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6·4지방선거 지역별 판세분석 ①서울

'안철수 효과' 박원순 재선가도 이상무?

[일요시사=정치팀] 6·4지방선거를 3개월여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일제히 지방선거 체제로 돌입했다. 여야가 각각 필승의 각오를 다지며 당의 조직과 기능을 선거체제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각 지역에 나서는 후보군의 윤곽도 서서히 드러나며 지방선거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는 모양새다. 이에 <일요시사>에서는 특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 주요 지역 광역단체장 후보군 면면과 판세를 기획연재로 독자들에게 소개할 예정이다. 제1편은 지방선거의 꽃이라 불리는 수도 서울이다. 
 

인구 1000만명이 거주하는 수도 서울의 시장이 가지는 정치적 무게감은 상당하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가 서울에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장은 '소통령'이라고도 불리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격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지방선거에서는 서울의 판세가 인접한 경기, 인천 및 전국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지방선거 전체 승패를 가름할 서울시장선거 판세는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

소리 없는 강자

지난 2011년 10월 재·보궐선거를 통해 서울시장에 당선된 민주당 소속 박원순 시장은 일찍이 재선 의지를 드러냈고, 현재 현역프리미엄을 바탕으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주자다. '소리 없이 강하다'는 것이 강점인 박 시장은 서울시장을 거쳐 대통령까지 지낸 '이명박의 청계천'과 같이 킬러 콘텐츠는 없지만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의 소소한 일상을 챙기는 '눈높이 시장'으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60%가 넘는 시정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박 시장도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취임 때 사회복지비용이 전체 예산의 26%였는데 32%까지 늘렸다"며 "서울이 소리 없이 바뀌고 좋아지고 활력이 생긴 것"이라고 자신의 치적을 소개했다. 

박 시장의 개인기에 힘입어 전문가들은 낮은 정당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민주당의 유이한 우세지역으로 강원과 함께 서울을 꼽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 다른 주자들은 서울시장에 도전장을 낼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선 4선 중진 신계륜 의원의 도전을 점치는 시각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현실화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서울시장 탈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새누리당에서는 재선의원(17·18대) 출신의 이혜훈 최고위원이 지난 2월11일 여권후보로서는 처음으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최고위원은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원 출신의 경제통으로 여성후보라는 점과 지난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2위로 최고위원에 당선될 정도로 넓은 당내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다만 당내 경쟁자로 꼽히는 7선의 중진 정몽준 의원이나 김황식 전 국무총리에 비해 대중적 인지도가 낮다는 점은 단점이다. 

'중진차출론'의 대상으로 끊임없이 거론되며 장고를 거듭한 정 의원은 지난 2월26일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3월2일 출마선언을 하겠다"며 "이제 고민 끝 행복 시작"이라고 출마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정 의원은 대기업(현대중공업) CEO, 7선 의원, 여당 대표 등 풍부한 경제·정치 경험이 장점이다. 다만 정 의원은 최대주주로 있는 현대중공업 주식의 처분 문제가 걸림돌이다. 정 의원이 서울시장에 나서기 위해선 주식을 백지신탁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경영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제가 이번 결정을 하는 데 제도적인 걸림돌은 없다"며 법에 따르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 이혜훈·정몽준·김황식 경선 효과 기대
야, 안철수 시너지효과 + 박원순 개인기 기대

김 전 총리는 아직 출마와 관련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박심을 등에 업고 있다"는 말이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여권의 유력 후보군이다. 김 전 총리는 대법관과 감사원장을 지냈고, 2년 4개월간 이명박정부의 총리로 재직하며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또 전남 장성 출신으로 호남 출신 서울시민들에게 가까운 느낌을 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에서 총리로 재직한 경력은 4대강 사업 등 이명박정부의 실정에 대한 책임론을 부를 수 있어 장점이면서도 약점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김 전 총리는 3월10일께 스탠퍼드대에서 남북관계 등 동북아시아 정세에 관한 특강을 한 후 귀국해 출마 관련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진다. 



여권에서는 이 최고위원과 정 의원, 김 전 총리 등 유력인사 '빅3'의 당내 경선이 이뤄지면 흥행몰이를 통해 견고한 박원순의 지지율도 허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휴일 새정치연합 안철수 위원장과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전격 통합신당 창당 선언을 하면서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군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새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치가 높아 새정치연합에서 후보를 낼 경우 10~20%의 지지율은 얻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새누리당보다 새정치연합의 후보 배출 여부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였다. 만약 새정치연합 후보까지 나와 서울시장 선거가 3자구도로 치러질 경우 박 시장의 재선가도에 빨간불이 켜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CBS>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포커스컴퍼니에 의뢰해 지난 2월22일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박 시장은 양자, 3자 구도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지만 3자 구도에서는 상대후보와의 격차가 상당히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박 시장은 여권 후보와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는 박원순(51.9%) 대 정몽준(31.3%), 박원순(56.0%) 대 김황식(24.6%), 박원순(58.6%) 대 이혜훈(16.7%) 등으로 타 후보들을 압도했다.

3자 구도 변수

그러나 3자 구도에서는 새누리당에서 정 의원이 나설 경우에는 박원순(36.9%)>정몽준(24.3%)>새정치연합 후보(22.0%) 순으로 조사됐고, 김 전 총리가 나설 경우에는 박원순(37.3%)>새정치연합 후보(23.4%)>김황식(21.3%) 순으로 나타났다.

이 최고위원이 나설 경우에도 박원순(41.0%)>새정치연합(24.1%)>이혜훈(13.7%) 순으로 조사돼 모두 우위를 점했지만 양자 구도에 비해 지지율 격차가 5~15% 정도 감소했다(조사대상-서울지역 유권자 700명, 조사방식-유무선 RDD 전화면접 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에 ±3.70%p).

이외에도 소수 정당에선 정의당 천호선 대표와 이정미 부대표, 정호진 서울시당위원장 등이 후보로 거론되지만, 낮은 정당 지지도를 감안할 때 이들이 나서더라도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허주렬 기자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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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