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불어 닥친 '모임정치' 해부

'모임 줄기' 살펴보니 '계파 뿌리' 보인다

[일요시사=정치팀] 여의도가 '모임정치'에 푹 빠졌다. 현재 국회에는 70여 개의 의원연구단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국회에 등록되지 않고 각 정당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구단체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훨씬 더 많다. 이미 높은 학식을 자랑하는 의원님들이 왜 공부모임에 매진하고 있는 것일까? 정치권에 불어 닥친 모임정치를 해부해봤다.

지난해 10월 재보선을 통해 국회로 돌아온 '친박계 맏형'격인 서청원 의원은 '국가경쟁력 강화포럼' 창립총회의 축사에서 "나도 이제 포럼에 들어가야 하는데 어디에 들어갈지 생각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처럼 국회 내 공부모임은 어느새 7선 중진의원에게도 필수가 됐다.

공부 모임 난립

현재 국회에는 70여 개의 의원연구단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국회에 등록되지 않고 각 정당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구단체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훨씬 더 많다. 특히 19대 국회 들어서는 공부모임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은 지난해 9월부터 '근현대 역사교실'이란 당내 연구모임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데, 이 모임에 가입한 현역의원만 100명이 넘는다. 김 의원은 근현대 역사교실에 이어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이 공동대표로 참여한 고령화사회 연구모임인 '퓨처라이프 포럼'도 출범시켰다. 이 모임에는 야권의원들도 다수 참여해 스펙트럼을 더욱 넓혔다.

이에 질세라 충청권의 리더로 부상하고 있는 새누리당 이완구 의원은 '국가경쟁력 강화모임'을 만들었다. 김무성 의원의 근현대 역사교실과 비교하면 참여하는 인원수는 적지만 유기준 최고위원이 총괄간사를 맡고 친박계의 핵심인 홍문종 사무총장,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김재원 전략기획본부장 등이 가입해 무게감은 상당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이 주도하는 '통일을 여는 국회의원 모임'과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이 이끄는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 '대한민국 국가모델 연구모임' 등도 눈에 띄는 모임이다.

야권에서는 '혁신과 정의의 나라 포럼'이 최대 규모의 모임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과 정의당, 통합진보당 의원들까지 총망라해 90명에 가까운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공부모임들이 국회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일까? 공부모임들에 대해 정치적 해석이 나올 때마다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의원들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단순한 공부모임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공부모임에 대한 정치적 해석이 끊이질 않는 것은 정치인들의 모임인 이상 순수한 공부모임으로 출발했더라도 언제라도 정치적인 색채를 띨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인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당권이나 차기 대권까지 노리고 있는 거물급 인사들이라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정치세력화에 활동비까지 '일석이조'
모임 자진해체 선언, 자성론도 분출


올해는 특히 지방선거와 전당대회, 국회의장 선출까지 빅 이벤트가 줄줄이 예정되어있다. 이를 위해 사실상 세 불리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많다.

정권 초부터 차기 대권 도전을 언급하며 박근혜 대통령과 긴장관계에 있는 김무성 의원이 근현대 역사교실을 만들자마자 친박계 의원들이 주축이 돼 국가경쟁력 강화포럼을 만든 것도 주목할 만하다. 공부모임이 사실상 계파 간 세력싸움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을 품게 하기 때문이다.

거물급 인사들이 공부모임에 매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 모양새가 좋기 때문이다. 당장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의 사례를 살펴보면 최근 새민련 내 안철수 지지세력으로 알려진 '새정치국민연대'가 출범하자 안 대표의 친위조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당연히 당내 집중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고 모양새도 좋지 못하다.

하지만 공부모임을 만들면 정치세력화 논란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모임을 이어가며 자기 사람을 챙길 수 있다. 또 특정의원 진영에 참여하기를 다소 껄끄러워하는 인사들도 공부모임에 참여하는 것 자체에는 거부감이 적기 때문에 일단 공부모임에 참여시킨 후 자주 얼굴을 마주치다보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일례로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의 경우 5선 중진의원임을 감안하면 비교적 세력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경실모를 주도하며 이를 상당부분 보완하는 효과를 얻었다는 평가다. 아울러 일정조건만 갖추면 국회에 연구단체로 등록할 수 있고, 소정의 활동비도 받을 수 있으니 정치인에게 이보다 좋은 모임은 없을 것이다.

