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6·4지방선거 지역별 판세 분석 ④인천광역시

6월 인천상륙작전 '뱃고동' 누가 울릴까?

[일요시사=정치팀] 6·4지방선거를 2개월여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일제히 지방선거체제로 돌입했다. 여야가 각각 필승의 각오를 다지며 당의 조직과 기능을 선거체제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통합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출현과 새누리당의 총동원령으로 각 지역에 나서는 후보군 윤곽도 드러나며 지방선거 열기도 점점 달아오르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일요시사>에서는 특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 주요 지역 후보군 면면과 판세를 기획연재로 독자들에게 소개할 예정이다. 4편은 '정권 실세'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의 가세로 요동치고 있는 인천광역시다.

지방선거 '빅3(서울·경기·인천)' 중 상대적으로 잠잠했던 인천이 핵심 친박(친박근혜)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의 출마 선언으로 요동치고 있다. 당장 유 전 장관의 가세 후 나오고 있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후보로 확실시되는 송영길 현 시장과 유 전 장관의 지지율은 초박빙의 접전으로 나타나고 있다.

0.1%p 차 접전

<매일경제>와 MBN, 메트릭스가 지난 14~16일 인천지역 유권자 6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송 시장과 유 전 장관의 가상 양자대결 결과는 각각 39.1% 대 39.2%로 격차가 불과 0.1%p에 불과했다. 반면 여권에서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나설 경우에는 30.8% 대 47.4%로 송 시장이 16.6%p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스럽게 여권후보 적합도에서도 유 전 장관은 28.4%를 기록, 안 전 시장(19.2%)을 9.2%p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 ±4.0%p, 응답률 : 16.4%). 하지만 아직 여권후보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본선은 표의 확장성이 높은 후보가 유리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뒤집어 해석하면 본선에서 송 시장이 현역프리미엄에도 불구하고 밀릴 수도 있다는 의미다.

지방선거에서 현직 후보는 인지도와 지지도는 높지만 유권자들이 그에 대해 알 만큼 알고 있기 때문에 표의 확장성은 적다는 것이 일반적 분석이다. 반면 도전자의 경우는 아직 그에 대해 모르는 유권자들이 많기 때문에 표의 확장성은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정치권에선 보고 있다.


그러나 유 전 장관이 인천에서 초·중·고를 나왔지만 성인이 된 이후에는 서울과 경기도를 거점으로 공직과 정치인 생활을 하며 사실상 '낙하산' 형태로 인천시장에 출마했다는 점에서 지역주민들의 거부감도 상당하다.

특히 현재도 유 전 장관은 경기 김포의 지역구 의원직(3선)을 유지하고 있어 야권을 중심으로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게다가 유 전 장관은 '중진차출론'에 밀려 급하게 출마선언을 했기 때문에 낙하산의 한계가 일찍 드러날 경우 표의 확장성은 의외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유 전 장관도 지난 5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온몸을 던지는 게 참된 정치인이라는 소신을 따르려 한다"며 중앙의 차출에 의한 출마임을 시사했다. 또 그는 "인천이 국가적으로도 중요하고 여러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이 됐으면 하는 게 국민의 바람일 것"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격려도 전했다.

여기에 지난달 25일 인천시장 출마를 선언했던 친박 핵심 이학재 의원이 지난 9일 돌연 불출마 및 '유정복 지지'를 선언하며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여권의 인천시장후보가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물론 이 의원은 불출마 결정에 앞서 당 지도부나 청와대와 논의를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없었다"고 답했지만 일련의 사건들을 종합해 보면 액면 그대로 믿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현역프리미엄' 대 '정권실세' 격돌 전망
송영길 39.1%, 유정복 39.2%…'초접전'

야권 핵심관계자는 "심판이 심판을 그만 두고 선수로 나타난 격"이라며 "지방선거관리 주무장관인 안전행정부 장관의 출마선언은 새누리당의 중진차출론을 뛰어넘어서 청와대와의 교감에 의한 하명출마다"라고 주장했다.


여권 일각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한 관계자는 "인천지역 의원이 6명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구가 경기인데다 현직 장관이 느닷없이 장관직을 사퇴하고 인천시장에 출마한 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낙하산 후보에 대한 반발이 만만찮은 것이다. 지역민심도 마찬가지다. 일부 주민들은 현 정권 실세의 등판에 기대감을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중앙의 낙하산을 타고 내려온 '원정 시장'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가진 주민들도 많은 것으로 알려진다.

이는 현재도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윤상현·이학재 의원 등 인천지역에 실세 의원들이 많지만 '인천 홀대론'이 나올 정도로 중앙에서 인천이 외면 받고 있는 상황에서 낙하산을 타고 내려온 시장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송 시장도 개인적 지지율에 비해 새정치연합 지지도가 낮다는 점에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의 지난 10~13일 여론조사 결과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새누리당은 41%를 기록, 새정치연합(30%)을 11%p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사대상 : 전국 유권자 1211명, 조사방식 : 휴대전화 전화조사원 인터뷰,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 ±2.8%p, 응답률 : 14%)

낙하산 후보 논란

한편 새정치연합 측에선 문병호 의원도 후보로 나설 예정이지만 송 시장과의 지지율 격차가 커 송 시장의 무난한 재선 도전이 예상된다. 군소후보로는 통합진보당 신창현 인천시당위원장이 지난 12일 출마를 선언했고, 정의당 김성진 인천시당위원장도 지난달 4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표밭을 다지고 있지만 진보정당에 대한 인식이 워낙 나빠진 상황에서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결국 현역프리미엄 대 정권실세의 격돌로 좁혀진 차기 인천시장선거에서 시민들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허주렬 기자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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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