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월호 방지법' 논의 허와 실

부랴부랴 시늉만? 안전은 여전히 구멍 숭숭

[일요시사=정치팀] 허주렬 기자 =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시작됐다. 전국적인 애도 분위기 속 한동안 행보를 자제해왔던 여야가 그간 미뤄왔던 안전관련 법안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격으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바꿀 건 바꿔야한다'는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로 분석된다. 논의되기 시작한 안전관련 법안들은 과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진짜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국회에서 세월호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안전관련 법안발의가 쏟아지고 있다. 또 그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잠자고 있던 안전관련 법안들도 뒤늦은 심사·처리가 이뤄지고 있다. 국회가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는 법안들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이후에야 사후약방문격식으로 부랴부랴 나온 행보에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마냥 곱지 만은 않다.

사후약방문격 대처

세월호 참사 이후 국회의원들이 세월호 방지법을 대거 쏟아내고 있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지난 4월25일 해양수산산부 등 정부 관료들의 퇴직 후 낙하산 취업을 막는 일명 '해피아(해수부+마피아) 방지법'(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민련) 민홍철 의원도 지난 4월23일 3000톤급 이상의 여객선 및 여객선 이외 선박의 경우 해상사고 발생 시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과 조기수습을 위해 항해자료기록설치를 의무화하는 '선박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이찬열 의원도 이날 운항관리자가 화물과적 등에 대한 관리·감독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해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세월호 침몰사고 원인의 하나로 지목되는 화물 과적을 감독하는 운항관리자가 업무를 부실하게 해도 법률에 벌칙조항이 없어 처벌할 수 없는 점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도 같은 날 발의했다.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은 이 의원의 '해운법 개정안'에 처벌을 좀 더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같은 명칭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또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지난 4월22일 선박에 위험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선장의 형량을 1년에서 10년으로 높이는 '선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세월호 사고에서 선장이 좀 더 책임감을 갖고 항해와 사고를 책임졌어야 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법안이다.

앞서 지난 3월 새민련 김승남 의원이 발의한 수상구조사 제도를 도입하고 민간 해양구조대원의 해상구조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수난구호법 개정안'도 최근 다시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외에도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 ▲해사 안전법 개정안 ▲연안사고 예방법 ▲항로표지법 개정안 등 다양한 법안들이 최근 다시 논의되거나 발의됐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쏟아지는 '세월호 사태 방지법'
입법돼도 실효성 의문…최근 시행 재난안전법 '무용지물'

그러나 이들 법안 중 실제로 상임위를 통과하거나 본회의를 통과하는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다. '수난구호법 개정안'은 부처 간 입장 차이로 심의 자체가 무산됐고, '항로표지법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혔다. '선박안전법 개정안'은 해당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지난해 발의된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 개정안', 해양사고 관리와 사전예방을 맡는 해사안전감독관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해사안전법 개정안' 등 일부에 불과하다.

이 와중에 선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선상 카지노를 허용하는 '크루즈산업 육성법'(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은 세월호 방지법 심사·처리 기류에 묶여 상임위까지 일사천리로 통과했다. 2만톤급 이상의 크루즈에서 외국인에 한해 공해상에서 카지노를 할 수 있는 이 법안은 세월호 관련법안과는 무관하다.

이에 일각에서는 해당 상임위가 수난구호법 등 승객 안전과 밀접한 법안 통과는 보류하면서 굳이 세월호 사고 여파가 가라앉기도 전에 선상 카지노를 통과시킨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지금 나오는 세월호 방지법들은 진지한 고민보다 시류에 편승해 급조된 형태로 줄줄이 발의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며 "현재 분위기와 맞지 않는 엉뚱한 법안이 세월호 방지법과 함께 통과되는 것도 진지한 고민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실효성 의문

