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후보 빅4 '아킬레스건' 집중해부

약점 물고 뜯는 살벌한 '수도 쟁탈전' 열렸다

[일요시사=정치팀] 6·4지방선거 최대승부처인 서울시장선거 후보군이 4명으로 좁혀졌다. 야권에서는 박원순 현 시장이 사실상 확정됐고, 여권에서는 '빅3(이혜훈·정몽준·김황식)' 동시 출격이 현실화됐다. 이와 함께 '여 vs 야' '여 vs 여' 복합구도 속 상대 후보의 약점을 들춰내 물어뜯는 진흙탕 선거전도 시작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차기 서울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빅4의 '아킬레스건'은 과연 무엇일까?

지난 2011년 10·26서울시장 재·보궐선거는 네거티브 선거전 양상으로 전개되며 범야권의 박원순 후보에 비해 1억 피부과, 부친 사학재단 논란 등 치명적 의혹이 더 많았던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의 패배로 마무리됐다. 승리한 박원순 시장도 병역기피, 아름다운재단 공금 횡령 등 각종 의혹 공세에 시달렸지만 더 센 의혹이 제기된 나 후보가 결국 패한 것이다.

치명적 약점이
승패 가른다?

이외에도 약점을 공략하는 네거티브 선거전략은 역대 선거에서 숱하게 사용됐고, 때로는 잘나가던 후보를 한 방에 주저앉히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후보들의 약점은 성패를 가르는 주요인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당초 야권은 안철수 의원의 '지방선거 전 신당 창당' 선언으로 분열된 채 지방선거를 치를 뻔했지만, 지난 2일 현실정치의 벽을 뼈저리게 절감한 안 의원과 새로운 동력이 절실했던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전격 합의로 통합을 이뤘다. 이와 함께 야권 서울시장후보도 박 시장으로 단번에 교통정리가 이뤄졌다.

박 시장은 현역 프리미엄, 소통의 리더십 등을 바탕으로 확정된 후보군 중 현재 가장 앞서나가고 있다. 지난 17일 <국민일보>와 글로벌리서치가 서울 거주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박 시장은 여권후보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에게 49.4% 대 43.8%로 5.6%p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조사방식 : 유·무선 전화 RDD 전화조사,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 : 17.5%).


하지만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정도여서 사소한 네거티브 공세에도 지지율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여권후보들은 아직 후보가 확정이 안돼 견제구를 날리는 선에서 박 시장에 대한 비판공세를 펼치고 있지만, 경선이 끝나고 본선이 시작되면 박 시장의 모든 것을 탈탈 털어 약점을 찾아 공세의 수위를 높일 것으로 관측된다.

'박원순 vs 이혜훈·정몽준·김황식' 대진표
'야 vs 여' '여 vs 여' 복합구도 속 진흙탕

다만 보수 일각에서는 박 시장 아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재차 제기하며 '박원순 흔들기'에 이미 나섰다. 인터넷 <민족신문> 김기백 대표는 지난 10일 "박 시장이 서울시장 지위를 이용해 아직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말을 꺼내지 못하도록) 서울시민과 국민들을 협박했다"며 박 시장을 '협박죄'로 고소했다. 앞서 지난달 25일에는 한 보수인사가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재차 제기하는 청원서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은 이미 수차례의 검·경 수사에서 무혐의로 밝혀진 상황이다. 이와 같은 무차별적 네거티브 공세에 대해 박 시장 측은 선거전이 시작된 만큼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이혜훈·정몽준·김황식
내부경쟁부터 넘어야

여권 서울시장후보는 지난 15일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마지막으로 합류하며 앞서 출마를 선언한 이혜훈 최고위원, 정몽준 의원 간 3파전이 확정됐다. 이와 함께 상대후보는 깎아내리고 자신은 돋보이게 하기 위한 치열한 내부 비방전도 시작됐다.  

이들의 약점을 한 명씩 들춰보면 우선 각종 여론조사에서 당내 서울시장후보 적합도 1위를 달리고 있는 정 의원은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부자이미지'가 가장 큰 약점이다. 현대중공업 대주주인 정 의원은 지난 2월 기준 1조6979억원 상당의 지분(10.15%)을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도 손꼽히는 갑부다.


지난 2008년에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버스 기본요금을 묻는 질문에 "한 번 탈 때 70원 하나요?"라고 답해 '서민의 삶을 전혀 모른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유력한 내부 경쟁자인 김 전 총리도 "(정 의원이) 돈이 많다는 게 흠은 아니지 않냐"면서도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 있어 약점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행정경험이 전무하다는 점도 약점으로 지목된다. 서울시장은 서울시의 행정을 담당하는데 정 의원은 7선 의원, 여당 대표 등 여의도 정치경험은 풍부하지만 행정경험은 일절 없다. 또 출마의 계기가 중진차출론에 의한 등 떠밀린 결과라는 점도 약점이 될 수 있다. 차기 대권을 노리다 급하게 서울시장후보로 등판한 만큼 지역맞춤정책 등 공약 선정에서 허점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다만 정 의원은 선거에서 가장 예민한 부분인 병역과 관련해선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재학 시절 ROTC 후보생이 돼 학군13기로 병역을 이행했고, 장남 기선씨 역시 학군43기로 임관해 장교로 병역의 의무를 마쳐 문제가 없다.