실제로 유력 정치인들은 이런 공부모임들을 운영하며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선을 이끈 '안국포럼'이 대표적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2007년 경선 패배 이후 2008년 1월부터 김광두, 신세돈, 김영세, 최외출, 안종범 등과 이른바 '5인 공부모임'을 만들었고 이외에도 다양한 공부모임에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모임들은 실제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지난 대선에서 경제민주화가 핵심이슈로 떠오르면서 출범한 경실모는 이후 새누리당 내에서 경제부문의 개혁적인 목소리를 강하게 담아내는 역할을 하며 박근혜 대통령을 압박하는 존재로 변모했고, 민주당 초·재선 의원들의 모임인 '더 좋은 미래'는 한때 조기 원내대표선거를 요구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런 모임에 대처하는 의원들의 방식은 다양하다. 계파를 뛰어넘어 각종 모임에 모두 가입해두는 의원도 있는 가하면 아예 어느 곳에도 가입하지 않는 의원들도 있다.

잿밥에만 관심

하지만 자성론도 있다. 이런 모임이 결국 계파를 만든 다는 것이다. 민주당 486(40대, 80년대 학번, 60년대생) 모임인 '진보행동'은 지난해 자진해체를 선언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총·대선에서 연패하자 계파청산이 필요하다며 행동에 나선 것이다.