한편, 국가적 재난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정부 부처급으로 격상시킨 내용의 안전관련 입법이 지난해 이미 이뤄졌지만 실제 재난(세월호 사고)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이후 '안전'을 강조하며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꾸는 근간인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2월부터 시행됐지만, 세월호 사고 초동대응에서는 과거보다 오히려 퇴보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에 따라 현재 거론되고 있는 세월호 방지법안들이 통과된다고 해도 그 실효성은 의문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한 전문가는 "재난안전법 개정 당시 안전행정부 공무원들이 재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이미 있었음에도 전문가 공청회 등의 과정도 없이 처리됐다"며 "지금 논의되는 법안들도 보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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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비선’ 노상원·명태균 오버랩

‘계엄 비선’ 노상원·명태균 오버랩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안보 공약과 정치적 스탠스 등에 조언을 아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직접적으로 연락하면서 국정 전반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명태균씨의 모습과 맞닿아 있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군 인사뿐만 아니라 국방정책과 사업에까지 손을 댔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통상 비선 실세는 외부서 활동한다. 대통령으로부터 보직을 받지 않았음에도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사들과 정부의 정책과 정치적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윤석열정부서 이 같은 행위를 한 이들은 주로 ‘무속 관련자’들이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도 정부 정책 및 인사에 개입한 의혹의 당사자들이다. 안보 분야 대책 조언 노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 안보 공약이나 지지율 상승 방안 등을 조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5일 <한겨레> 단독 보도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11일 경찰 조사에서 “(2022년)윤 대통령이 대선 캠프를 구성했을 때, 김 전 장관이 제게 일을 도와달라 부탁했는데 성 관련 범죄 경력 때문에 전면에 나서지 못했다”며 “(그 대신에)대선 토론 때 안보 관련 분야 질문 및 답변 내용에 대해 초안을 잡아주면, (상대 후보의)역공 대비 등 세밀히 검토해서 수정하는 작업을 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김 전 장관이)‘대통령 지지도를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냐’고 묻길래 ‘검사 출신이라 말이 친화적이지 않다. 국민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줘라’고 했다”며 “(시장에 가서)생선 같은 것도 만지면서 친근하게 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광주 5·18(행사)에 참석해라. 그들도 같은 국민”이라며 “일단 내려가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라 건의해라. 이왕 대통령이 됐으면 전라도도 품을 줄 알아야 한다”고 했다고 한다. 실제 윤 대통령은 지난 2023년 7월엔 부산엑스포 유치 홍보를 위해 부산을 찾은 뒤 자갈치시장서 붕장어를 맨손으로 만졌다. 또 2022년 5월 취임 이후 지난해까지 3년 연속 광주를 찾아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다. 노 전 사령관은 “나중에 티브이(TV)를 보니까 제 말대로 다 하는 것 같았다”고 했다. 이 같은 상황을 볼 때 윤 대통령은 노 전 사령관의 존재를 수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적지 않은 도움을 받은 김 전 장관은 노 전 사령관을 윤 대통령에게 인사시키려 했으나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이 몇 번 (윤 대통령에게 자신을) 인사시키려 했는데, 저 스스로 성 관련 범행에 대한 멍에가 있어서 안 본다고 했다”며 “(김 전 장관이)군인공제회 산하단체 비상근 사외이사 자리를 주겠다고 했는데 (국회)국방위원회서 다 밝혀질 거라 사양했다. 공기업 임원 얘기도 했지만 같은 이유로 사양했다”고 진술했다. 노 전 사령관의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노 전 사령관이 자신의 인맥을 활용해 국방사업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지난 1월16일 “12·3 내란 핵심 주동자인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전 정보사령관), 여인형(방첩사령관), 김용군(예비역 대령)은 방위산업을 고리로 한 경제공동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 2022년 김 전 장관이 경호처장 시절 그의 영향력으로 국가정보원 예산 500억원이 육군 전자전 무인 정찰기(UAV) 사업 예산으로 편성 추진했다. 