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8000억 KT ENS 대출사기 '후폭풍'

고양이에 생선 맡긴 꼴...금융사건만 터지면 배후엔 '금감원'

[일요시사=경제2팀] 금융감독원이 최대 위기를 맞았다. 금감원 팀장급 간부가 KT ENS 사기대출 사건에 연루됐기 때문이다. 금감원의 자랑이었던 KT ENS사기대출 사건은 수사가 진행될수록 반전을 거듭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팀장급 간부가 KT ENS 1조8000억원대 사기 대출 배후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기대출 사건에 연루된 금감원 간부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기의 금감원

서울 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과정은 이렇다. 금감원 자본조사1국 소속 김모 팀장은 금감원이 KT ENS 사기대출 조사에 착수한 1월29일 KT ENS 협력업체 대표들에게 조사 내용을 전해줬다. 이틀 뒤에는 강남의 한 식당에서 협력업체 대표들과 만나 공모를 꾸몄다. 핵심용의자인 전모 엔에스쏘울(KT ENS 협력업체) 대표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기 이틀 전인 지난달 4일 이미 홍콩으로 도주했다.

전 대표는 현재 남태평양에 있는 섬인 바누아투공화국에 있는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따라서 경찰은 금감원 김 팀장이 전 대표의 도피를 돕고 사기 대출 과정에서도 도움을 줬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 팀장은 2005년에서 2007년 금감원 노조위원장을 지냈다. 특히 대구 출신인 김 팀장은 2005년부터 고향 친구인 서모 중앙티앤씨 대표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전 대표와 서 대표 등 KT ENS 협력업체 대표들과 어울리며 필리핀 골프접대를 받고 수억원의 금품을 받아 챙겼다. 또한 김 팀장은 서 대표가 2008년 230억원에 사들인 시흥 농원의 지분 30%를 무상으로 받았다. 종적을 감췄던 서 대표는 지난달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연루된 금감원 간부가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했다.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사기대출에 대한 특별검사를 지휘하던 금감원 저축은행검사국 박모 팀장이 수사선상에 올랐다. 경찰은 김 팀장이 박 팀장에게 접근해 검사 정보를 빼내 서 대표 등에게 알려준 것으로 보고 있다. 박 팀장도 금감원 노조위원장을 지냈다.

박 팀장이 1월29일과 2월3일 금감원의 검사 상황을 알려준 사실은 통화기록에서 발견됐다. 1월29일은 김 팀장이 협력업체 대표들에게 금감원 조사 내용을 전달해준 날이고, 2월3일은 전 대표가 홍콩으로 도주하기 전날이다. 이 같은 정황으로 볼 때 박 팀장이 동료인 김 팀장의 요구에 따라 검사 상황을 알려준 것으로 분석된다.

금감원은 대출사기범의 해외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김 팀장에 대해 보직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반면 내부 규정을 어긴 박 팀장은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징계위원회는 열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적발로 금감원의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금감원 간부 연루 정황
대출 도움 주고 해외도피 도와

특히 금감원은 내부 직원이 이번 사건 배후에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체면을 구기게 됐다. 그동안 금감원은 '저축은행 여신 상시감시시스템'으로 대출 사기사건을 조기에 찾아낼 수 있었다고 홍보해왔기 때문이다.

앞서 금감원은 이번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KT ENS 대출 사기사건 범인들이 금융권 여신시스템의 허점을 꿰뚫고 있었다는 점을 이상하게 생각했다. 금융 지식에 해박한 조력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다.

우선 범인들은 은행이 자금이 입금된 타행 계좌를 조회할 수 없다는 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또한 원리금 상환이 늦어질 경우 은행이 KT ENS의 자금 담당 부서에 확인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상환기일을 꼬박꼬박 지켰다. 금감원은 은행 등 금융권 내부자 공모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에 나섰다. 그런데 금융사가 아닌 금감원 내부 직원이 해외 골프 접대와 금품을 받고 사기 대출 핵심 용의자에게 조사내용을 알려준 것이다.
 


