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홈플러스 개인정보 거래 내막

혈압 재는 데 신상은 왜?

[일요시사=경제2팀] 삼성생명이 경기도 의정부 홈플러스에서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 유출사태로 금융업계가 시끄러운 가운데 보험사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대형마트 행사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소비자의 자발적 동의로 이뤄졌다 하더라도 혈압측정이나 상품상담 등을 미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는 비난은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혈압 체크 해드립니다. 혈압 측정 전에 이거 하나 작성하고 가시죠.”
삼성생명은 홈플러스에서 혈압체크를 해주고 가입한 보험에 대해 상담 해준다며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을 유도했다. 특히 ‘내 보험 알기 서비스’를 통해 가입한 보험 상품에 대해 분석해준다며 홈플러스 고객을 유인했다. 마치 마트 고객을 위한 서비스 같지만 실제 이런 행사는 대부분 보험사가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마련한 기획 행사다.

서비스 같지만…

‘금융 서비스 데스크’ 현수막에는 ‘가입하고 계신 보험에 대해 완벽하게 분석해드립니다. 실손 연금 암 저축 종신 무엇이든 물어 보세요’라고 적혀있다. 소비자들은 혈압측정을 하고 자신이 가입한 보험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개인정보 동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은 상담 전 소비자가 가입한 보험을 조회한다는 명분으로 개인정보 동의서를 요구했다. 동의서에는 ‘실손 의료비 보장·금융상품 가입현황 조회 및 가입설계를 위한 개인(신용)정보 등의 처리 동의서’라고 나와 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이름과 주민번호도 기재하도록 요구했다.

혈압측정을 하거나 가입한 보험 상품에 대해 알아보려 했던 고객은 자신의 개인 정보만 제공한 셈이다. 다른 보험사의 상품을 가입한 고객에게 삼성생명은 순수한 상담보다는 자사 보험 상품으로 갈아타라고 권유했을 가능성도 높다.

삼성생명은 강력 반발했다. 소비자의 자발적 동의하에 받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혈압측정은 어디서든 받을 수 있는 것인데, 혈압측정을 해준다고 자신의 정보를 그렇게 쉽게 내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며 “단순히 혈압체크를 하기 위해서가 아닌 지나가다 삼성생명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들의 동의하에 받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부모의 자녀 정보 제공에 대해 그는 “미성년자 정보는 부모가 동의를 해줘야 하기 때문”이라며 “개인정보를 달라고 강요 한 것도 아니고, 동의 하신 분에 한해 개인정보를 받은 것인데 무엇이 문제냐”고 되물었다.

그러나 자녀의 주민번호의 경우 부모가 공동친권자인 경우 부모 쌍방이 서명해야 한다. 부모 중 일방이 공동명의로 동의할 수 없다. 대부분 한 명의 부모가 동의하고 자녀의 개인정보를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해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한다.

마트서 혈압측정·보험상담 미끼로 수집
가족과 전화번호·주민번호도 기재 요구

개인정보 수집을 위해 행사를 벌이는 보험사에 자리를 임대해준 홈플러스도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마트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보험사가 영업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전부터 대형마트는 보험사 행사로 개인정보를 빼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홈플러스의 답변은 들을 수 없었다. 여러 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도 보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그동안 대형마트는 소비자들의 이용 빈도가 높다는 점을 이용해 보험사들과 제휴를 맺고 경품 이벤트를 실시했다. 대형 승용차, 명품시계, 다이아몬드 등을 내건 경품 응모 이벤트를 하면서 응모권에 성명, 성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등을 적고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취급·위탁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또한 자녀 수, 부모 연령, 가족 동거 여부도 적도록 유도했다.

지난 1월 이마트 인천 계양점에서 경품 이벤트를 통해 생명보험사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지난 2월에도 홈플러스와 롯데마트가 경품을 미끼로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빈축을 샀다.

경품 응모 이벤트로 수집된 개인정보는 제휴를 맺은 보험사에 제공된다. 경품 비용을 부담하는 보험사들은 이렇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전화영업(TM) 등 보험 마케팅에 활용해 왔다.

개인정보 부당 수집이라는 비난이 거세지자 지난달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는 보험사와 제휴한 개인정보 수집 이벤트를 하지 않겠다고 주요 보험사에 통보했다.

그러나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다. 최근에는 냄비나 손세정제 등을 준다고 유혹해 삼성생명이 개인정보를 요구했다는 제보도 있었다.

소비자단체는 삼성생명의 개인정보 수집 방법에 대해 유인행위라며 강력 비판했다.

보험이용자협회 관계자는 “명백한 유인행위”라며 “혈압측정을 한 사람은 의료기관 직원이 아닌 삼성생명 영업판매원일 가능성이 높고, 자녀의 정보를 받는 방식도 부모 둘 다 받는 것이 아닌 한 사람의 동의하에서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작성해주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며 “소비자의 요구대로 정보를 제공해야 할 보험사가 오히려 소비자의 정보를 빼간 셈”이라고 비판했다.

“뭐가 문제냐”

업계에서는 금융사 개인정보 중 보험사가 가장 위험하다고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안 그래도 요즘 개인정보 유출로 조심스런 분위기인데 보험사와 마트가 이런 식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는 것은 눈총 받을 만한 일"이라며 “특히 보험사 정보는 다른 금융사들이 보유한 개인정보보다 워낙 자세한 정보가 많이 담겨있어 한 번 유출되면 가장 위험하기 때문에 가장 조심스럽게 수집하고 다뤄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효선 기자 <dklo216@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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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