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나비효과' 잘하면 판 확 뒤집힌다!

심상찮은 정치판 6월 특급태풍 지각변동 대예측

[일요시사=정치팀] 지방선거 분위기가 본격적으로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지방선거는 과거부터 3대 선거 중 하나로 손꼽히지만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여야 모두 명운을 건 총력전에 나서면서 이미 과열 양상까지 띠고 있다. 판이 커질 대로 커진 6·4지방선거의 결과는 정치권에 어떤 '나비효과'를 몰고 오게 될까? <일요시사>가 미리 예측해봤다. (※나비효과-나비의 날갯짓처럼 작은 변화가 폭풍우와 같은 커다란 변화를 유발시키는 현상)

지방선거는 지방정부를 새롭게 구성하는 전국단위 선거로 과거부터 중요한 선거 중 하나로 평가받아왔다. 하지만 대선과 총선과 비교해서는 그 무게감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었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의 경우는 여야 모두 여러 가지 명분을 내걸고 선거에 나서면서 그 의미가 아주 크고 복잡해졌다.

여야 총력전
스타탄생 임박

우선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 전초전' 양상을 띠고 있다. 여야 모두 명운을 걸고 총력전에 나서면서 거물급 인사들이 대거 차출됐기 때문이다.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대선후보로도 어색하지 않은 이들이 부지기수다. 또 통합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의 출현으로 지방선거의 판세가 박빙으로 변하면서 선거에 대한 주목도가 더욱 높아졌다. 스타탄생의 조건이 고루 갖춰진 것이다.

게다가 이들은 스스로도 대권에 뜻이 있다는 사실을 당당하게 밝히고 있는 추세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도지사가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되면 경남사람들이 얼마나 좋겠느냐"면서 "경남지사 출신이 한 6개월 더 지사직을 하는 것보다 대통령이 되는 게 더 낫다"고 주장했다.

제주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새누리당 원희룡 전 의원도 "도지사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시대가 와야 된다"면서 대선 출마 가능성을 내비쳤다.

대권주자 뜨고 지는 지방선거
당권경쟁 눈치 보기도 '치열'


과거 광역단체장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이 대권의 꿈을 실제로 품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체로 "임기를 끝까지 마치겠다"며 선을 그어온 것과 비교하면 많이 달라진 모습이다. 오는 2017년 차기 대선에 출마하려면 중도 사퇴가 불가피하지만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재보선을 치를 필요가 없어 부담이 덜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 지역에서 큰 인물을 키워달라는 호소 전략이라는 분석도 있다.

여전히 중도사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대권출마와는 선을 긋고 있는 잠룡들도 있지만 이들도 막상 상대후보들의 대선 불출마 서약 요구에 대해서는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방선거에 직접 출마하진 않지만 충격적인 합당선언으로 승부수를 띄운 새정치연합 안철수 공동대표의 경우도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대권 스케줄이 크게 요동칠 수밖에 없다.

반면 지방선거에 출마한 대권잠룡들의 성적표가 좋지 않다면 반대급부로 이번 지방선거와 거리를 두고 있는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김문수 경기도지사, 민주당 손학규 상임고문, 문재인 의원 등이 유력 대권주자로 발돋움하게 될 가능성도 크다.

누가 뜨고
누가 질까


지방선거의 영향력은 벌써부터 빛을 발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0~14일에 실시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 따르면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이 처음으로 안철수 공동대표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안 공동대표는 지난 4월부터 줄곧 1위를 차지해 왔었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여야 내부의 권력구도 역시 크게 변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의 경우 벌써부터 친박과 비박의 희비가 조금씩 엇갈리고 있다. 박심을 등에 업고 출마한 친박계 후보들은 오히려 박심 논란에 발목이 잡히며 지지율이 답보상태다. 



반면 비박계로 분류되는 정몽준, 남경필, 홍준표 후보 등은 선전하고 있다. 당초 당내 비박계 중진 의원들이 대거 지방선거에 차출된 것을 두고 '비박 몰아내기'라는 분석도 있었으나 만약 비박 중진들이 지방선거에서 대거 살아 돌아온다면 새누리당 내 권력구도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크게 변화될 가능성도 있다.