당시 이 예산은 ‘김용현 처장 꼬리표 예산’으로 불렸다는 게 추 의원의 주장이다. 노, 윤 대선후보 시절부터 감 놔라 배 놔라 실제 김 통해 일부 이행…윤 직접 접촉 시도 추 의원은 “2023년 이 사업에 도입될 기종은 노상원이 (당시)재직 중이던 일광공영이 국내 총판인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IAI)의 헤론으로 결정됐다. 일광공영은 무기 중개상 1세대로 불리며, 2000년 러시아 무기 도입 사업인 불곰사업으로 유명한 이규태가 운영하는 방산업체다. 노 전 사령관은 최근 3년간 일광공영에 근무했다”고 말했다. 통상 무기체계 등 전력사업은 육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가 관리한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당시 육군 정보작전참모부장이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관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사업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중단됐다. 추 의원은 노 전 사령관과 윤 대통령 일가와의 연결고리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노상원은 이미 2015∼2016년 박근혜정부 때부터 김충식과 후원을 주고받는 관계였다”며 “김충식은 윤석열의 장인 행세를 하는 분이고, 장모 최은순 여사와 사적인 관계 또는 경제공동체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노 전 사령관은 국방·안보 분야 조언에 그쳤다. 명씨는 정부 사업과 정치 권력 전반에 영향을 끼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굳이 둘을 놓고 비교하자면 노 전 사령관보다 명씨의 비선 실세 서열이 한 수 위인 셈이다. <시사IN>이 공개한 윤 대통령 일가와 명씨의 카카오톡·텔레그램 대화 원본을 보면 명씨는 사실상 국회의원 후보 선정과 경제 사업 추진에 판을 짜는 플래너였다. 실제 명씨는 지난 2021년 7월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 이뤄진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 가진 비공개 회동부터, 그 이후 진행된 윤 대통령의 정치인 접촉을 주도했다. 이 의원과 윤 대통령의 회동 당시 김 여사는 JTBC가 보도한 ‘윤석열·이준석 비공개 회동’ 기사 링크를 보냈다. 김 여사는 명씨에게 “큰일이네요. 왜 준석씨가 이렇게까지 발설했을까요. 남편에게는 완전 악재인데요ㅠ”라며 “선생님(명태균씨)께서 단단히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요”라고 말했다. 닮은 듯 다른 듯 이들은 대선후보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를 각각 여러 차례 주고받았다. 명씨가 윤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2022년 6월 보궐선거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이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이다. 명씨는 윤 대통령의 일정과 행보에 대한 사후 보고, 평가, 조언도 김 여사에게 더 자주 했다. 예시로 2021년 7월29일, 명씨가 김 여사에게 윤 대통령의 부산 방문 당시 실언한 점을 포착한 영상 보도 링크를 보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이한열 열사가 새겨진 1987년 6월 항쟁 기념 조형물을 보고 ‘1979년 부마항쟁이냐’라고 물어 논란이 된 상황이었다. 명씨는 말실수를 한 윤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에게 메시지를 보내 “미리 방문하는 곳 학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1년 9월17일과 18일, 20일에는 명씨가 김 여사에게 윤 대통령의 경북·경남지역 방문 관련 반응이 담긴 언론 기사와 여론조사 결과를 보냈다. 명씨는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일정을 자신이 기획했다고 검찰에 진술하기도 했다. 명씨는 자신의 ‘기획물(지역 방문 일정)’ 결과를 김 여사에게 보고했다. 특히 윤 대통령의 경남 일정 이후 ‘창원 전·현직 도·시의원 33명이 윤석열 지지를 선언했다’는 내용의 기사 링크도 김 여사에게 먼저 보냈다. 대선 캠프에 소속되지 않은 명씨가 후보 일정에 개입한 것이다. 특히 명씨는 검찰서 자신이 기획한 경남 일정 가운데 창녕 방문을 자랑스럽게 설명했다. 당시 창녕 방문이 윤석열 후보자에게 가장 중요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창녕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경쟁자인 홍준표 당시 예비후보의 고향이다. 홍 후보를 견제하기 위해 창녕 방문 일정을 넣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입 열면 쑥대밭 명씨는 윤석열 캠프 인사 개입 의혹도 받는다. 명씨와 김 여사의 대화를 보면, 이 의혹 역시 두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다. 명씨가 김 여사와 캠프 인사 문제를 상의했고, 그 결과가 일부 실현된 사실이 확인된다. 2021년 7월16일 김 여사는 명씨에게 황준국 전 주영국 대사 프로필을 공유했다. 