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민련 '안철수 사람심기' 파문 전말

"갈 길 바쁜데…" '안심(安心)' 논란에 자중지란

[일요시사=정치팀] 허주렬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민련)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선거 무공천 논란이라는 커다란 장애물을 어렵게 넘은 뒤 이번엔 공천 갈등이라는 새로운 장애물에 부딪혔다. 당 지도부가 무공천 약속 철회 후폭풍 수습을 위해 내놓은 회심의 카드 '개혁공천'이 때 아닌 '안심(안철수 공동대표의 의중)' 논란을 야기해 당내에서 공천 파열음이 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구 민주당계 일부 인사들은 "안철수 공동대표 측이 개혁공천을 명분으로 '안철수 사람심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에 '박심(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있다면 새민련에는 '안심'이 작동하고 있다."
최근 새민련 내에서 불거지고 있는 공천 갈등에 대한 야권 관계자의 설명이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지난 11일 중앙선거대책위원장단 첫 회의에서 "6·4지방선거의 승패는 개혁공천 성공여부에 달렸다"며 기초선거 무공천 약속 철회 역풍을 개혁공천으로 뚫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실제 상황은 '개혁공천=안철수 사람심기'로 흘러가는 모양새다.

안철수 세 불리기?

안심 논란은 지난 13일 광주지역 국회의원 5명(임내현·강기정·김동철·박혜자·장병완)의 기자회견이 불을 지폈다. 이들은 이날 공개적으로 안 대표의 최측근인 윤장현 광주시장 예비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광주에서는 강운태 현 시장, 이용섭 의원, 윤장현 전 새정치연합 공동위원장 등 3인이 공천권을 두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공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특정후보 지지를 선언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즉각 이용섭 예비후보는 서울로 올라와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와 만나 "시민에게 선택권을 넘겨야 한다"며 공정하게 경선을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지난 16일 윤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한 광주 의원 5명 모두를 광주시당 공천관리위원으로 선정했다. 특히 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던 임내현 의원은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이에 이 예비후보와 그의 지지자들은 성명을 내고 "특정후보 지지로 지역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 광주지역 국회의원 5명이 위원장 및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 공천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5명의 의원들이 공천심사 과정에서 기초단체장뿐만 아니라 시·구의원 후보들까지 윤 예비후보 지지를 위해 줄 세우기 하려는 저의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중앙당이 직접 기초단체장 '솎아내기'에 나서기로 하면서 광주 외 다른 시·도당의 반발도 확산되고 있다. 중앙당 자격심사위는 3회 이상 음주운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지방선거 공천 대상에서 배제키로 하는 등 엄벌주의를 적용해 중앙당에서 1차 심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 민주적 절차나 새정치의 가치를 해치는 후보자 ▲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후보자 등과 같이 자의적 기준도 포함돼 있어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구 민주당계 출신 비주류들은 당 지도부가 개혁공천을 명분으로 현역 기초단체장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친노(친노무현)계 인사들을 쳐내고 안 대표 쪽 인사들로 채우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광주 의원 5명, 윤장현 지지선언 거센 역풍
개혁공천 명분…친노 기초단체장 솎아내기?

구 민주당 출신 오영식 서울시당 공동위원장은 "중앙당이 기초단체장 자격심사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개혁공천을 내세워 세력 간 담합을 통한 자기사람 심기로 비쳐질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재성 의원은 "공동대표가 기초단체장 및 의원의 후보자 추천 권한을 가지도록 하는 지금의 공천방식은 지역의 일꾼을 시민과 당원의 손으로 뽑는다는 풀뿌리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기초단체장과 의원에 대한 후보 추천 권한을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역 물갈이의 집중 타깃으로 지목되는 호남 쪽에서는 반발이 더욱 큰 상황이다. 박지원 의원은 "호남이 새민련의 '봉'은 아니다”라고 했고, 한 중진의원은 “개혁공천을 빌미로 결국 안 대표에게 지분을 나눠주려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일각에서는 김 대표가 안 대표 측 인사들에게 일부 지역을 양보하기로 이면합의를 한 것 아니냐는 '김-안 밀약설'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광역단체장 후보로 나온 안 대표 측 인사는 윤장현 광주시장 예비후보를 비롯해, 강봉균(전북지사 예비후보), 김상곤(경기지사 예비후보), 이석형(전남지사 예비후보) 등이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여론조사에서 구 민주당계 출신 경쟁자들에게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상적인 경쟁으로는 안 대표 측 인사들이 한 명도 공천을 못 받을 수도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안 대표 측의 활동에 구 민주당에서 합류한 지도부가 동조해주고 있는 것은 합당할 당시 합의했던 '5대5 원칙'을 지키기 위해 안 대표 측 후보들에 대한 편의를 봐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경기도지사 경선 룰이 안 대표의 요청으로 합류한 김상곤 예비후보의 반발 직후 바뀌었던 것도 이와 같은 배경에서 나온 결정이라는 후문이다.

결국 새민련이 무공천 약속 철회를 수습하기 위해 내놓은 개혁공천은 안심 논란이라는 또 다른 함정에 빠지며 당을 자중지란으로 몰아가는 분위기다. 시작부터 갈등에 직면한 개혁공천이 국민적 공감을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안심' 논란 역풍

이러한 논란에 대해 김한길 대표 측 인사로 분류되는 천정배 자격심사위원장은 “일부 후보자들에게는 좁은 문이 되겠지만 국민과 당에는 개혁정치로 가는 크고 넓은 문이 되리라고 확신한다”며 그대로 밀어붙일 뜻을 밝혔다.

한편, 새누리당은 새민련의 안심 논란을 더욱 크게 확산시키려 애쓰는 모양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지난 14일 국회 브리핑에서 광주 의원 5명의 특정후보 지지를 거론하며 "역대 선거사상 처음 보는 '의원공천단'"이라며 "새민련은 개혁공천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한다. 혹시라도 안 대표의 사람심기를 위한 꼼수를 부르는 게 아닌지 유권자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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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