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뿔이 흩어진 범현대가 '정씨들' 현주소

한두 군데만 멀쩡…나머진 벼랑끝

[일요시사=경제1팀] 범 현대가의 '왕회장' 고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3년이 지났다. 그의 동생들과 자식들은 현대그룹과 직간접적인 관계를 맺고 현대그룹에서 분가해 기업을 이끌고 있다. 하지만 현재 회장님들의 표정은 다르다. 함박웃음을 짓고 있는 회장들이 있는가 하면 울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회장들도 있다. 범 현대가의 현주소를 조명해봤다.

현대그룹은 우리나라 경제발전과 함께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하지만 2000년 이른바 '왕자의 난'으로 그룹은 쪼개졌고 옛 현대그룹을 이룬 기업들을 뭉뚱그려 '범 현대가'로 부르고 있다. 현대그룹, 현대자동차그룹, 현대중공업그룹, 현대백화점그룹, 성우그룹, 한라그룹, KCC그룹, 현대산업개발그룹, 현대해상화재보험그룹, 한국프랜지공업 등이 범 현대가로 분류되는 그룹들이다.

2000년 3월 현대그룹은 작고한 고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의 아들들인 정몽구 회장과 고 정몽헌 회장의 정면충돌로 일대 전환기를 맞았다. 당시 정 창업주가 5남인 정몽헌 회장을 후계자로 지목하려던 것에 대해 차남인 정몽구 회장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형제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정 창업주는 2001년 3월 별세했다. 그리고 재계1위 현대그룹은 추락하기 시작했다.

잘나가는 아들
죽 쑤는 동생

정몽구 회장의 현대자동차그룹만 옛 '현대' 명성을 되찾았다. 삼성에 이어 재계 서열 2위로 올라섰고 2010년에는 시가총액 100조원을 처음으로 돌파했으며 지난해에만 매출 132조4000억원, 영업이익 9조7000억원을 올렸다.

3남 정몽근 현대백화점 명예회장은 정 창업주 아들들 중 처음으로 ‘명예회장’ 타이틀을 달았다. 현대백화점 전신인 금강산업개발 때부터 줄곧 백화점 사업에 몰두해 왔으며 1999년 현대그룹에서 현대백화점그룹을 떼어내 분가했다. 현대백화점은 장남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이 이끌고 있다. 차남은 정교선 현대백화점그룹 부회장이다.


현대백화점그룹도 범 현대가에서 나름 잘나가는 그룹에 속한다. 정지선 회장이 경영을 맡은 2003년 당시 매출은 5조1148억원, 10년이 지난 2012년에는 11조2200억원으로 100% 가까이 성장했다. 150%에 달했던 부채비율은 46.4%까지 끌어내렸다. 점포는 경인지역 8개 점포를 포함, 전국에 13개를 운영 중이다.
 

정 창업주의 6남이자 최근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정몽준 의원은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주주다. 현대중공업은 2002년 2월 현대미포조선과 함께 현대그룹으로부터 분리됐다. 현대상선이던 최대주주는 정몽준 의원으로 바뀌었다. 1987년 30대의 나이에 현대중공업 회장에 오른 정몽준 의원은 88년 13대 총선 때 무소속으로 현대중공업이 있는 울산 동구에서 당선되면서 정치에 입문했고 현대중공업의 최대주주로만 이름을 올린 채 경영에서 물러났다.

이후 현대중공업그룹 계열사들은 전문경영인 체제를 유지해왔다. 그룹은 정몽준 의원의 최측근 인사인 이재성 회장이 이끌고 있다. 이 회장은 2012년 말 정 창업주의 동생인 고 정인영 한라그룹 명예회장의 차남 정몽원 한라그룹 회장과 사돈이 됐으며 정몽준 의원과 중앙고 및 서울대 경제학과 동문이다.

현대중공업그룹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조선업황이 악화되면서 실적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선박 가격은 하락했고 수주물량도 감소했다. 지난해 매출액은 32조1000억원으로 전년대비 4.8% 줄어들었으며 영업이익은 8020억원으로 무려 60%나 급감했다. 2010년 영업이익은 5조6223억원이었다. 특히 지난해 4분기에는 871억원의 영업손실로 적자전환했다. 순손실 규모는 2300억원에 달했다.