새정치연합의 경우에도 내부 속사정이 복잡하다. 새정치연합은 일단 합당선언을 하긴 했지만 당헌·당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잡음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다. 당 일각에선 이렇게 다른 성향의 양당이 과연 결합하는 것이 가능할까에 대한 회의론도 힘을 얻고 있다.

친노 강경파로 분류되는 정청래 의원의 경우 안철수 공동대표를 향해 "점령군처럼 행동하지 말라"며 불편한 심기를 전하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안 공동대표가 지난 17일 친노와 비노 진영 간 갈등의 중심에 있는 조경태 최고위원을 만난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 안 공동대표는 이날 조 최고위원의 방을 직접 찾아 30분간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진다.

조 최고위원은 바로 전날 열린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매노종북 신당배제' 발언으로 곤욕을 치른 바 있다. 일부 친노 의원들은 조 최고위원에게 욕설까지 해가며 강하게 항의했고 당시 멱살잡이 직전까지 가는 상황이 연출됐다고 전해진다. 그런 다음날 안 공동대표가 조 최고위원을 찾았다는 것은 사실상 조 최고위원에게 힘을 실어주고 비노진영을 결집하기 위함이 아니냐는 분석이 잇따랐다.

친노 대 비노+새정치연합의 대진표가 그려지면서 이번 지방선거는 양대 진영의 명운을 건 대결로 평가되기도 한다. 새정치연합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안 공동대표와 비노진영에 힘이 실리겠지만 패할 경우 친노진영이 급격하게 결속할 가능성도 있다. 또 지방선거가 끝나면 여야 모두 전당대회가 예정되어 있어 지방선거의 결과는 더더욱 여야의 당내 역학구도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다.

이번 지방선거가 대규모 개각과 연결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여권은 이번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내 중진들을 대거 차출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출마 직전까지도 절대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버티던 인물들이다. 이들이 출마를 결심한 것엔 당내 압박도 있었겠지만 여러 가지 솔깃한 제안도 있지 않았겠느냐는 뒷말이 무성하다.

대규모 개각설
충성 보은인사?

일례로 지난해 10월 재보선 당시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의 화성갑 출마에 반발하던 김성회 전 의원은 갑자기 화성갑 재보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서 의원을 지지하겠다는 선언을 한다. 이후 '보은인사설'이 불거졌고, 김 전 의원은 얼마 후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으로 임명되며 보은인사설이 사실로 드러났다.

5월 중순이 되면 국회의장단과 새누리당 지도부의 임기가 만료되는데 연쇄적으로 순환배치를 하는 과정에서 개각이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보은인사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이미 해수부 장관, 안행부 장관, 방통위원장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았나? 개각 수준은 아니고 공기업 낙하산인사 정도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팀의 교체설도 나오고 있지만 상식적으로 경제정책을 책임지는 경제부총리 자리에 보은인사를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지방선거는 여의도 정치지형도 크게 흔들어 놓을 전망이다. 지금까지 현역 국회의원 중 공식적으로 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한 사람만 20명이 넘는다. 또 대법원에서 당선무효가 확정된 의원이 2명이고, 현재 법원 2심까지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의원도 5명이나 된다. 때문에 오는 7월 재보선은 미니총선을 방불케 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략 15곳에서 많으면 17~18곳에서 재보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

지방선거 이후 대규모 개각?
역대 최대 재보선, 과반 깨질까?


10곳만 넘어도 역대 최다 지역에서 치러지는 재보선이다. 이렇게 되면 지금은 새누리당이 156석으로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과반의석이 깨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특히 새누리당 의원들은 전국 각지 선거에 출마한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주로 호남지역 출마를 준비하고 있어 중도 사퇴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의석이 줄어들 가능성보단 새누리당의 의석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7월 재보선을 통해 거물급 인사들이 대거 복귀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경기도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나경원 전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고, 야권에서는 손학규 상임고문과 정장선 전 의원, 천정배 전 의원, 새정치연합 이계안 공동위원장 등이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대선까지 내다보고 있는 중진급 의원들이 재보선을 통해 대거 원내에 진입한다면 여의도의 정치지형은 변화할 수밖에 없다. 이 또한 이번 지방선거가 몰고 올 나비효과 중 하나다.

