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차기 권력구도 이상기류 대해부

비주류 급부상…서청원·김무성 '양강구도' 깨지나

[일요시사=정치팀] 허주렬 기자 = 서청원·김무성 의원 간 양강구도로 흐르던 여권의 차기 당권 경쟁이 이상기류를 보이고 있다. 비주류의 부상, 친박(친박근혜)계의 분화 등 다양한 정치적 변수들이 겹치며 고착화되는 듯했던 양강구도가 깨질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구도에 직접적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최경환 원내대표,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7·14전당대회 출마설까지 불거지며 여권 차기 권력의 향방은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새누리당은 5월초 원내대표 경선, 5월 말 국회의장 선출, 7월14일 전당대회 등 6·4지방선거를 전후한 시기에 내부적으로 굵직한 정치일정이 줄줄이 잡혀 있다. 외견상 독립적 형태의 정치일정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누가 어떤 자리로 가느냐에 따라 다른 자리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얽혀있다.

김문수 당권 도전
대권 위한 빅카드

이 중에서도 백미는 단연 7·14전당대회다. 이날 선출될 새누리당 차기 당대표는 7·30재보선을 시작으로 2016년 20대 총선까지 공천권을 행사하는 막중한 권한을 가지게 된다. 특히 대권잠룡이 당권을 쥘 경우에는 단숨에 유력주자로 발돋움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당초 차기 당권구도는 일찍이 도전의 뜻을 밝힌 '빅2(서청원·김무성 의원)'에 충청권의 맹주를 꿈꾸는 이인제 의원이 가세한 3파전으로 짜여졌다.

그런데 최근 새누리당 지방선거 후보자 선출대회에서 비주류의 강세가 이어지며 김문수 도지사도 전대 출마를 진지하게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권 도전을 위해 경기지사 3선 도전을 포기한 김 지사가 도지사 임기가 끝난 이후(6월 말) 다음 대선까지 잊혀지지 않기 위해 다양한 선택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던 상황에서 차기 당권은 가장 매력적인 카드다.


김 지사 측 관계자는 "김 지사가 7·14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을 열어 놓고 당내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지방선거 후보경선에서 친박 주류가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에서 김 지사가 마음먹고 출격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도 "김 지사가 차기 대권주자로서 '미래권력'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만 있다면 '양강'이라 불리는 서청원·김무성 의원보다 전당대회에서 당심을 더 얻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현재 경선레이스에서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 비주류 후보들이 본선에서도 선전할 경우에는 이를 계기로 여권의 차기 권력구도 자체가 새롭게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지방권력을 잡은 비주류를 중심으로 당 권력이 재편되며 구심점을 잃은 친박계가 힘을 잃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이다.

게다가 비주류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혁신연대 모임도 '당 쇄신'을 외치며 외연 확장에 나서고 있다.

지방선거 비주류 초강세…맥없이 밀린 친박계
겹치는 정치적 변수에 차기 권력 향방 안갯속

이미 지방선거 후보자 경선 과정에서는 '박심(박근혜 대통령 의중)' 논란이 오히려 역풍을 불러오며 친박계가 맥을 못 추고 있는 실정이다. 일례로 서울시장 경선에서 친박 주류가 지원하는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비주류인 정몽준 의원에게 밀리며 박근혜 대통령이 당을 떠난 친박계 결집력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

