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6·4지방선거 지역별 판세 분석 ③부산

흔들리는 여권 텃밭…'권철현·오거돈' 중 누굴?

[일요시사=정치팀] 6·4지방선거를 2개월여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일제히 지방선거체제로 돌입했다. 여야가 각각 필승의 각오를 다지며 당의 조직과 기능을 선거체제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각 지역에 나서는 후보군 윤곽도 서서히 드러나며 지방선거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는 모양새다. 이에 <일요시사>에서는 특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 주요 지역 후보군 면면과 판세를 기획연재로 독자들에게 소개할 예정이다. 3편은 전통적인 여권의 텃밭이었으나 최근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부산이다.

부산은 1995년 민선시장을 선출하기 시작한 이후 줄곧 새누리당이 시장을 독점한 전통적인 여권의 텃밭이다. 부산지역 국회의원도 전체 18석 중 16석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여권 지지세가 강하다. 그러나 부산의 경제지표가 전국 시·도 중 바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부산을 떠나는 현상이 지속되며 '한 번 바꿔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기류도 감지된다.

요동치는 부산민심

지난달 10일 부산KBS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가 이러한 기류를 여실히 보여준다. 당시 조사에서 여권후보 중 선두권을 달리고 있던 새누리당 권철현 상임고문과 무소속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맞대결을 펼칠 경우 41% 대 46%로 오차범위 내에서 오 전 장관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서병수 의원과의 맞대결에서도 오 전 장관은 41.5% 대 46.9%로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조사기간 : 2월7~8일, 조사대상 : 만19세 이상 부산시민 1000명, 조사방식 : 유선전화·휴대전화 RDD방식,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 : 7.4%).

지난 2일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통합해 제3지대 신당을 창당하기로 한 이후 ‘한국리서치’ 조사에서는 권 고문과 서 의원이 오 전 장관이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나설 경우를 가상한 조사에서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무응답 비율이 40%에 달해 부산 표심은 아직 유동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구체적으로 권 고문과 오 전 장관의 양자대결에서 32.6% 대 22.0%로 권 고문이 10.6%p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무응답 비율은 45.4%에 달했다.

서 의원과 오 전 장관의 양자대결에서도 33.4% 대 24.4%로 서 의원이 9%p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무응답 비율은 42.1%에 달했다(조사기간 : 3월3~4일, 조사대상 : 만19세 이상 부산시민 500명, 조사방식 : 휴대전화·유선전화 RDD방식,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 ±4.4%p, 응답률 : 16.7%).

이에 대해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여야 후보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의 여론조사는 기류 변화와 흐름 정도를 파악하는 선에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현재 여권에서는 권 고문과 서 의원의 지지율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지만, 박민식 의원(재선)도 일찍이 출마의사를 밝히고 출마를 준비 중인 상황이다. 또 부산교육감 3선 출신의 만만찮은 원외인사인 설동근 동명대 총장도 출마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당장 여권에서는 4명의 경쟁자가 있는 만큼 후보 선정 방식, 즉 경선 룰을 둘러싼 후보 간 기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현역 의원인 서 의원과 박 의원은 새누리당의 당헌·당규에 따른 '2(대의원)·3(당원)·3(국민선거인단)·2(여론조사)' 방식을 고수한 반면, 비현역인 권 고문은 최소한 여론조사가 50%는 반영돼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 것. 앞서 설 총장도 당내 기반이 없는 만큼 여론조사가 70%는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현역 후보들과 대립각을 세운 바 있다.

여, 권철현·박민식·서병수·설동근 거론
야, 오거돈·김영춘·이해성 3파전 확정


야권에서는 오 전 장관의 선택이 최대 변수다.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김영춘 전 의원과 이해성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출마를 선언했지만 지지율이 신통치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 전 장관은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나서느냐, 아니면 무소속 후보로 나서느냐에 따라 지지도가 뒤바뀌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일단 무소속 출마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다. 그러면서 "부산 지방권력 교체를 위해 새정치민주연합이 '무공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 관계자는 "오 전 장관에게 신당 합류를 공식 요청할 것"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 창당이 끝난 뒤인 4월 초까지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기초선거를 공천하지 않는 상황에서 시장까지 무소속일 경우 당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 오 전 장관이 끝내 합류를 거부할 경우에는 그를 배제한 야권후보 단일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여야 내부 교통정리 고심

반면 오 전 장관 측 관계자는 "무소속 출마는 새누리당의 20년 부산 정치독점을 깨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무소속이냐, 새정치민주연합이냐는 방법만 다를 뿐 목적은 같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야 모두 '내부 교통정리'라는 1차 과제 해결부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예상 밖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부산시장 선거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허주렬 기자 <carpedie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권철현, 새누리당 부산시장 경선 참여선언

부산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새누리당 권철현 상임고문이 새누리당 경선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권 고문은 그간 현행 경선 룰(대의원 20%, 당원 30%, 국민선거인단 30%, 여론조사 20%) 변경을 요구하며 탈당 후 무소속 출마 가능성까지 시사해왔다.

그러나 권 고문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저는 개인보다 당을 우선시하는 '선당후사'의 정치철학과 소신으로 살아왔다"며 "이 소신을 끝까지 지켜내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권 고문은 "이번 경선 룰을 둘러싼 일련의 과정 속에서 겪어야 했던 당에 대한 안타까움과 서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웠다"면서도 "중앙당과 부산지역 국회의원들께서 경선에서의 엄정 중립을 지키겠다는 뜻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부산시민과 당원동지 여러분들께서 부산 사랑에 대한 절실함으로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해주실 것으로 믿고 새누리당 부산시장 후보경선에 당당히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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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