를 찼다.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안영노 서울대공원장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측근으로 임명 당시부터 낙하산 인사 논란이 있었다. 박 시장은 희망제작소를 이끌었던 지난 2007년 안 원장과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안 원장은 연세대 사회학과 대학원에서 석·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홍익대 예술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뒤 10여 년간 문화기획 분야에 종사해왔으며, 한때는 홍대에서 인디밴드로 활동하기도 했다. 아무리 살펴봐도 전문성과는 거리가 먼 인사다.

그러나 서울시는 안 원장이 창조적 문화콘텐츠 구축으로 서울대공원을 테마동물공원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라며 임명이유를 설명했다.

어찌됐던 사고 발생 이후 반년이 지났음에도 안 원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이상하다. 대형 사고가 나면 최고 책임자가 직접적인 과실 관련 여부를 떠나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다.

인디밴드 출신을 서울대공원장에
인명사고 났는데 솜방망이 처벌만


특히 사육사 심씨는 사고가 발생하기 3개월 전 이미 안 원장에게 "잠금장치와 벽면 등 시설이 전반적으로 너무나 낙후돼 호랑이가 탈주할 우려가 있다"고 건의했지만 안 원장은 이를 묵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원장의 직접적인 책임도 있다는 것이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사건은 분명한 인재였다. 경찰은 노모 서울대공원 동물원장과 이모 동물복지과장, 사고 당일 당직과장 등 책임자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그러나 이들 역시 지금까지 정상근무를 하고 있다.

행정전문가들은 인명사고까지 발생했음에도 책임자에 대한 인사 조치가 없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 행정전문가는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자에 대한 즉각적인 대기발령과 인사 조치는 일반적인 일이다. 인명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반년 가까이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우 특이한 케이스"라며 "당장 해임이 불가능하다면 대기발령 등의 인사 조치는 얼마든지 가능한데 박 시장이 사실상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당장 인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 되물었지만 서울시 측은 그저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그렇다면 언제 수사 결과가 나오냐는 질문에도 "조만간 나오지 않겠냐"는 애매모호한 답변만 했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안 원장이 이 분야의 전문가라서 꼭 필요한 인물이고 대체할 사람이 없다면 박 시장의 인사정책을 뚝심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안 원장은 잘 알려진 것처럼 비전문가 출신으로 한마디로 동물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다. 현재 서울시의 행태는 제 식구 감싸기 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또 지난해 7월 발생한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의 최고책임자였던 서울상수도사업본부장을 지난 연말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윤리경영실장으로 임명해 논란이 되고 있다. 당시 사고 역시 분명한 인재였다. 폭우로 한강 수위가 높아졌음에도 공사를 강행하다 7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시공사인 천호건설은 영업정지 상태였지만 서울시는 이를 인지하고도 공사를 강행시켰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라도 이미 수주 받은 공사는 계속 진행할 수 있지만 서울시가 이 같은 사실을 인지했다면 최소한 점검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는 취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런데 박 시장은 사고의 최고책임자를 사고 후 불과 4개월여 만에 서울시 산하기관에 임명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관리책임을 물어 대기발령을 한 후 파견한 것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발생한 지하철 사고도 박 시장의 낙하산인사 탓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은 지난 4일 "서울메트로의 상위 보직 책임자 중 소위 '낙하산'들이 있다"며 "서울대공원 사육사 사고와 같은 원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김익환 전 서울메트로 사장이 해고자 복직 문제로 서울시와 충돌한 후 물러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분명한 인재

박 시장은 서울메트로 민영화에 반대하며 파업을 주도했던 해고자 16명의 전원 복직을 밀어붙였고 이 과정에서 김 전 사장 등이 반발해 사장 교체로 이어진 바 있다. 현 장정우 서울메트로 사장은 박 시장 취임 후 유일하게 살아남은 1급 공무원이기도 하다.

박 시장은 취임 후 1급 공무원들을 대폭 물갈이했지만 유독 장 사장만은 핵심 요직인 시의회 사무처장을 거친 후 지난해 2월 서울메트로 사장에 임명됐다.

지금까지 지하철 전력공급 및 출입문 오작동 등의 사고는 수차례 있었지만 열차 추돌사고가 발생한 건 서울 지하철 40년 역사상 처음이다. 장 사장은 사고 이후 사의를 표명했지만 서울시에서 연이어 터진 안전사고 뒤에는 박 시장의 황당 인사스타일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mi737@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발목 잡힌 안영노 해임건의안 
"사과했으니 된 거 아니냐?"

