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김황식 '내통설' 실체 추적

김황식 자가발전? "누구 위한 'X맨'인가"

[일요시사=정치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런저런 상의를 했다."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김황식 전 국무총리의 이 한마디에 정치권이 발칵 뒤집어졌다. 박심(朴心, 박근혜 대통령 의중) 논란이 재점화되며 청와대의 지방선거 개입설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김 전 총리는 '안부전화'일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그 과정에서 김 실장과의 친분을 또 다시 과시해 논란은 더욱 확산되는 분위기다. 일각에선 교묘한 '친박 마케팅'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지방선거 정국의 주요이슈로 급부상한 '김기춘-김황식 내통설'의 실체를 <일요시사>가 추적했다.

김황식 전 총리는 지난 18일 YTN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 차기 서울시장 출마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던 중 "박근혜 대통령과 얘기를 나눈 적은 없지만,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법조계 선배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에 대해 상의를 했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에 대한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의 지원설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나온 이 같은 발언은 자연스레 청와대와의 교감설로 해석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됐다.

출마 상의? 안부전화?

당장 경선 경쟁상대인 정몽준 의원과 이혜훈 최고위원 측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 의원 측 이수희 대변인은 즉각 논평을 통해 "김 비서실장은 당내 경선을 앞둔 미묘한 시점에 벌어진 부적절한 행태에 대해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간 김 전 총리가 친박 주류의 지원을 받는다는 이른바 '박심 논란'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종종 내비쳐왔던 정 의원 측이 김 실장의 책임까지 추궁한 것은 더 이상은 박심 논란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변인은 특히 "김 전 총리는 세간에 떠돌던 '청와대 개입설'을 스스로 인정했다"며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4일 국무회의에서 '선거 중립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할 시 절대 용납하지 않고 엄단할 것'이라고 밝힌 공무원의 선거 불개입 의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서울 탈환을 위해 아름다운 경선을 열망하는 서울시민과 새누리당 당원 모두를 우롱하는 작태"라며 "청와대는 다시 한 번 새누리당 경선과 지방선거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혜훈 최고위원 측도 논평을 내고 "김 전 총리가 대통령 비서실장을 들먹이는 것을 보면 대통령을 팔아야 할 만큼 초조하다는 증거"라며 "김 전 총리가 서울시장 경선에 청와대를 끌어들인 것은 철 지난 친이(친이명박)·친박 계파갈등을 부추기고 구태정치를 다시 불러와서 당의 분열을 자초하고 지방선거 필패를 부추기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박 대통령이 김 전 총리를 낙점하고 밀어 준다'는 김 전 총리 측 주장이 허위였음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라며 박심 논란의 자가발전 의혹을 제기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김 전 총리의 지지율이 경쟁자인 정 의원에게 큰 격차로 밀리면서 이를 만회하기 위한 전술적 발언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김 전 총리 측은 "서울시장 출마문제를 상의한 것은 아니다"라며 "김 전 총리가 마치 서울시장 출마문제를 김 실장과 상의한 것처럼 오해하거나 확대해석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독일을 6개월 동안 다녀와서 11월 초에 안부차 전화를 드렸다"며 "두 분은 법조계 선후배로 평소 친분이 있는 관계여서 실장 취임 축하도 드리고 이런저런 덕담을 나눴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 실장과의 친분을 과시한 해명은 오히려 박심 논란을 더욱 부추기는 모양새다. 이에 청와대까지 나서서 "통화를 한 것은 맞지만 출마를 상의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지만 김 전 총리의 친분 과시 발언이 잇달아 나오며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황식, '김기춘과 상의' 발언 논란 확산
교묘한 '박심' 마케팅? 다른 노림수도…

실제로 이날 저녁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서울지역 당협위원장 만찬에서는 정 의원 측과 김 전 총리 측이 막말까지 섞으며 정면으로 충돌하기도 했다. 만찬에 참여했던 관계자들의 전언을 종합하면, 정 의원은 건배사를 겸한 발언 기회에서 "당에 구심점이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자 김 전 총리 캠프를 총괄하고 있는 친박계 인사 이성헌 전 의원은 "대통령 지지율이 60%를 넘고 이 자리에 (황우여) 당대표도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고 반박했다. 그러자 정 의원이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다"며 이 전 의원의 말을 잘랐고, 이에 이 전 의원은 "여기가 재벌그룹 사장단회의도 아닌데 대표에게 너무 심하게 하는 것 아니냐. 여기는 정당이다. 어디서 회사 하듯이 그러느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의원은 또 정 의원을 돕고 있는 이노근 의원(서울시당공천관리위 부위원장)에게 "공천 관리를 제대로 잘해 달라"고 여러 차례 말했는데, 이에 이 의원이 "당신이 왜 훈계야"라고 맞받으며 몸싸움 일보직전의 설전이 벌어졌다는 후문이다.

다음날에도 정 의원 측 이수희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공무원 선거개입 불용 방침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라도 김 후보는 두 사람이 언제 무슨 내용을 상의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김 전 총리는 해명에서 '안부전화'만 했다고 말했는데. '안부전화'와 '이런 저런 문제에 관해 상의'가 같은 의미라고 보기는 어려운 만큼 이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야 한다"고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김 전 총리는 "앞으로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박심 논란에 대해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김 실장과는 법조계 오랜 선후배로서 인간적인 부분에서 많은 교류를 해 왔다. 법조계를 떠나서 저희 집안의 어른들과도 아주 친밀하게 지내는 인간적인 교류가 있는 분"이라고 '개인적 친분'을 재차 강조했다. 

결국 김 전 총리는 출마와 관련한 청와대와의 '교감설'을 부인하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박심 마케팅'을 의도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셈이다.

의도된 '박심 마케팅'

이에 대해 한 정치평론가는 "김 전 총리도 '김기춘과 상의했다'는 발언이 정권에 부담을 준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도 계속 김기춘 실장과의 친분을 강조하는 것을 보면 선출직 정치에 처음 도전하는 정치초보여서 나온 실수라고 보기 어렵다"며 "김 전 총리가 박심 논란에 불을 계속 지피고, 정 의원이 박심을 업은 김 전 총리도 제치고 서울시장 본선에 나설 경우 박원순 시장도 충분히 제압할 수 있다는 고도의 계산된 행위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쉽게 말해 외형상 정 의원과 김 전 총리가 대립각을 세우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김 전 총리가 '정 의원을 위한 X맨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핵심 관계자도 "예민한 시기에 파장이 일 것이 뻔한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계산된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며 "김 전 총리의 교묘한 박심 마케팅인지, 다른 노림수가 있는 것인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허주렬 기자 <carpediem@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