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후보들은 전부 대권에만 정신 팔려 있어"

<6·4지방선거 기획인터뷰> 새누리당 이혜훈 서울시장 예비후보

[일요시사=정치팀] 새누리당 이혜훈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당내 대표적인 경제통이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UCLA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과정을 마친 이 후보는 국회에 입성한 후에는 기획재정위 소속으로 활동하며 한나라당 간사까지 지냈다. 선거 슬로건도 '결국은 경제, 그래서 이혜훈'이다. 이 후보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일자리 문제와 전월세난 만큼은 반드시 해결하는 시장이 되겠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다음은 이 후보와의 일문일답.

- 서울시장 출마를 결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 역대 시장들을 보면 대권에만 정신이 팔려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거나 불필요한 대형 건축물을 짓는 등 혈세를 수천억씩 낭비했다. 이런 부분에 그동안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분노했는데, 이번에도 대권에 생각이 없는 서울시장 후보는 저밖에 없는 것 같다.

대권 불출마 서약을 하자고 했더니 벌써 몇 달째 이리저리 피하고 있다. 서울시민들이 정말 세금 내기 아깝지 않은 시장 후보를 뽑을 수 있도록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에 출마하게 됐다.

- 만약 서울시장에 당선되신다면 서울시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을 이뤄주는 것이 시장이 해야 될 일이다. 그렇다면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인가? 모든 여론조사에서 70~80%의 시민들이 일자리, 전월세난 해결을 가장 원하고 있었다. 이것을 가장 먼저 풀어드려야 한다.

결국은 경제문제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고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확 뜯어고치는 경제혁명이 필요하다. 현재 서울시장후보들 중 이런 것을 해낼 수 있는 국제통, 경제통은 저밖에 없다.
 
- 최근 뉴타운 공약을 발표했다. 기존 뉴타운사업의 경우 많은 부작용이 있었는데 기존 뉴타운사업과 이 후보의 뉴타운 공약은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나?
▲ 기존 뉴타운은 너무 광범위하게 또 너무 급하게 추진됐다. 제가 보기엔 이것도 대권을 노리는 시장의 부작용 중 하나다. 자기 대권 스케줄에 맞춰서 너무 무리하게 추진을 한 것이다. 현재 서울 주거지역의 9.1%가 뉴타운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사업추진이 안 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뉴타운으로 지정만 되고 사업이 추진이 안 되면서 비가 새고 집이 허물어져도 제대로 고칠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뉴타운을 무리하게 추진했던 과거 시장도 잘못했지만 이를 2년 반 동안 방치한 현 시장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추진을 원하는 지역은 날개를 달아주고, 해제를 원하는 지역은 실질적인 도움을 줘서 해제하도록 만들어 주겠다. 또 무리하게 계획된 기반시설 계획들을 전체적으로 조정해서 주민들이 최소한 손해는 안보는 뉴타운을 추진하겠다.  


- 서울광장 집회 금지 공약의 경우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도 있다. 대안으로 여의도공원에 집회장소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집회의 자유에는 장소 선택의 자유도 포함된다.
▲ 서울광장 집회 금지 공약은 집회장소를 여의도공원으로 한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서울광장을 제외한 어디라도, 여의도공원을 포함해 마땅한 집회장소를 확보해드리겠다는 뜻이다.

서울광장에서 집회하는 분들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인근 오피스텔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주변 상인들의 권리도 중요하다. 그 분들은 1년 365일 소음과 교통체증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서울광장에서 매일같이 시위가 벌어지면서 거기서부터 시작된 교통체증이 사대문 안을 다 뒤덮고 있다. 교통체증으로 천만 서울시민이 겪는 고통은 누가 보살펴야 하는가?

집회 시위자의 자유뿐만 아니라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의 권리와 자유도 중요하다. 교통체증을 워낙 심하게 일으키는 서울광장은 제외하고 교통체증을 덜 일으키는 다른 곳을 확보해드리겠다는 이야기다.

"일자리 문제와 전월세난 반드시 해결"
"박원순 시장, 그간 특별한 성과 없어"

- 최근 서울시가 청계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청계천에 대한 견해는?
▲ 그 계획이 의미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수표교를 원위치에 가져다 놓는 역사성을 회복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수긍이 되는 면도 있다. 문제는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 비용을 들여 얻는 효과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지 비교해봐야 한다. 그런데 아직 청계천 복원과 관리, 유지에 얼마의 비용이 드는지 서울시는 밝히지 않고 있다. 만약 1~20억 든다 하면 저는 찬성하겠다. 하지만 천억쯤 든다면 저는 반대하겠다.