'왕회장' 세상 떠난 지 13년째
가족들은 힘겨운 각개전투 중

7남 정몽윤 회장은 손해보험업계 2위인 현대해상화재보험그룹의 수장이다. 현대해상화재보험은 55년 3월 현대그룹이 설립한 해상보험 회사다. 99년 1월 현대그룹에서 분리해 나갔다. 정몽윤 회장은 96년 9월 분식회계혐의로 금융당국의 해임권고를 받고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이후 2004년 10년 만에 등기이사로 경영일선에 복귀했다.

현대해상화재보험그룹의 현재 상황은 그리 좋지 못하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계속 상승하면서 영업이익이 줄었기 때문인데 현대해상은 2013회계년도(2013년 4∼12월) 기준 순이익이 2107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9% 줄었다. 이는 손해보험업계 최대 수준이다.
 


8남 정몽일 회장은 현대기업금융을 이끌고 있다. 현대기업금융은 현대중공업그룹의 일원으로 2002년 2월 현대중공업과 함께 현대그룹에서 계열 분리됐다. 여신 금융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며 어음채권금융 및 매출채권금융 업무에 종사한다. 국제투자금융 부문 업무도 실시하고 있다.

유일한 딸인 정경희씨는 바깥 활동은 잘 하지 않는다. 남편은 정희영 선진종합 회장이다. 정희영 회장은 1965년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현대건설 공채로 입사, 조선 수주에서 수완을 보이면서 현대그룹에서 선진해운을 갖고 독립했다. 선진종합은 스타힐리조트(전 천마산스키장)을 운영하고 있다.

정 창업주의 장남과 4남, 5남은 세상을 떠났다. 장남 정몽필 전 동서산업·인천제철 회장은 82년 4월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운전기사와 함께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인천제철은 2001년 4월 현대자동차그룹에 편입된 뒤 INI스틸로 상호를 변경했으며 2006년 3월 현재의 상호인 현대제철로 변경했다. 

톱 중의 톱은
현대자동차그룹

정몽필 전 회장의 장녀 은희씨는 95년 8월 주현 현대IHL 대표이사와 결혼했다. 현재는 현대IHL의 2대주주(9%)에 올라있다. 차녀 유희씨는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의 장남 김지용 전 용평리조트 상무와 결혼했다.

4남 고 정몽우 전 현대알루미늄 회장은 지병에 시달리다 90년 4월 45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남겨진 아들들은 현대자동차그룹의 비엔지스틸에 입사했다. 장남 일선씨는 구자엽 LS산전 회장의 딸 은희씨와 결혼하고 비엔지스틸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며 차남인 문선씨는 김영무 김&장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의 딸 선희(제주 본태박물관 관장)씨와 결혼하고 비엔지스틸 전무로 일하고 있다.

막내 대선씨는 KBS 전 아나운서 노현정씨와 결혼했다. 대선씨는 현대BS&C 대표이사를 맡아오다가 최근 돌연 퇴진을 선언했다. 정몽우 전 회장의 부인은 이행자 본태박물관 고문이다. 이 고문의 오빠는 이진호 전 고려산업개발 회장이다.

세상등진 형제들
남은 가족들은?

5남 고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은 2003년 8월 타계한 '비운의 황태자'다. 정몽헌 회장은 정 창업주가 명예회장이 되면서 현대그룹 회장에 취임했다. 아버지 사후에는 금강산 관광개발 사업을 주관했다. 그러나 2002년 9월 5억달러 규모의 대북 불법송금 사건이 터졌고 2003년부터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힘든 시기를 보냈다. 같은 해 8월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 사옥 12층 화장실에서 유서를 남기고 명운을 달리했다. 이후 부인인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경영에 뛰어들었다.
 