특검공세
이번에 마무리?

마지막으로 야권의 각종 특검 공세도 지방선거 이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박근혜정권은 이번 지방선거를 정권에 대한 '재신임'과 연결시키며 더욱 큰 의미를 부여해왔다. 지방선거에서의 압승으로 1년 넘게 지속해온 부정선거 논란을 끊어버리겠다는 복안이었다.

또 지방선거에서 패할 경우 그동안 특검에만 매달려온 야권 자체적으로도 전략수정이 불가피해 특검 요구로 대립을 거듭해왔던 여야 관계가 일시적으로 개선될 가능성도 있다.

반대로 새누리당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더라도 야권의 공세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현재 국정원특검 등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친노 강경파들은 지방선거 국면에서 한발 물러나 있다. 따라서 안 공동대표와 비노진영이 이끄는 당 지도부가 이번 선거에서 패하고 나면 선명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친노 강경파가 당권을 장악하고 투쟁을 더욱 강화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과연 다가오는 지방선거는 정치권에 어떤 나비효과를 일으키게 될까? 지방선거발 '빅뱅'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국방부 문건이 대규모로 파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치는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의 지시로 이뤄졌다. 오 전 기획관은 검찰 특수본과 재판서 정보사와 수사2단 인사안의 문제점을 증언했던 인물이다. 자신이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올해 초 신년맞이 대청소라면서 문서를 대량으로 파쇄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국방부 직원들의 말이다. 파쇄된 문건들은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자료라고 한다. 지시자는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이다. 검찰 수사에 협조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으나 실상은 다르다는 게 군 내부자들의 주장이다. 뭘 숨기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말 취임하면서 시작한 첫 번째 군 개혁은 인사다. 신임 인사기획관에 일반 공무원 출신인 이인구 군사시설기획관을 임용한 건 안 장관이 강조해 왔던 ‘군 문민통제’와도 맞닿아 있다. 인사기획관은 본래 예비역 장성이 맡아왔다. 이 신임 기획관의 전임자였던 오 전 기획관도 예비역 준장 출신이다. 군 내부에서는 국방부에 여전히 12·3 내란 사태에 협조한 군인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핵심으로 인사기획관실의 총괄과이자 인사기획관의 일정, 예산 등을 모두 관리하는 인사기획관리과가 언급된다. 다수의 국방부 관계자들은 “오 전 기획관은 물러났지만 책임져야 할 다수의 인물이 아직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서의 간부들은 전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다. 과장 김모 대령은 오 전 기획관이 대령이었을 때 소령으로 근무했고, 총괄 이모 중령은 오 전 기획관이 특전사 여단장을 역임했던 1공수여단서 중대장과 707중대장을 거쳤다. 장군인사팀장 김모 대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도방위사령관으로 근무했던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과 가깝거나 육사 출신인 이들이 국방부 인사의 핵심부서인 인사기획관리과에 포진하면서 계엄 실행을 위한 보직 이동이 이뤄진 셈이다. 김 전 장관은 실제 대통령경호처장일 때부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군 인사에 대해 논의했다.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은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장관이 모든 책임을 오 전 기획관에게 묻는 형식으로 퇴직을 시켰으니 우리는 지시를 받아 어쩔 수 없이 한 것처럼 조용히 지내면서 정부초기 개혁의 소나기만 피하면 진급 가능’이라며 서로서로 쉬쉬하고 있다고 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내란 이후인 지난해 12월 중순 오 전 기획관의 지시에 따라 문건 파쇄를 계획했다. 김 전 장관이 물러난 이후 인사기획관리과장 김 대령 및 총괄인 이 중령 외에는 계획되지 않은 대면보고는 금지했고 내부 보안에 심혈을 기울였다. 인사과 간부들 계엄 실패 후 12월 계획···1월 파쇄 “지시자는 검찰 수사 응했던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 한 달여 뒤 이 중령은 모든 과에 ‘신년맞이 대청소’를 하라고 전파했다. TF 자리 배치와 오래된 문건을 정리한다며 유독 인사기획관리과만 복도로 책상을 빼고, 대량 세절이 가능한 세절실을 예약해 엄청난 양의 문서들을 파쇄했다. 여기엔 내란 핵심 파일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오 전 기획관에게 여러 차례 질문한 바 있다. 