- 저소득층의 LPG용기 교체 비용을 전액 서울시가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LPG 안전대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례적으로 경쟁자인 서울시에서도 좋은 정책이라고 호응하고 나섰다. 하지만 특히 새누리당 지지자들 중에는 '무상공약'에 거부감을 가지는 분들도 많다.
▲ 현재 서울시에는 용기가 낡고,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불법으로 제작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LPG용기가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는 시한폭탄과 같은데 일제단속으로 이를 엄벌하고 극빈자와 차상위 계층만을 대상으로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무상급식처럼 모든 사람에게 무상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다.
 

- 현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정에 대해 평가한다면? 민주당의 지지율이 바닥을 칠 때도 박 시장은 높은 지지율을 이어왔다. 높은 인기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현역프리미엄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국회의원과 완전히 다르다. 국회의원은 자기가 집행할 예산도 없고 휘하에 조직도 없다. 그런데 서울시장은 엄청난 예산을 집행한다. 예산을 집행하는 자체가 매순간 선거운동이다. 그리고 1만명이 넘는 공무원이 다 선거운동원이다.


시정은 공과 과가 있다고 본다. 박원순 시장의 문제의식은 많이 공감한다. 예를 들어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과 관련해 공동체를 복원하겠다는 문제의식은 공감한다. 그런데 해결방안은 저와 많이 다른 것 같다. 그리고 시장은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을 해결하는 데 치중해야 되는데 박 시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홀한 것 같다.

제가 보기엔 별로 노력도 안 하셨고, 성과는 더더욱 없었던 것 같다. 뉴타운 문제만 하더라도 사실상 방치하지 않았나?

- 최근 김황식 전 총리와 청와대의 사전교감설이 무성하다. 김 전 총리의 귀국날짜에 맞춰 공천 신청 마감일이 연장되기도 했다. 이른바 서울시장 경선에 '박심'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인데.
▲ 박심 논란은 김 전 총리의 노이즈 마케팅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공천 신청 기간이 연장된 것은 김 전 총리 때문이고, 순회경선을 안하겠다는 것은 정몽준 의원 때문이 아닌가?

지금 유력후보들에 의해 공천기준이 마구 변하고 있는 것은 문제다. 저는 경선의 유불리는 상관이 없지만 공정한 경선이 치러져서 우리 당 후보들의 본선 경쟁력이 높아지길 바랄 뿐이다.

- 최근 정몽준 의원과 빅딜설이 제기됐다. 7월 재보선 출마설도 들린다.
▲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렇다면 제가 정몽준 의원이 하자는 순회경선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섰겠나? 연대는 무슨 연대인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자체가 저에게는 모욕이고 선거법 위반이다. 7월 재보선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제가 경선에서 패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 아닌가? 저를 경선에서 패하게 만들려는 사람들이 지어낸 음모론일 뿐이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이혜훈 후보 프로필>

