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출마의원 '의정 성적표' 완전 공개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4.02.19 11: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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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도 일 안했는데 지역 가면 잘할까?"

[일요시사=정치팀] 현역 국회의원들의 지방선거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출마를 선언했거나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현역 국회의원들은 무려 20명이 넘는다. 그렇다면 이들은 과연 지방정부를 잘 이끌 수 있는 인재들일까? 유권자들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일요시사>가 이들의 의정 성적표를 낱낱이 공개한다.




현역 국회의원들의 지방선거 출사표가 연일 쏟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했거나 출마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의원들을 살펴보면 새누리당에서는 정몽준(서울시장), 원유철·정병국(경기도지사), 이학재(인천시장), 이명수·홍문표(충남지사), 박성효(대전시장), 조원진(대구시장), 서병수·박민식(부산시장), 서상기(대구시장), 정갑윤·강길부·김기현(울산시장) 등이고, 민주당은 김진표·원혜영(경기도지사), 이용섭(광주시장), 이낙연·주승용·김영록(전남지사), 유성엽·김춘진(전북지사), 김우남(제주지사) 등이다.


평균 미달


그렇다면 이들은 과연 지방정부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인재들일까? 판단은 유권자들의 몫이다. 다만 유권자들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일요시사>가 이들의 의정 성적표를 공개한다. 국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지 않은 의원들은 지방정부의 수장이 되어서도 열심히 일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우선 전체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 가운데는 서울시장 출마설이 돌고 있는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이 19대 국회 들어 단 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해 가장 적은 법안발의 실적을 기록했다. 대표발의한 법안 3건은 모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라 법안 통과율 0%라는 불명예까지 떠안게 됐다. 법안발의는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권리이자 의무다.

본회의 출석률은 지난 2012년과 2014년 현재까지는 100%를 기록 중이나 지난 2013년에는 86.67%를 기록해 평균(91.66%)을 밑돌았다. 상임위 출석률 역시 72.41%로 평균(85.82%)에 못 미쳤다.


이에 대해 정몽준 의원 측은 "다른 의원들의 경우 기존의 법안에서 문구만 살짝 고친 '개정' 법안으로 법안 발의수를 늘린 경우가 많았지만 우리는 아예 없었던 법을 새로 만든 '제정' 법안이었기 때문에 법안을 만드는 데 시간도 오래 걸렸고 무게감도 다르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 3건 중 2건은 개정법안이고 제정법안은 1건밖에 없었다. 이에 대해 정 의원 측은 "제정 법안은 1건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지방선거 출마를 공식선언한 의원들 중에서는 경기지사에 도전하고 있는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이 법안발의 수에서 꼴찌를 차지했다. 정 의원은 19대 국회 들어 단 5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본회의 출석률과 상임위 출석률 역시 별로 좋지 않았다.

올해 들어 5번 열린 본회의 중 벌써 3번을 결석했다. 지난해엔 출석률이 75%에 그쳤다. 상임위 출석률 역시 74%로 저조한 편이었다.

가장 저조한 의정활동 성적표를 받아든 정병국 의원 측은 "실적 쌓기를 위한 묻지마 법안발의를 피하다보니 겉보기에는 다소 저조한 실적이 나왔다"며 "하지만 법안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내실이 있고 꼭 필요한 법안들"이라고 해명했다.

정 의원 외에도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의원들의 의정활동 실적은 대체로 저조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은 12건의 법안을 발의하는 데 그쳤고, 민주당 원혜영 의원과 김진표 의원은 각각 20건과 11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19대 국회의 평균 법안 발의 건수는 25.17건이다. 김진표 의원의 경우는 상임위 출석률(76.92%)도 평균에 못 미쳤다.


법안발의는 뒷전, 본회의 빼먹고 지역구 관리?
초라한 의정 성적표, 처음부터 잿밥에만 관심?



지방선거 후보군 중 '법안발의 왕'은 충남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었다. 이 의원은 19대 국회 들어서만 무려 151건의 법안들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본회의 출석률도 평균을 상회했다. 다만 상임위 출석률이 76.92%로 평균에 다소 못 미쳤다.

하지만 법안발의를 많이 했다고 해서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다. 이중 통과된 법안은 고작 11건(※대안반영폐기법안은 제외)에 그쳤기 때문이다. 특히 이 의원은 하루에 10건이 넘는 법안을 무더기로 발의하기도 했는데, 이를 두고 실적 쌓기를 위한 묻지마 법안 발의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민주당 지방선거 후보군 중에서는 전남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낙연 의원이 단연 법안발의 왕을 차지했다. 이 의원은 19대 국회 들어 총 122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통과된 법안은 불과 4건이었다. 지난 해 본회의 출석률(62.22%)과 상임위 출석률(62.32%)도 매우 저조했다.




제주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두 의원에 이어 법안발의 실적 전체 3위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19대 국회 들어 총 118건의 법안을 발의했고, 이 중 13건이 통과됐다. 본회의와 상임위 출석률은 평균치와 대동소이했다.

4위는 전남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주승용 의원이었다. 주 의원은 모두 100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중 6건의 법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이들과는 달리 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한 의원들 중에는 유독 의정 성적표가 초라한 의원들이 많았다. 법안발의의 경우 상위 7위까지의 의원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의원들은 모두 19대 국회 평균 법안발의 수에 못 미쳤다.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 중 법안발의 20건 미만의 의원들을 살펴보면 울산광역시장 선거에 도전장을 던진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은 법안발의 건수가 10건에 불과했다. 본회의 출석률도 평균에 못 미쳤다. 정 의원은 지난달 27일 출마를 공식 선언했으나 지난 9일 돌연 불출마를 선언했다. 출마를 공식 선언한 지 불과 10여일 만이었다.

역시 울산시장 선거에 도전장을 내민 새누리당 강길부 의원과 김기현 의원도 법안발의 건수가 각각 13건과 16건에 그쳤다. 다만 김기현 의원의 경우는 지금까지 본회의와 상임위 출석률 모두 100%를 기록하고 있다.

인천시장에 도전하고 있는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은 16건, 대전시장과 부산시장에 도전하고 있는 새누리당 박성효 의원과 서병수 의원은 각각 17건, 충남지사와 대구시장에 도전하고 있는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과 조원진 의원은 각각 18건 등이었다. 조원진 의원의 경우는 본회의 출석률도 평균에 못 미쳤고 상임위 출석률은 55.26%에 그쳤다.


할 말은 있다


현역의원들의 지방선거 출마 러시가 이어지는 이유는 당내 경선이 끝날 때까지는 의원직을 사퇴할 필요가 없어 경선에서 패한다 해도 손해 볼 것이 없기 때문이다. 또 각 당의 텃밭에서는 경선 승리가 사실상 당선과 다를 바가 없어 더욱 남는 장사다. 평소 인지도가 낮아 고민이었던 의원들은 지방선거 출마를 통해 인지도를 효과적으로 높일 수도 있다.

지방선거가 점차 다가오면서 앞으로도 현역의원들의 출마 선언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물론 지금까지 공개한 의정 성적표만으로 한 정치인을 정확히 판단하기엔 무리가 있다. 하지만 의정 성적표를 통해 유권자들이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바랄 뿐이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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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