당시 오 전 기획관이 당황해하며 우물쭈물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퍼지기도 했다. 이 중령은 동영상을 보며 웃는 직원들의 명단과 안 장관에게 제보한 인물을 색출하기 위해 탐문 활동을 벌여 오 전 기획관에게 추정해 보고했다. 이들은 모두 오 전 기획관으로부터 승진추천, 성과상여금, 각종 포상 등 인사상 불이익을 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이 문건을 파쇄한 이유는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내란 당일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임에도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에 있던 오 전 기획관의 지시를 받은 이 중령은 각 과의 총괄 담당자들을 소집해 ‘계엄 선포가 됐는데 선제적으로 인사 관련 조치를 왜 안 하냐’ ‘합참에는 계엄사령부가, 지작사령부에는 지역계엄사령부가 곧 창설될 텐데 각 군 본부 및 지작사와 인사 지침을 협의해 계엄령 취지에 맞게 배포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 전 기획관은 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 테이블을 통과했음에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이 중령에게 “(계엄이) 해제되긴 했는데 다시 시행될 수도 있으니 빨리 계엄사 창설 지원을 위한 인사 조치를 완성하고 지작사 병력에 대한 휴가 지침 및 통제 등 건의 사항을 받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기획관은 내란 직전까지 김 전 장관의 의중에 따라 군 인사를 반영했다. 최근 내란 특검팀이 군 장성급 인사 자료 확보에 나선 것도 이에 관해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최근 국방부 장군인사팀과 육군본부 장군인사실 등을 압수수색해 해당 부서 내 인사 관련 파일 등을 확보했다. 정치권에선 지난 2023년 11월과 지난해 4월 이례적인 인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급에 절박한 군 인사들을 계엄 실행 세력으로 활용했단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정부 장군 인사는 특이하고, 이례적인 경우가 유독 많았다”며 “인사를 통해 군을 장악하고, 내란을 준비했다는 의혹 관련 특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3차 계엄 대비 문건 없애” 증거 인멸 국회서 해제 불구 지작사와 인사 논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2023년 11월 인사에서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장 겸 제병지휘관’ 등 한직에서 2023년 10월 육군참모총장에 발탁됐다. 지난해 4월엔 지휘부에 이어 작전본부 인사가 이어졌다. 원천희 당시 육군 소장이 4차 진급으로 합참 정보본부장으로 승진했고, 이승오 소장은 군단장을 거치지 않고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진급했다. 안찬명 당시 육군22사단장은 임명 5개월 만에 합참 작전부장으로 보직을 옮겼다. 통상 사단장은 1년 반~2년가량 보직을 맡는다. 군 안팎에서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던 이유다. 경질 위기이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유임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정보사 군무원의 블랙요원 명단 국외 유출 사건 및 박민우 전 정보사 100여단장과의 갈등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후속 조치를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언급했지만, 다음 달 본인이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군 관계자에게서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이 장군들 인사에 대해 논의했고 오 전 기획관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위기감을 느낀 오 전 기획관은 특수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시작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오 전 기획관의 특수본 진술조서를 보면 그는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지난해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했다. 앞뒤 달랐다 오 전 기획관은 “(문 전 사령관이 박 준장으로부터 고소당한 혐의가)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지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인사 조치는 없었다”며 “공론화된 문제고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는데도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