모임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던 우상호 의원은 당시 "민주당은 계파정치를 해결하지 않고 혁신할 수 없다"며 "먼저 486 진보행동부터 해체하겠다. 더 이상 486이라는 과거 인연으로 모임을 만들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국회에 난립하고 있는 각종 모임들은 결국 계파로 발전하게 될까?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전당대회, 국회의장 선출 등 빅 이벤트에서 각종 모임들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벌써부터 궁금하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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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국방부 문건이 대규모로 파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치는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의 지시로 이뤄졌다. 오 전 기획관은 검찰 특수본과 재판서 정보사와 수사2단 인사안의 문제점을 증언했던 인물이다. 자신이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올해 초 신년맞이 대청소라면서 문서를 대량으로 파쇄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국방부 직원들의 말이다. 파쇄된 문건들은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자료라고 한다. 지시자는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이다. 검찰 수사에 협조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으나 실상은 다르다는 게 군 내부자들의 주장이다. 뭘 숨기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말 취임하면서 시작한 첫 번째 군 개혁은 인사다. 신임 인사기획관에 일반 공무원 출신인 이인구 군사시설기획관을 임용한 건 안 장관이 강조해 왔던 ‘군 문민통제’와도 맞닿아 있다. 인사기획관은 본래 예비역 장성이 맡아왔다. 이 신임 기획관의 전임자였던 오 전 기획관도 예비역 준장 출신이다. 군 내부에서는 국방부에 여전히 12·3 내란 사태에 협조한 군인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핵심으로 인사기획관실의 총괄과이자 인사기획관의 일정, 예산 등을 모두 관리하는 인사기획관리과가 언급된다. 다수의 국방부 관계자들은 “오 전 기획관은 물러났지만 책임져야 할 다수의 인물이 아직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서의 간부들은 전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다. 과장 김모 대령은 오 전 기획관이 대령이었을 때 소령으로 근무했고, 총괄 이모 중령은 오 전 기획관이 특전사 여단장을 역임했던 1공수여단서 중대장과 707중대장을 거쳤다. 장군인사팀장 김모 대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도방위사령관으로 근무했던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과 가깝거나 육사 출신인 이들이 국방부 인사의 핵심부서인 인사기획관리과에 포진하면서 계엄 실행을 위한 보직 이동이 이뤄진 셈이다. 김 전 장관은 실제 대통령경호처장일 때부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군 인사에 대해 논의했다.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은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장관이 모든 책임을 오 전 기획관에게 묻는 형식으로 퇴직을 시켰으니 우리는 지시를 받아 어쩔 수 없이 한 것처럼 조용히 지내면서 정부초기 개혁의 소나기만 피하면 진급 가능’이라며 서로서로 쉬쉬하고 있다고 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내란 이후인 지난해 12월 중순 오 전 기획관의 지시에 따라 문건 파쇄를 계획했다. 김 전 장관이 물러난 이후 인사기획관리과장 김 대령 및 총괄인 이 중령 외에는 계획되지 않은 대면보고는 금지했고 내부 보안에 심혈을 기울였다. 인사과 간부들 계엄 실패 후 12월 계획···1월 파쇄 “지시자는 검찰 수사 응했던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 한 달여 뒤 이 중령은 모든 과에 ‘신년맞이 대청소’를 하라고 전파했다. TF 자리 배치와 오래된 문건을 정리한다며 유독 인사기획관리과만 복도로 책상을 빼고, 대량 세절이 가능한 세절실을 예약해 엄청난 양의 문서들을 파쇄했다. 여기엔 내란 핵심 파일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오 전 기획관에게 여러 차례 질문한 바 있다. 당시 오 전 기획관이 당황해하며 우물쭈물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퍼지기도 했다. 이 중령은 동영상을 보며 웃는 직원들의 명단과 안 장관에게 제보한 인물을 색출하기 위해 탐문 활동을 벌여 오 전 기획관에게 추정해 보고했다. 이들은 모두 오 전 기획관으로부터 승진추천, 성과상여금, 각종 포상 등 인사상 불이익을 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이 문건을 파쇄한 이유는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내란 당일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임에도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에 있던 오 전 기획관의 지시를 받은 이 중령은 각 과의 총괄 담당자들을 소집해 ‘계엄 선포가 됐는데 선제적으로 인사 관련 조치를 왜 안 하냐’ ‘합참에는 계엄사령부가, 지작사령부에는 지역계엄사령부가 곧 창설될 텐데 각 군 본부 및 지작사와 인사 지침을 협의해 계엄령 취지에 맞게 배포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 전 기획관은 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 테이블을 통과했음에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이 중령에게 “(계엄이) 해제되긴 했는데 다시 시행될 수도 있으니 빨리 계엄사 창설 지원을 위한 인사 조치를 완성하고 지작사 병력에 대한 휴가 지침 및 통제 등 건의 사항을 받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기획관은 내란 직전까지 김 전 장관의 의중에 따라 군 인사를 반영했다. 최근 내란 특검팀이 군 장성급 인사 자료 확보에 나선 것도 이에 관해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최근 국방부 장군인사팀과 육군본부 장군인사실 등을 압수수색해 해당 부서 내 인사 관련 파일 등을 확보했다. 정치권에선 지난 2023년 11월과 지난해 4월 이례적인 인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급에 절박한 군 인사들을 계엄 실행 세력으로 활용했단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정부 장군 인사는 특이하고, 이례적인 경우가 유독 많았다”며 “인사를 통해 군을 장악하고, 내란을 준비했다는 의혹 관련 특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3차 계엄 대비 문건 없애” 증거 인멸 국회서 해제 불구 지작사와 인사 논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2023년 11월 인사에서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장 겸 제병지휘관’ 등 한직에서 2023년 10월 육군참모총장에 발탁됐다. 지난해 4월엔 지휘부에 이어 작전본부 인사가 이어졌다. 원천희 당시 육군 소장이 4차 진급으로 합참 정보본부장으로 승진했고, 이승오 소장은 군단장을 거치지 않고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진급했다. 안찬명 당시 육군22사단장은 임명 5개월 만에 합참 작전부장으로 보직을 옮겼다. 통상 사단장은 1년 반~2년가량 보직을 맡는다. 군 안팎에서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던 이유다. 경질 위기이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유임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정보사 군무원의 블랙요원 명단 국외 유출 사건 및 박민우 전 정보사 100여단장과의 갈등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후속 조치를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언급했지만, 다음 달 본인이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군 관계자에게서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이 장군들 인사에 대해 논의했고 오 전 기획관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위기감을 느낀 오 전 기획관은 특수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시작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오 전 기획관의 특수본 진술조서를 보면 그는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지난해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했다. 앞뒤 달랐다 오 전 기획관은 “(문 전 사령관이 박 준장으로부터 고소당한 혐의가)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지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인사 조치는 없었다”며 “공론화된 문제고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는데도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