경남지사 경선도 친박 주류가 밀었던 박완수 전 창원시장이 비주류인 홍준표 현 지사에게 무릎을 꿇었다.
친박계가 경선에서 이처럼 힘을 못 쓰는 이유는 그간 친박계 인사들은 박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에서 주로 참모형으로 성장을 한 반면, 비주류는 나름대로 각자도생하며 정치력을 키워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권의 한 재선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비주류가 급부상한 것은 친박 내에는 전국구급 인물이 드물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며 "비주류 후보가 중심이 돼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끈다면 선거 직후 열리는 7·14전대에서 당내 역학구도가 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김 지사가 당권 도전에 나설 경우 서청원·김무성 양강구도가 깨지고 3자구도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셈이다. 다만 비주류 측 후보가 김무성 의원과 김 지사로 나뉘면서 친박계가 어부지리를 얻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일각에선 친박계가 김 지사에게 일정부분 힘을 보태는 조건으로 원내대표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 지사나 김 의원이 당대표 이후 차기 대권주자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친박계가 굳이 선택한다면 세가 강한 김 의원보다 김 지사를 선택하는 것이 힘의 쏠림 현상을 막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권파 실세 최경환
서청원 대신 나오나

차기 당권구도를 흔들고 있는 또 다른 변수는 최경환 원내대표의 출전 가능성이다. 최근 친박계 일각에서는 서청원 의원 외에 최 원내대표를 내세우자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이는 친박계 분화와 맞닿은 주장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이 청와대에 입성한 지 2년째에 접어들며 구심점을 잃은 당내 친박계는 서 의원을 중심으로 한 원로그룹과 최경환·윤상현·홍문종 의원 등을 중심으로 한 당권파, 이한구·강석훈·이종범 의원 등 전문가그룹으로 분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같은 친박이지만 결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룹 간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외에도 최 원내대표가 급부상한 것은 5월 초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 경선을 코앞에 두고 '이완구 낙점설'이 불거지고 있다는 점이 한몫하고 있다. 이완구 의원은 충남 홍성 출신으로 서 의원(충남 천안)과 출신지가 겹친다.

새누리당은 관례상 당의 투톱인 ‘당대표-원내대표’ 출신을 의도적으로 다르게 선출해왔기 때문에 이 의원이 원내대표로 먼저 선출될 경우 서 의원보다는 최 원내대표로 가지 않겠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최 원내대표는 경북 경산 출신으로 이 의원과의 지역안배 면에서 적절하다는 평가가 많다.

최 원내대표 측 한 관계자는 "최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당권에 도전하겠다는 말을 한 적은 없다"면서도 "당 안팎에서 출마를 권유하는 목소리가 있고, 따라서 지인들에게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 원내대표는 3선 의원으로 당대표를 맡기에는 중량감이 떨어진다는 약점이 있다. 새누리당 핵심 당직자는 지난 12일 한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최 원내대표가 3선으로 중량감이 떨어진다는 견해도 있지만, 원내대표직을 무난히 수행한 데다 유력 당권주자들과 달리 자기정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청와대가 믿고 호흡을 맞출 수 있는 당권주자"라고 말했다.

김문수·최경환, 당권 경쟁 가세?
서청원·김무성, 여전히 막강 전력

그러나 그가 나설 경우 서 의원과 지지세가 겹친다는 점에서 비주류 후보에게 어부지리를 안겨줄 수 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어떤 식으로든 '교통정리'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와 관련해 지난 10일 제주도에서부터 시작된 새누리당 '6·4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자 선출대회'에서 차기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인사들은 모두 얼굴을 내비쳤으나 서 의원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궁금증을 자아냈다. 

서 의원 측에 따르면 광역단체장 후보자 선출대회에 서 의원은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경기도 선출대회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참석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연초에 서 의원이 전국 곳곳의 당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석하며 전국을 무대로 광폭행보를 보였던 것과는 달라진 모습이다.

이에 일각에선 '서청원=국회의장' '최경환=당대표'로 친박 내 교통정리가 벌써 이뤄진 것 아니냐는 말도 흘러나오고 있다.

친박계-비주류
교통정리 필요

그러나 서 의원은 전국을 무대로 당원교육 등 '순회정치'는 꾸준히 진행하고 있어 아직 당권 도전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서 의원 본인도 당권을 잡아 박근혜정부 국정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청원·김무성' 양자구도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양 진영을 대표하는 또 다른 거물급 인사들이 경쟁에 뛰어들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최종 구도와 최후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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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