▲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 제17~18대 국회의원
▲ 한나라당 원내부대표
▲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 한나라당 사무부총장
▲ 새누리당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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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국방부 문건이 대규모로 파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치는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의 지시로 이뤄졌다. 오 전 기획관은 검찰 특수본과 재판서 정보사와 수사2단 인사안의 문제점을 증언했던 인물이다. 자신이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올해 초 신년맞이 대청소라면서 문서를 대량으로 파쇄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국방부 직원들의 말이다. 파쇄된 문건들은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자료라고 한다. 지시자는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이다. 검찰 수사에 협조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으나 실상은 다르다는 게 군 내부자들의 주장이다. 뭘 숨기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말 취임하면서 시작한 첫 번째 군 개혁은 인사다. 신임 인사기획관에 일반 공무원 출신인 이인구 군사시설기획관을 임용한 건 안 장관이 강조해 왔던 ‘군 문민통제’와도 맞닿아 있다. 인사기획관은 본래 예비역 장성이 맡아왔다. 이 신임 기획관의 전임자였던 오 전 기획관도 예비역 준장 출신이다. 군 내부에서는 국방부에 여전히 12·3 내란 사태에 협조한 군인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핵심으로 인사기획관실의 총괄과이자 인사기획관의 일정, 예산 등을 모두 관리하는 인사기획관리과가 언급된다. 다수의 국방부 관계자들은 “오 전 기획관은 물러났지만 책임져야 할 다수의 인물이 아직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서의 간부들은 전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다. 과장 김모 대령은 오 전 기획관이 대령이었을 때 소령으로 근무했고, 총괄 이모 중령은 오 전 기획관이 특전사 여단장을 역임했던 1공수여단서 중대장과 707중대장을 거쳤다. 장군인사팀장 김모 대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도방위사령관으로 근무했던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과 가깝거나 육사 출신인 이들이 국방부 인사의 핵심부서인 인사기획관리과에 포진하면서 계엄 실행을 위한 보직 이동이 이뤄진 셈이다. 김 전 장관은 실제 대통령경호처장일 때부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군 인사에 대해 논의했다.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은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장관이 모든 책임을 오 전 기획관에게 묻는 형식으로 퇴직을 시켰으니 우리는 지시를 받아 어쩔 수 없이 한 것처럼 조용히 지내면서 정부초기 개혁의 소나기만 피하면 진급 가능’이라며 서로서로 쉬쉬하고 있다고 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내란 이후인 지난해 12월 중순 오 전 기획관의 지시에 따라 문건 파쇄를 계획했다. 김 전 장관이 물러난 이후 인사기획관리과장 김 대령 및 총괄인 이 중령 외에는 계획되지 않은 대면보고는 금지했고 내부 보안에 심혈을 기울였다. 인사과 간부들 계엄 실패 후 12월 계획···1월 파쇄 “지시자는 검찰 수사 응했던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 한 달여 뒤 이 중령은 모든 과에 ‘신년맞이 대청소’를 하라고 전파했다. TF 자리 배치와 오래된 문건을 정리한다며 유독 인사기획관리과만 복도로 책상을 빼고, 대량 세절이 가능한 세절실을 예약해 엄청난 양의 문서들을 파쇄했다. 여기엔 내란 핵심 파일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오 전 기획관에게 여러 차례 질문한 바 있다. 당시 오 전 기획관이 당황해하며 우물쭈물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퍼지기도 했다. 이 중령은 동영상을 보며 웃는 직원들의 명단과 안 장관에게 제보한 인물을 색출하기 위해 탐문 활동을 벌여 오 전 기획관에게 추정해 보고했다. 이들은 모두 오 전 기획관으로부터 승진추천, 성과상여금, 각종 포상 등 인사상 불이익을 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이 문건을 파쇄한 이유는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내란 당일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임에도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에 있던 오 전 기획관의 지시를 받은 이 중령은 각 과의 총괄 담당자들을 소집해 ‘계엄 선포가 됐는데 선제적으로 인사 관련 조치를 왜 안 하냐’ ‘합참에는 계엄사령부가, 지작사령부에는 지역계엄사령부가 곧 창설될 텐데 각 군 본부 및 지작사와 인사 지침을 협의해 계엄령 취지에 맞게 배포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 전 기획관은 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 테이블을 통과했음에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이 중령에게 “(계엄이) 해제되긴 했는데 다시 시행될 수도 있으니 빨리 계엄사 창설 지원을 위한 인사 조치를 완성하고 지작사 병력에 대한 휴가 지침 및 통제 등 건의 사항을 받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기획관은 내란 직전까지 김 전 장관의 의중에 따라 군 인사를 반영했다. 최근 내란 특검팀이 군 장성급 인사 자료 확보에 나선 것도 이에 관해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최근 국방부 장군인사팀과 육군본부 장군인사실 등을 압수수색해 해당 부서 내 인사 관련 파일 등을 확보했다. 정치권에선 지난 2023년 11월과 지난해 4월 이례적인 인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급에 절박한 군 인사들을 계엄 실행 세력으로 활용했단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정부 장군 인사는 특이하고, 이례적인 경우가 유독 많았다”며 “인사를 통해 군을 장악하고, 내란을 준비했다는 의혹 관련 특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3차 계엄 대비 문건 없애” 증거 인멸 국회서 해제 불구 지작사와 인사 논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2023년 11월 인사에서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장 겸 제병지휘관’ 등 한직에서 2023년 10월 육군참모총장에 발탁됐다. 지난해 4월엔 지휘부에 이어 작전본부 인사가 이어졌다. 원천희 당시 육군 소장이 4차 진급으로 합참 정보본부장으로 승진했고, 이승오 소장은 군단장을 거치지 않고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진급했다. 안찬명 당시 육군22사단장은 임명 5개월 만에 합참 작전부장으로 보직을 옮겼다. 통상 사단장은 1년 반~2년가량 보직을 맡는다. 군 안팎에서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던 이유다. 경질 위기이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유임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정보사 군무원의 블랙요원 명단 국외 유출 사건 및 박민우 전 정보사 100여단장과의 갈등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후속 조치를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언급했지만, 다음 달 본인이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군 관계자에게서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이 장군들 인사에 대해 논의했고 오 전 기획관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위기감을 느낀 오 전 기획관은 특수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시작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오 전 기획관의 특수본 진술조서를 보면 그는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지난해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했다. 앞뒤 달랐다 오 전 기획관은 “(문 전 사령관이 박 준장으로부터 고소당한 혐의가)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지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인사 조치는 없었다”며 “공론화된 문제고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는데도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