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6·4지방선거 지역별 판세 분석 ⑦강원도

변방에 울리는 최문순 북소리 '둥~둥~둥~'

[일요시사=정치팀] 6·4지방선거가 2개월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여야 정치권이 일제히 지방선거체제로 돌입했다. 여야가 각각 필승의 각오를 다지며 당의 조직과 기능을 선거 체제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통합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출현과 새누리당의 총동원령으로 각 지역에 나서는 후보군 윤곽이 드러나며 지방선거 열기도 점점 달아오르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일요시사>에서는 특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 주요 지역 후보군 면면과 판세를 기획연재로 독자들에게 소개할 예정이다. 7편은 야권 열세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최문순 지사가 여권후보를 압도하고 있는 묘한 지역 '강원도'이다.

6·4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며 전국에서 선거열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의 열기는 상대적으로 덜한 편이다. 강원도 내 국회의원 9명 전원이 새누리당 소속이고, 도의원 47명 중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민련) 소속은 3분의 1 수준인 15명뿐일 정도로 새로운 여권의 텃밭으로 자리 잡았지만 여권 후보군이 맥을 못 추며 최문순 현 지사가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문순의 맨파워

'선거는 조직이 좌우한다'는 말이 통용되는 정치판에서 지역의 국회의원, 도의원, 시장, 군수를 대부분 새누리당이 장악한 강원도는 여권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지역이다. 게다가 새누리당의 정당지지율이 새민련에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도 60% 안팎의 고공비행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여권의 호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지난 3월31일~4월4일 전국 성인남녀 25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의 정당지지율은 50.0%를 기록, 새민련(33.4%)에 16.6%p 차이로 크게 앞섰다.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도 60.5%p 대선 당시보다 훨씬 더 높은 상황이다(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 ±2.0%p).

하지만 차기 강원지사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새누리당 경선후보 3인방(이광준·최흥집·정창수)이 현역 프리미엄을 앞세운 최문순 지사에게 큰 차이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G1 강원민방>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TNS코리아에 의뢰해 지난달 16~17일 강원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 지사는 37.9%의 지지율을 기록해 새누리당 경선후보인 이광준 전 춘천시장(10.8%),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8.6%), 정창수 전 인천공항공사 사장(4.3%)에게 여유있게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YTN>이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에 의뢰해 지난 1~3일 강원도민 7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도 최 지사의 압도적 우세로 나타났다. 최 지사는 이 전 시장과 맞붙을 경우를 가정한 가상대결에서 48.1% 대 31.2%로 16.9%p 차이로 앞섰다. 또 최 지사가 최 전 사장과 맞붙을 경우에는 50.4% 대 28.5%로 21.9%p 앞섰으며, 정 전 사장과 맞붙을 경우에도 50.0% 대 28.5%로 최 지사가 21.5%p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 ±3.7%p).

낮은 정당지지율 불구 최문순 지사 초강세
여, 이광준·최흥집·정창수 '도토리 키재기'

지역 내 당 지지율과 별개로 최 지사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는 이유는 여권의 인물 부재 탓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강원도에서 정부·여당이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지만, 최 지사의 현역프리미엄을 꺾지 못하는 것은 정당과 인물을 불리해서 보는 강원도의 정서가 반영된 것"이라며 "타지역에 비해 파괴력 있는 여권후보가 눈에 띄지 않는 상황에서 조만간 새누리당 후보가 최종 결정이 되더라도 최 지사의 지지율을 뛰어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도 최근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고민이 깊은 지역으로 안희정 지사가 버티고 있는 충남과 함께 강원을 꼽기도 했다.

최 지사 측 역시 재선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다만 '조직의 열세'는 분명한 만큼 도민의 가려운 곳을 잘 긁어주는 밀착형 도정으로 본선 후보 등록일까지 최대한 도정에 집중해 현재의 우세를 끝까지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최 지사 측 관계자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평가단'이 발표한 민선 5기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고, 도정지지율도 70%에 육박하고 있다"며 "안팎의 도정에 대한 평가가 좋은 만큼 본선이 시작되기 전까지 도정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물론 오는 4월20일 종료되는 새누리당의 경선이 흥행할 경우 지금의 지지율은 얼마든지 요동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새누리당이 기대하는 대로 경선이 흥행할 경우 최 지사 우세로 고착화되는 듯했던 판세는 서서히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흥행에 실패한다면 지금의 여론 흐름대로 싱거운 승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선 흥행, 원주 변수

한편 최 지사는 춘천 출신이고, 새누리당 정창수·최흥집 예비후보는 강릉 출신이란 점에서 이번 강원 지방선거가 영동·영서 지역 간 대결구도로 흐를 가능성이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다. 강릉을 중심으로 한 영동권 표심은 새누리당 후보에 쏠리고, 춘천권 표심은 최 지사에게 쏠릴 것이란 전망이다.

이럴 경우 지역 간 대결구도 속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원주권 표심이 어디로 가느냐가 이번 선거의 승패를 가를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원주는 강원도 3대 도시(강릉·춘천·원주) 중 인구 30만이 넘는 유일한 도시로 유권자 수가 다른 지역보다 많다. 이와 관련해 이 전 시장은 "유권자 수가 많은 원주의 표심을 얻느냐 못 얻느냐에 따라 이번 선거의 승패가 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허주렬 기자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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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