부자, MB맨, 인지도…
약점은 누구나 있다

김황식 전 총리는 이명박정부 시절 감사원장, 국무총리를 역임한 이명박정부 공동운명체라는 점이 가장 큰 약점이다. 특히 '4대강 책임론' 등은 선거전 내내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김 전 총리는 "4대강 사업은 가뭄·홍수에 대비하고 수질을 개선하고 주변 환경을 정비해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이라며 "일부 지적이 타당한 부분도 있지만, 총체적 부실이라거나 부적절한 사업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납득하지 못한다"고 반박하고 있지만, 여론은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또한 후보 가운데 가장 고령(만 65세)이라는 점과 정 의원과 마찬가지로 새누리당의 권유로 뒤늦게 출마를 선언한 만큼 준비가 부족하다는 약점도 있다. 실제로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열린 출마 기자회견에서 그는 "서울은 희망의 도시가 아니라 절망의 도시로 변해가고 있다"며 "사람이 죽어가는 서울을 사람을 살리는 서울로 만들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지만 구체적 방안은 아무것도 내놓지 못했다.

여권 경선 과열…상처투성이 승자 배출
자신 약점은 감추고 상대방 약점 공략?

박심(박근혜 대통령 의중)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는 점도 오히려 약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선에서 당원의 비중이 절반에 달하는 만큼 당내 지지기반이 약한 (3월15일 새누리당 입당) 그에게 박심은 이를 메워줄 훌륭한 보완재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비박계의 반발이 이미 상당한 상황이고, 지방선거에 내려진 박심은 여론의 역풍을 야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선 법관, 행정경험 등 40년간의 공직 경험은 풍부하지만 선출직 정치인은 이번이 첫 도전인 만큼 정치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레 나온다. 이혜훈 최고위원은 "주어진 일을 하는 것을 60대 후반까지 하신 분이 자기주도적 결정을 새로 시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말 바꾸기 전례가 많다는 점도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대법관→감사원장→국무총리' 등을 역임하며 3차례의 인사청문회를 거친 그는 병역, 재산관계 등의 의혹에 대해 그때그때 다른 해명을 내놔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 2005년 대법관 인사청문회 당시 판사 시절 자녀 유학비 등 지출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녀 유학기간 재산이 증가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누나와 장모의 지원'이라는 해명을 했다가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때는 '자기부담'으로 말을 바꿨다.


대법관 임기를 3년4개월여 남기고 감사원장직을 수락하며 사법부 안팎의 비판에 시달릴 때에는 "총리 제안을 받았으면 안 간다. 감사원장이기 때문에 간다. 마지막 임명직이라고 생각한다"고 해명했지만, 2년 뒤 국무총리로 자리를 옮겼다.

병역 미필도 다시 한 번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김 전 총리는 지난 1972년 군 신체검사에서 양쪽 시력이 5디옵터 가량 차이가 나면서 부동시 판정을 받아 병역을 면제 받았다. 그런데 앞선 두 차례의 신검에서는 갑상선 이상으로 재검 판정을 받았다가 1971년 법이 개정돼 부동시가 면제사유에 포함되자 세 번째 신검에서 갑자기 부동시 진단서를 제출해 결국 병역면제 처분을 받아 '고의로 병역면제를 받으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과거부터 받아왔다.

여권후보 중 가장 먼저 출마를 선언한 이 최고위원은 다른 후보들에 비해 대중적 인지도가 낮다는 점이 가장 큰 약점이다. 때문에 본인도 다양한 언론 인터뷰, 대학 강연 등으로 대중과의 접촉면 확대를 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효과는 신통치 않은 상황이다.

차기 서울시장
약점을 감춰라

또 '원조 친박'으로 지난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2위로 최고위원에 당선될 정도로 당내에 폭넓은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잦은 쓴소리로 박 대통령에게서 멀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여권 일각에서는 '빅3' 경선이 과열될 경우 흥행이라는 기대효과 외 후보 간 비방 등 네거티브 경선으로 인한 본선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새누리당 핵심관계자는 "경선 승자가 치열한 내부 전투 과정에서 상처를 너무 많이 입어 정작 박원순 시장과의 본선 게임에서 힘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라는 근심이 커지고 있다"며 "본선에서 박 시장을 이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선 이후 후유증 없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말했다.


아직 여권의 후보가 최종 확정되지 않은 만큼 본격적인 네거티브 선거전은 여권 내부를 중심으로 조심스레 시작된 상황이다. 하지만 내달 25일 여권 경선이 마무리되고 '박원순 대항마'가 정해지면 역대 선거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살벌한 네거티브 선거전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자신의 약점을 최소화하고 강점을 최대화하는 선거 전략을 짜야 한다"며 "네거티브 공세에 약점이 크게 부각될 경우 어려운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허주렬 기자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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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