이전에도 금감원 직원이 비리 사건에 줄줄이 연루된 적이 있다. 3년 전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때 금감원 전 현직 임직원 10여명이 청탁과 수억원의 뇌물을 받고 저축은행의 비리를 눈감아준 것이다. 적발된 금감원 직원들은 무더기로 기소됐다.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직접 금감원에 찾아가 "용서받기 힘든 비리를 저질렀다"며 "여러분은 조직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후 권혁세 전 금감원장은 "뼈를 깎는 자세로 쇄신해 국민에게 신뢰를 되찾겠다"고 쇄신을 다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사 감사 자리에 퇴직 직원을 내려 보내지 않기로 하는 강력한 자정 노력을 약속했다. 그러나 금감원의 금융권 낙하산 인사 관행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모습이다.

저축은행 악몽

최근에는 금감원 인사들로 채워진 카드3사(KB국민, 롯데, NH농협)의 감사가 고객정보 유출의 주요 원인이 됐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개인정보 대량유출 관련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에서 "카드3사 감사가 전부 금감원 출신"이라며 "(금융사에) 금감원 출신들이 감사로 있어서야 제대로 된 감사가 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금감원 출신의 감사인사가 폐해를 낳았다는 지적이다.

2009년 이후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정보유출을 했던 경우는 모두 8건이었지만 금감원은 정보유출 사건에 대해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 의원은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지주회사에게 정보 공유의 혜택은 무한정 제공하면서 제재는 면책시켜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효선 기자 <dklo216@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KT 사기대출 주범들 호화생활

KT ENS 사기대출의 주범들이 은행에서 빼돌린 돈으로 호화생활을 누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사기대출 범인들이 사용한 내역은 ▲금융비용 이자 900억원 ▲명동사채 비용 200억원 ▲대출수수료 165억원 ▲회사 인수 비용 280억원 ▲회사 운영 비용 270억원 ▲양천구 목동 부동산 매입 100억원 ▲서모 중앙티앤씨 대표 말레이시아 체류 비용 230억원 등이다. 불법 대출금 미상환금 2900억원 가운데 2200억원이 이런 식으로 쓰였다.

특히 사기대출 주동자로 알려진 서 대표는 충북 충주시에 2층 규모의 최고급 별장을 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 대표의 별장은 건축비만 12억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서 대표는 내연녀에게 15억원가량의 집까지 사주는 등 부동산에 500억원 넘게 쏟아 부었다. 280억원을 들여 상장회사를 인수해 대출 수수료와 사채 이자로만 360억원을 썼다.

서 대표와 2004년부터 동업자 관계를 맺은 또 다른 핵심 인물인 전모 엔에스쏘울 대표는 인천 부평에 175억원을 들여 창고를 매입해 회사 사옥으로 사용했다. 양천구 목동에는 100억원짜리 건물을 사들였다. 전 대표는 금감원이 내용을 발표하기 이틀 전인 4일 홍콩으로 도피했다.