현 회장은 선대 경영자들의 유지를 받들어 대북 사업을 지속했다. 그러나 2008년 금강산 피격사건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사업 차질을 빚었고 2010년에는 현대건설 인수를 놓고 정몽구 회장과 벌인 경쟁에서 고배를 마시기도 했다. 고난은 이어졌다. 주력계열사 현대상선은 해운업 불황이 이어지면서 적자상태가 이어지고 있고 현대증권은 주식시장의 침체로 쓴맛을 보고 있다.

정 창업주의 동생들도 범 현대가를 이야기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다. 이들 대부분은 '현대'라는 글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범 현대가 그룹을 이끌고 있다.

첫째 동생인 고 정인영 전 한라그룹 명예회장은 일본에서 유학, 귀국해 언론인의 길을 잠시 걷다가 정 창업주의 요청으로 현대양행 전무이사를 맡으며 현대와 인연을 맺었다. 53년 현대건설 부사장, 61년 사장으로 승진한 정인영 전 명예회장은 76년 현대건설 대표를 맡아 현대건설을 국내 굴지의 건설사로 키웠다.


정인영 전 명예회장은 현대양행의 기계사업 분야를 만도기계로, 건설 분야를 한라자원으로 독립시켰다. 한라그룹의 탄생이다. 97년 정인영 전 명예회장이 물러나고 장남인 정몽원 회장이 경영일선에 나섰다. 같은 해 한라그룹이 부도를 냈고 지급보증을 섰던 한라건설도 함께 부도 처리됐다. 같은 해 한라건설의 기업 회생을 위한 화의 절차가 시작됐고 99년 경영이 정상화됐다.

최근 한라그룹은 창립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주력 계열사 ㈜한라가 부동산 경기침체로 2011년부터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해 있는 것. 한라그룹이 공시한 지난해 잠정경영실적을 보면 매출 1조9992억원과 영업손실 2507억원, 당기순손실 4281억원 등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대비 1.5% 상승했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24%, 79.1% 줄었다.

이런 한라를 돕기 위해 팔을 걷어 부친 곳이 현대백화점과 KCC다. KCC는 정 창업주 막내동생 정상영 KCC그룹 명예회장의 장남 정몽진 회장이 오너로 있는 회사다. ㈜한라는 지난 7일 재무개선을 위한 자구책으로 1000억원 가량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서울 금천구 가산동 '하이힐' 복합쇼핑몰을 KTB자산운용이 조성한 펀드에 팔았다.

이 펀드에는 한라가 500억원을 댔고 현대백화점과 KCC도 각각 400억원씩 자금을 모아 인수에 참여했다. 현대백화점은 향후 이 쇼핑몰을 도심형 아울렛으로 위탁운영해 힘을 실어주기로 약속하기도 했다.

정상영 명예회장은 현대그룹에서 분리된 다른 그룹과는 달리 독자노선을 걸었다. 58년 직접 금강스레트공업을 창업했으며 74년 고려화학, 89년 건설 부문을 따로 분리해 금강종합건설, 89년 금강레저, 90년 고려시리카, 96년 금강화학을 신설했다.

2000년 금강스레트공업과 고려화학을 합병해 사명을 금강고려화학으로 정했다. 금강고려화학은 2005년 회사 이름을 ㈜KCC로 바꿨다. KCC는 국내 최대 종합건자재 업체로 성장했다. 정상영 명예회장은 2000년 초반 경영권을 정몽진 회장에게 물려줬다.


위기 맞은 한라 'SOS'
도와주는 현대백·KCC

KCC는 지난해 양호한 영업성과를 올렸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2317억원으로 전년 대비 16% 늘었고 매출액은 3조2330억원으로 전년 대비 0.4% 소폭 감소하는 데 그쳤다.

둘째 동생은 고 정순영 성우그룹 명예회장이다. 정순영 명예회장은 현대건설 부사장으로 일하다 70년 현대시멘트 사장을 맡으며 분가했다. 75년 현대종합금속을, 87년에는 성우오토모티브를 세웠다.

