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주차전쟁' 판교테크노밸리 가보니…

차도 못 대는데…최첨단 테크노밸리 맞아?

[일요시사=사회팀]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에 입주한 업체 직원들이 주차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턱없이 부족한 주차장 때문에 판교 직장인들은 출퇴근 시간마다 주차전쟁을 벌인다. 이면도로에는 불법주차 단속을 경고하는 가로막이 붙어있지만 버젓이 주차된 차량들이 즐비하다. 신도시를 무색하게 만드는 주차난,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한국판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판교밸리’는 그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다. 20만 평의 판교테크노밸리에는 지난 2월 기준 634개 기업에 3만8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올 연말이 되면 입주기업이 1000개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판교밸리의 완공이 1년여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주차난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사실상 방치상태

신분당선 판교역에 도착하니 잘 정돈된 신축 건물들이 눈에 들어왔다. 여전히 공사 중인 건물도 눈에 띄었다. 타워 크레인과 덤프 트럭들이 오가며 흙먼지를 날리고 있었다. 그리고 곳곳에는 불법주차 단속을 경고하는 가로막이 붙어있었다. 문제는 이러한 가로막 앞에 버젓이 주차된 차량이 많았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판교밸리 도로변은 거대한 주차장이었다.

심지어 버스정류장 앞도 일반차량이 점령한 상태였다. 서울로 이어지는 대왕판교로 왕복 8차선로 가운데 양쪽 2차로는 주차장이나 다름없었다. 공영주차장은 마치 ‘깜지’처럼 어지러웠다. ‘어떻게 차를 빼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밀착주차 돼 있었다. 인근 아파트 근처도 사정은 비슷했다. 판교밸리 직장인들의 복장은 캐주얼로 편안한 모습이었지만, 그들의 차량은 답답해보였다.

판교밸리 한 게임회사에 근무하는 이모(32)씨는 매일 아침 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른 시간 출근길에 나서지만 차량을 주차할 공간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회사에 주차공간이 부족해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지만 불꽃 튀는 주차경쟁에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
 


오전 7시가 되면 대부분의 주차장은 만차가 된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했지만 혼잡한 다 시간도 오래 걸려 포기했다. 신분당선의 경우 노선이 짧고 환승이 불편하고 판교역과 판교밸리 간 거리가 애매하다. 걷기도, 버스를 타기도 어중간하다. 주차 전쟁은 퇴근시간대에도 이어진다. 공영주차장은 차들이 3∼4중으로 주차하기 때문에 일과시간에는 차를 뺄 엄두도 못 낸다.

이씨는 업무를 보다가도 오후 6시만 되면 주차장으로 달려가 30분 이상 차를 빼주는 행렬에 동참해야 한다. 지옥 같은 주차전쟁 때문에 판교가 헬(hell)교로 불리고 있다는 것. 이씨는 “차라리 불법 주차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이로울 것”이라며 탄식했다.

실제 판교밸리 내 A사는 100명의 직원 중 건물 주차장을 할당받은 직원은 15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직원 중 절반은 자가용으로 출퇴근을 한다. 35명은 공영주차장 등 주차공간을 찾아 이용해야 한다. 문제는 공영주차장이 판교역 환승주차장 단 1곳뿐이라는 것.

아직 착공하지 않은 건물용 부지 3곳을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 중이지만 주차난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주차장 추가 건립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수익성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주차장 이용요금도 급등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차라리 벌금내고 말자…주차난 속수무책
업무 스트레스보다 큰 '주차 스트레스'

그렇지만 주차장이 마냥 부족한 건 아니다. 주차장법과 조례에 따라 업무용 시설은 30평당, 교육연구시설은 60평당 1대꼴로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판교밸리 일대 건물들은 모두 법적 기준에 맞춰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즉 대중교통이 불편해 자가용으로 출퇴근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일부 빌딩 지하에는 거대 암반이 자리 잡고 있어 지하층을 충분히 만들지 못하는 것도 주차난의 이유 중 하나다.

이처럼 판교밸리 주차난이 알려지면서 일부 기업체는 황당한 구인난을 겪기도 했다. IT업체인 B사의 경우 최근 경력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합격자가 주차난을 이유로 입사를 거절하기도 했다. 결국 이 회사는 출근시간을 오전 10시로 늦췄다. 일부 기업에서는 주차난 때문에 이직을 고려하는 직원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판교밸리에는 광역버스 10개, 시내버스 7개, 마을버스 6개 노선이 있지만 출퇴근 시간대 배차간격이 길고 노선도 부족해 외면받고 있다. 성남시는 판교부청사 부지에 임시 주차장을 마련했지만 역부족이다. 미매각 용지 4곳도 임시주차장으로 확보했으나 주차난 해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판교밸리 주차난은 2009년 첫 입주 이후 갈수록 심화되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태다.

말로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한다지만, 단속 주체도 난감한 건 어쩔 수 없다. 성남시 경제교통과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줄어들지 않는다”며 “현실을 고려해 때에 따라서는 탄력적으로 단속하며 유보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경기개발연구원에 따르면 판교밸리 임직원 중 80%는 성남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 살면서 출퇴근을 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를 타려면 길게는 50분까지 기다려야 한다. 현재 출퇴근 시간대 서울~분당을 운행하는 광역버스들은 혼잡도가 130%에 이른다.

분당선도 이용객이 급증해 상황이 비슷하다. 자가용으로 눈길을 돌리려 해도 주차전쟁이 걱정되는 것이다. 경기개발연구원 관계자는 “노외주차장 건설 전 임시로 노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차난은 주차장을 늘리는 것 외에는 딱히 방법이 없다는 것. 일각에서는 현실을 고려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건물 주변 ‘빙빙’

한편, 경기도와 성남시, 경기개발연구원은 ▲12개 도로 8.6km에 900대 분의 노상주차장 확충 ▲노상주차장 조기 착공 및 미착공 부지 주차장으로 활용 ▲주차정보시스템 도입 등을 주차난 해소책으로 제시했다. 이 같은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광호 기자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판교테크노밸리 통근버스 vs 마을버스

판교테크노밸리내 주차장 부족으로 일부에서는 회사별로 통근버스를 운행했다. 규정대로라면 각 회사 별로 한 곳의 버스 업체와 계약해 그 회사 직원들만 이용해야 하는데, 대표적인 게임업체 넥슨의 경우 4개 계열사가 업체 한 곳과 계약해 함께 이용하고 있는 게 문제가 됐다.

이 지역 운송업체인 서현교통은 ‘영업권 방해’라는 주장을 펼치며 성남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성남시는 이를 해당 셔틀버스 운행 업체가 위치한 송파구에 고발했다. 그러나 송파구는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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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