서 대표와 전 대표는 이번 사건에 연루된 금융감독원 김모 팀장과도 해외골프를 치러 다니고, 호화술판을 자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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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까지 대응만 봐서는 국민은 물론, 정부와도 전면전을 벌일 기세다. 새어나간 정보의 범위와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최악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고개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뭘 믿고 저러나’ 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른바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습은커녕 국민의 화만 돋우고 있다. 쿠팡의 대응 태도가 미지근한 수준을 넘어 뻔뻔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비추지 않고 보상안은 꼼수로 가득하다. 국민을 조롱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 달 만에 고개 숙여 지난해 11월 말 3370만명에 이르는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렸다. 앞서 쿠팡은 4500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정부 당국에 신고했지만 2주 만에 그 수치는 7500배까지 늘어났다. 전 국민의 65% 수준이며 지난해 4월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범위(2300만명)를 훌쩍 넘는 사태였다.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대형마트 등이 규제에 막혀 뒷걸음질 칠 때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시장을 싹쓸이했다. 전날 저녁에 주문해도 새벽이면 물건이 문 앞에 와 있는 총알 배송에 소비자는 쿠팡으로 몰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던 물류센터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쿠팡이 국민의 실생활에 얼마나 스며들어있는지를 바로 보여줬다. 쿠팡 사태가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쿠팡이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고 한국 고객이 데이터 유출에 덜 민감해 보인다”며 “잠재적 고객의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그래서일까? 쿠팡은 역대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언급하고 정부 차원의 TF가 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겨루기’를 하는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반박에도 자체 조사 결과를 고집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정보 유출자는 3300만개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정보는 3000여개에 불과하며 제3자 유출 정황은 없는 등 피해가 미미하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유출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이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범죄에 사용한 노트북을 파손해 하천에 던졌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잠수부들이 벽돌에 담긴 쿠팡 가방에 든 노트북을 하천에서 회수했고 유출자가 클라우드 계정에 등록한 일련번호와 해당 노트북의 일련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에 사용된 PC 와 노트북 등 모든 장치를 회수해 안전하게 확보했고 글로벌 보안업체들의 조사 결과도 진술 내용과 같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매출 90% 나오는데 정보 유출 태도·대응 낙제점 쿠팡이 발표한 대로라면 고객 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또 유출자와 접촉해 장치를 확보했으니 추가 피해는 없다. 전체적으로 사건이 축소되는 것이다. 쿠팡의 발표에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의 조사 내용은 사전에 정부와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정보 유출 종류와 규모, 경위 등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쿠팡이 발표한 내용은 조사단에 의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도 “쿠팡 측이 제출한 진술서와 노트북 등 증거물을 분석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쿠팡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쿠팡은 지난달 26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주간 진행한 조사였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달 9일 정부가 쿠팡 측에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14일 쿠팡은 유출자를 처음 만난 뒤 해당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으며 16일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드라이브를 정부에 제공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도 “쿠팡의 입장문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협력했다는 내용 중 일부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자체 조사와 관련해 정부와 사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사과했다. 그동안 박대준 전 대표가 청문회 등에서 뭇매를 맞고 있는 동안에도 김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다. 5만원 상당 속사정은?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 달 만에야 입을 연 부분에 대해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하지만 자체 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에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사과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석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나왔다. 정부가 범부처 TF를 과기부 총리 산하로 확대하고 다각도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사과와는 별개로 김 의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뿐만 아니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쿠팡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5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쿠팡의 ‘꼼수’가 보인다. 청문회는 나 몰라라 보상안은 ▲쿠팡 전 상품 구매 이용권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명품 플랫폼 알럭스 2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의 상당 부분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등 평소 이용 빈도가 낮은 서비스 이용권 위주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 이번 보상안을 통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를 처음 알게 됐다는 소비자도 있다. 시민단체도 쿠팡의 보상안에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5만원 보상이라고 했지만 현금이 아닌 구매 이용권으로 사실상 강제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보상이 아니라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쿠팡의 행보는 사사건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조롱하고 정부를 기만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지만 매출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상황인데도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원 탈퇴, 보상안 거부, 집단소송 참여 움직임이 거세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가 일어나고 사흘 뒤인 지난달 2일 “쿠팡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많다”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뒤늦은 사과·꼼수 보상안 도마 위에 이래서 정치권 인사 영입했나? 의혹 12일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쿠팡에 강력하게 경고하며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실제로 같은 달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압박에도 쿠팡이 연달아 이상한 행보를 보이자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 정도로 쿠팡의 현재 대응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쿠팡의 모든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이다. 실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주가는 6% 급등했다. 국내에서는 쿠팡의 ‘셀프 조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쿠팡이 정치·국회 인사를 대거 영입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인사를 영입해 쿠팡 관련 각종 논란을 틀어막고 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강력 경고’ ‘전방위적 대응’ 등의 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는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배경으로도 꼽힌다. 변죽 울리다 무사통과? 실제 최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및 대관 총괄과 오찬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쿠팡이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 외압 의혹, 물류센터·배송 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던 만큼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그달 16일 자신의 SNS에 “공개 일정이고 적어도 5명이 (함께) 식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만남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냐? 참고로 지난해 7월16일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었다”고 적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