새누리당 소속 서울시의회 이지현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안영노 서울대공원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새정치민주연합 측의 반대에 부딪혀 지금까지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아시다시피 서울시의회는 새정치연합이 다수당이다. 그런데 새정치연합 측은 안 원장이 이미 해당 사건에 대해 사과를 했고, 사태 수습이 우선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건의안을 상정조차 시켜주지 않고 있다"며 "책임소재를 떠나 안 원장은 비전문가고, 비전문가에 의한 인재가 발생한 만큼 반드시 해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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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APEC’ 강대강 매치 막전막후

‘경주 APEC’ 강대강 매치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APEC 정상회의(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이하 정상회의)가 경북 경주에서 열린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20개 나라 정상이 초청 대상으로, ‘외교 슈퍼 위크’가 시작된 셈이다. 우연의 일치일까? 각국의 강경파들이 경주로 모이면서 서로 어떤 합을 보일지 관심이 쏠린다.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미 관세 문제가 급물살을 탔다. 지난 7월 협상 시한 하루를 앞두고 한미 간 무역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지 약 세 달 만이다. 정상회의를 계기로 관세 협상이 매끄럽게 마무리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노브레이크 미국 관세 쟁점은 한국이 상호 관세를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달러(약 500조원)에 대한 지불 방식이다. 한국은 직접 투자 비중을 줄이고 투자 기간을 늘리겠다는 방침이지만,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최대한 현금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현금 선불 투자를 고집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는지가 협상 타결의 관건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상회의가 며칠 남지 않은 시점까지도 협상은 난항을 겪었다. 큰 틀에서는 합의가 이뤄졌지만, 세밀한 부분이나 주요 쟁점이 해결되지 않는 등 의견이 모이지 않은 탓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2일(현지시각)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회담한 뒤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김 실장은 ‘마지막 쟁점이 조율됐느냐’는 특파원들 질문에 “쟁점이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한두 개라고 했고, 아주 많지는 않다”며 “오늘 남아있는 쟁점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고 진전이 있었다. 만나면 조금 더 상호 입장을 이해하게 된다”고 답했다. 양국의 대면 협의가 사실상 이날 종료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두 사람의 결단만 남았다. 미중 간의 관세 협상 결과와 이번에 이뤄질 두 정상의 만남이 한국에 영향을 끼치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중국과 미국은 지난 4월부터 보복 형식으로 서로를 향해 관세 허들을 높여갔다. 그러던 중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내면서 질주하는 미국에 제동을 걸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100% 관세를 추가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관세 전쟁은 절정으로 치달았다. 추가 관세가 현실화하면 중국이 미국에 내야 할 관세는 157%에 달하는 만큼 미중 간의 팽팽한 대립이 이어졌다. 좁히지 못한 ‘디테일’ 막판 협상 난항 이 “우리는 동맹…상식과 합리성 공유” 중국이 밸브를 잠그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희토류와 핵심 광물 공급 협력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다. 이는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기 전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일본도 일부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희토류 삼각 동맹이 이뤄진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백악관 로즈가든 클럽에서 주재한 오찬 행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국에서 만나 많은 것을 이야기할 것”이라며 대화의 여지를 열어뒀다. 이어 “우리가 협상에서 잘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나는 시 주석과 좋은 합의를 하고 싶고, 시 주석이 중국을 위해 좋은 합의를 하길 바란다. 하지만 그 합의는 공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중 간 무역 갈등이 장기화되면 한국 경제 성장률을 비롯해 수출입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전망과 관련해 “조정·교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펀드를 둘러싼 이견에 대해서는 “결국 이성적으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왜냐하면 우리는 동맹이며 서로 상식과 합리성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중 갈등이 현재 진행형인 상황에서 다음 차례를 기다리는 한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11년 만에 이뤄진 시 주석의 방한도 눈여겨볼 만하다. 아직 한중 관계에 큰 잡음은 없지만 훈풍이 불지 않는 만큼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한중 관계의 안정적 관리에 대해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정부의 첫 주중대사인 노재헌 신임 대사는 “(시 주석의) 국빈 방문이 계획됐기 때문에 한중 관계가 새로운 도약을 맞이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한다”며 “양국 지도자 간에 우호와 신뢰 관계를 다시 굳건히 하고 그 초석 위에서 한중 관계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직 친하지?” 서먹해진 중국 이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시험대에 놓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열리는 ‘항일전쟁 및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전승절)’에 초청받았지만 의전 서열 2위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신 자리했다. 이 대통령의 전승절 참여 여부를 놓고 국민의힘이 친중 프레임을 굳히자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앞서 백악관은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축사를 하던 중 뜬금없이 “중국의 간섭과 영향력 우려”라며 중국을 향해 견제구를 날렸다. 한국이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임을 강조할 경우 미국이 제동을 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해석이다. 이처럼 한중 관계 개선의 가장 큰 변수는 미국인 만큼 한국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외교 전략을 펼쳐야 한다. 김지수 한반도 미래경제 포럼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단어가 나오던 때랑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안보와 경제가 같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런 점에서 미국이 더 중요해졌다”고 봤다. 