그러면서 “후원회장으로 어떤가요? 이권과 연결도 안 돼있다”고 했다. 김 여사가 명씨에게 이 메시지를 받은 다음날인 7월17일, 황 전 대사는 윤석열의 후원회장으로 위촉됐다. 정통 외교관 출신 인사가 대선후보 후원회장을 맡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2021년 7월19일에는 명씨가 김 여사에게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프로필을 보냈다. 그러면서 ‘총장님께서 물어보신 임태희 실장’이라며 장문의 설명을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먼저 명씨에게 임 교육감 세평을 물었는데, 명씨는 그 답을 윤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에게 했던 것으로 보인다. 임 교육감은 2021년 12월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총괄상황본부장을 맡았다. 한 달여 뒤에는 명씨가 김 여사에게 자신이 국민의힘 의원이었던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캡처해 보냈다. 박 지사는 “명 대표 나도 많이 도와주세요”라고 말했고, 8월1일 “윤 총장 전화 왔습니다. 열심히 할게요”라고 말했다. 7월31일, 명씨는 윤 대통령에게 박 지사 연락처를 전달하면서 “전화하면 총장님을 돕겠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 이후 8월6일 박완수 당시 의원은 명씨와 윤 대통령 자택인 서울 아크로비스타에 방문했고 윤 대통령과 사진도 찍었다. 이 같은 명씨의 영향력이 정치권서 소문으로 퍼지기 시작한 이후에도 두 사람은 연락을 주고받았다. 2023년(연도 추정) 4월6일 김 여사가 명씨에게 ‘김건희 여사, 명태균과 국사를 논의한다는 소문’이라는 제목의 정보지 글을 공유했다. 김 여사가 천공 스승과 거리를 두고 명씨와 국사를 논의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노·명 전부 무속 의혹 제기 “여사 연결고리?” 명, 침묵하는 노와 대조적 “30명 죽일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으려 했던 이유가 명씨의 조언 때문이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명씨는 웃으며 “세상에 천벌 받을 사람들이 많네요”라고 했다. 4월15일에는 명씨가 김 여사에게 네잎클로버 사진을 보냈다. 명씨는 “여사님 행운의 징표인 네잎클로버를 발견하고 여사님께 보내드린다”며 “윤석열정부 꼭 성공한 정부가 될 겁니다”고 했다. 김 여사는 V자 손가락 이모티콘으로 화답했다. 노 전 사령관은 가장 논란이 된 이른바 ‘노상원 수첩’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까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지전 유도와 북풍 공작 등의 음모론 같은 의혹은 아직 실체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명씨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검찰 조사에 임하면서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 일가의 ‘뇌관’을 자처하고 있다. 창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명씨는 최근 노영희 변호사와의 접견서 “국민의힘 주요 정치인 30명을 죽일 수 있는 카드가 있다”며 “내가 한 말은 전부 증거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명씨와 연루 의혹이 있는 인사들이 정치권 내에서 이른바 ‘명태균 리스트’로 분류되긴 했지만, 명씨가 직접 숫자를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명씨 관련 의혹을 폭로한 강혜경씨는 지난해 10월 명씨와 연관됐다고 주장하며 여야 정치인 27명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다. 명씨의 정치권 인맥은 ‘황금폰’이라고 불리는 명씨 휴대전화서 일부 포착된 적이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명씨의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포렌식을 진행했다. 당시 검찰은 명씨의 휴대전화에 연락처가 저장된 전·현직 정치인 140명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명씨 측 남상권 변호사는 지난달 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서 “명씨 황금폰 포렌식 과정서 너무 많은 정치인이 나와서 깜짝 놀랐다”며 “명씨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현직 국회의원이 140명이 넘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황금폰 포렌식 명씨는 “내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국무총리로, 이준석 의원을 미국 대북특사로 추천을 했었다”면서 “당시 국민의힘 관련 윤한홍, 박완수, 김영선, 김종인 등에 대한 자료가 많다”고 유력 정치인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특히 명씨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이들에 대해)얘기할 것이 아주 많다”며 “민낯을, 껍질을 벗겨 놓겠다”고 거친 언사를 쓴 것으로도 파악됐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