90년 성우리조트를 설립하면서 성우그룹이라는 사명을 쓰기 시작했다. 92년에는 성우종합건설, 96년 성우전자를 계열사로 편입하며 덩치를 키웠지만 외환위기를 겪으며 사세가 크게 축소됐다.

성우그룹의 오너는 장남 정몽선 회장. 주력계열사인 현대시멘트는 전액자본잠식 상태에 처해 있다. 현대시멘트는 100% 자회사인 성우종합건설에 대한 보증채무,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재고누적 등으로 경영난을 겪어왔다. 현대시멘트가 성우종합건설에게 지급보증을 서준 금액은 지난해 9월 기준 총 4863억원이다.

셋째 동생이자 유일한 여동생 정희영 여사는 고 김영주 전 한국프랜지공업 명예회장과 결혼했다. 김영주 전 명예회장은 40년대 초 정 창업주를 만나 정 여사를 소개받았으며 50년 현대건설에 입사해 부사장까지 지냈다.

이후 금강개발 사장, 현대중공업 사장, 현대엔진공업 회장 등을 역임했고 74년 자동차 부품 생산 업체인 울산철공을 창업해 76년 사명을 한국프랜지공업으로 변경했다. 2000년 장남인 김윤수 회장에게 경영권을 물려주고 명예회장직으로 물러났다.

한국프랜지공업은 지난해 매출 9692억원, 영업이익 174억원, 당기순이익 102억원으로 매출액은 전년대비 1.6% 증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14.3%, 20.7% 감소했다.

정 창업주의 넷째 동생은 '포니정'이라는 애칭으로 유명한 정세영 전 현대산업개발그룹 명예회장이다. 정세영 전 명예회장은 67년 현대자동차 설립 당시 초대 사장으로 취임했다 74년 우리나라 최초의 고유모델 승용차인 현대 포니를 개발, 세계 시장에 수출하면서 포니정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95년까지 현대그룹과 현대자동차 회장을 지낸 뒤 99년 자동차 업계를 떠나 현대산업개발의 명예회장으로 활동하다가 2005년 5월 폐렴으로 사망했다.
 

정세영 명예회장의 장남 정몽규 회장은 99년 4월 회장에 취임해 현대산업개발을 경영하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토목 건축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어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직격탄을 맞고 있다.

2008년 5위였던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지난해 9위로 하락했으며 2004년부터 2012년까지 흑자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장기 미착공 사업지 분양에 따른 공사손실 등으로 적자 전환했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매출액 4조2169억원, 영업손실 1479억원, 당기순손실 2012억원의 잠정 영업실적을 기록했다.

뒤로 물러나 앉은
창업주 동생들

다섯째 동생 고 정신영씨는 정몽혁 현대종합상사 회장의 아버지다. 정신영씨는 동아일보 기자와 유럽특파원, 한국일보 유럽통신원으로 일한 뒤 62년 32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현대종합상사는 현대중공업그룹 계열사다. 76년 설립되어 현대그룹 수출을 전담하다가 2003년 워크아웃 후 현대그룹으로부터 분리, 2010년 현대중공업그룹에 편입됐다.

현대종합상사는 최근 몇 년간 실적 악화에 시달려 왔다. 2000년대 후반까지 이어진 공격적인 투자 때문이다. 실적 악화의 주요 원인이던 중국 청도현대조선 지분 66.25%를 신규투자자인 산동산푸·국정홀딩스 컨소시엄에 부채를 떠맡기는 조건으로 단돈 '1달러'에 매각하면서 인수대금과 유상증자 지원금 등으로 1855억원을 허공에 날렸다.

2012년 244억원의 순손실, 지난해 상반기에만 84억원의 순손실을 냈다. 2012년 자본총계는 -666억원, 지난해 상반기에는 -812억원을 기록했다.

정신영씨의 부인인 장정자씨는 현대학원 이사장을 맡고 있다. 현대학원은 현대중공업그룹의 비영리법인이다. 딸인 일경씨는 미국 펜실베니아주 블룸버그 대학 교수인 임광수씨와 결혼해 미국에서 살고 있다.

 

한종해 기자 <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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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