이 대통령 역시 안미경중 노선에 대해 “과거처럼 그런 태도를 취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강력한 견제, 나아가 봉쇄 정책을 본격 시작하기 전까지 한국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던 게 사실”이라면서도 “몇 년 사이 자유 진영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진영 간 공급망 재편이 본격적으로 벌어졌고 미국의 정책이 노골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한국도 미국의 기본적인 정책에서 어긋나게 행동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상태”라며 “중국은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데서 생겨나는 불가피한 관계를 잘 관리하는 수준으로 유지하는 상황”이라 고 부연했다. ‘여자 아베’ 경주 데뷔 김 대표는 “미국의 최대 경쟁국은 중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중국을 제어하기 위해 한국을 향해 손짓하고 있다. 미중 패권 전쟁에서 유리한 전략을 모두 취하고 있는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중국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다. 미국과 가까이 지내기 위해 중국을 적대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으로 한국 전역에 퍼진 반중 혐오 시위도 고려 대상이다. 최근 국민의힘 등 보수 세력을 중심으로 반중 정서가 확대되면서 외교 갈등이 촉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노 대사는 중국 주상하이 총영사관에서 주중대사관을 상대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 내 반중·혐중 시위를 묻는 말에 “당연히 우려되고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고 양국 국민의 우호 정서 함양·증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근거 없고 음모론에 기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시적 비자 면제 정책에 대한 자국민의 우려에 대해서도 “불법 체류 현황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범죄 같은 부분은 입국자 등을 잘 지켜보면서 필요하면 단속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지난 21일 선출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는 이번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대외 행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보수 성향이 짙은 탓에 한일 관계가 틀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정권 초기인 만큼 우호적 태도를 유지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의원 10선 의원으로 경제안보담당상, 총무상,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등을 지낸 인물이다. 일본 정계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비세습 여성 정치인으로 강경 보수 성향이라는 평가와 함께 입지를 다져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4일 치러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하며 당권 티켓을 거머쥐었지만 1999년부터 자민당과 협력해 온 중도 보수 성향인 공명당이 연정에서 이탈해 표가 분산될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강경 보수 성향이자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를 새롭게 끌어들이면서 극적으로 총리직에 당선됐다. 서로 싫다는 미·중, 사이에 낀 한국 일본까지 강경파 ‘폭풍 속 한반도’ 이 대통령은 신임 일본 총리가 선출된 것에 대해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경주에서 총리를 직접 뵙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길 고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우리는 새로운 한일 관계의 60년을 열어가야 하는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높아진 국제 정세 속에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 역시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중대한 시기에 총리와 함께 양국 간, 그리고 양 국민 간 미래지향적 상생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 아울러 셔틀 외교를 토대로 양국 정상이 자주 만나 소통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훈훈한 축하 인사와 달리 한일 관계는 다시 시험대에 놓였다. 온건하다고 평가받았던 이시바 시게루 내각 체제만큼 협력 기조가 이어질지 확실치 않기 때문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2021년 총재 선거 당시 고 아베 전 총리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신임 보수 전사로 떠올랐다. 이번 총리 선거에서 역시 아베 전 총리의 파벌로 형성된 아베파의 지지가 두터웠던 것으로 전해진다. 일본 현지 신문은 자민당의 연정 상대가 공명당에서 유신회로 바뀌면서 다카이치 내각의 보수색이 선명해졌다고 해석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과거부터 야스쿠니 신사를 꾸준히 참배해온 만큼 한국 과거사와 독도 영토 문제 등 민감한 사안을 놓고 이정부와 충돌할 우려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다카이치 총리가 이번에 보여준 강경 보수 행보는 우익 세력을 끌어들이기 위한 방법으로 한일 외교에 있어서는 이시바 내각과 마찬가지로 온건한 노선을 택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에 우호적인 뜻을 내비쳤으며 가을 예대제 기간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을 것으로도 전해진다. 한일 관계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다카이치 총리의 온건 행보가 일시적일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역대 총리들이 그랬듯 지지율이 떨어지면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고 반한 감정을 부추겨 보수 지지층 결집을 유도할 것이란 점에서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 대통령이 국가 간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미, 한중, 미중 정상회담이 연쇄적으로 열릴 가능성이 크고 비핵화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남·북·미 간의 대화 물꼬를 튼다면 경주를 무대로 ‘평화 한반도’ 기조를 형성하는 일등 공신 역할을 노릴 수 있다. 눌리거나 손잡거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관계자는 “이 대통령에게 가장 큰 변수는 아무래도 미국이다. 각 국가 정상마다 성향도 다르고 원하는 바도 다른 만큼 미국부터 삐끗하면 차후 일정도 줄줄이 꼬인다”면서 “조급하게 나서면 될 일도 안 되는 게 외교 문제다. 한국은 한국만의 강점이 있다. 우리 쪽에서도 몇 가지 카드가 있을 테니 지금으로서는 정부를 믿는 것이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하필 지금? 미사일 쏜 북한 속내 지난 22일 북한이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한미·한중 정상회담 등에서 북한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미국을 향한 시그널을 보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주한미군과 우리 군의 반응이 엇갈린 점 역시 주목된다. 주한미군은 미국의 한미 동맹에 대한 공약이 굳건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불법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비판한다. 북한에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우리 군은 통상 해오던 미사일 발사 규탄 성명을 내지 않았다.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정부가 남북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만큼 이를 의식해 톤 조절에 나선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