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그룹 전선사업 정리 노림수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4.01.13 11: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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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렁이 담 넘듯' 어물쩍 수습

[일요시사=경제1팀] 불량케이블 납품으로 온 국민을 전력난에 빠뜨리고 수조원대의 국가적 손실을 일으킨 JS전선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LS그룹이 전선사업 정리를 결정했다. 부품성적서 위조 파문 8개월 만이다. 원전비리에 대한 반성이라는 게 LS그룹의 입장. 하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보는 이는 많지 않다. 일종의 '꼬리 자르기'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LS그룹이 불량케이블 납품 파문으로 원전 가동을 중단시켜 전력난과 수조원대 손실을 불러온 JS전선의 사업을 정리키로 했다. LS그룹은 지난 6일 계열사인 LS전선의 자회사 JS전선이 해오던 사업을 정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창립 10주년 행사에서 구자열 LS그룹 회장이 "국민과 정부에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속죄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진정한 속죄인가?

구 회장은 "LS그룹이 우리나라 원전 수출과 국가경쟁력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국민에게 원전 안전에 대한 불신을 야기한 것을 속죄하는 심정으로 JS전선 사업정리, 원전 안전 및 관련 연구개발 지원금 출연, 국가 원전 사업 발전을 위한 노력 지속 등 3가지 대책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LS그룹은 우선 소액주주의 피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대주주가 사재를 출연해 주식 전량(340만주·전체 지분의 30%)을 주당 6200원에 공개매수할 예정이다. JS전선은 상장 폐지 후 이른 시일 내에 사업 정리에 나설 계획이다.

사업정리로 인해 발생하는 JS전선 직원 300여명의 고용은 각 계열사에서 승계하고 수주 물량에 대한 납품과 물품 대금 지급도 진행한다. JS전선이 이미 수주한 물량에 대해서는 모두 JS전선 이름으로 납품된다. 다만 법인은 존속시켜 한국수력원자력이 제기한 민사소송 등에 대비할 계획이다.


LS전선은 지난 2005년 종합 케이블 회사로 도약한다는 계획 하에 선박·해양용 특수케이블 제작에 뛰어난 JS전선(옛 진로산업)을 인수했다. 2003년 LS전선 최고경영자에 오른 구 회장이 JS전선 대표이사로 지난해 초까지 근무했으며 구태회 LS전선 명예회장의 차남 구자엽 LS전선 회장이 구 회장의 뒤를 이어 JS전선의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LS전선이 가진 JS전선의 지분은 69.9%에 이른다.

JS전선은 시험성적서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불량 제품을 신고리 1∼4호기, 신월성 1·2호기에 납품해 원전 완공 지연에 따른 경제적 피해, 교체 비용 등의 피해를 양산했다. 특히 신고리 3·4호기는 완공시기까지 불투명해지면서 '밀양 송전탑 사태'와 맞물려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지난해 원전 가동 중단으로 발생한 경제적 손실은 무려 1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불량케이블 납품 "반성 차원서 결정"
향후 각종 소송 앞두고 '선긋기' 분석
'1조 소송' 200억으로 꼬리자르기?

성적서 위조를 주도한 JS전선 엄모 고문은 사기와 사문서 위조 혐의 등을 적용해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으며 JS전선과 짜고 성적서를 위조한 전 한전기술 처장 김모씨와 한수원 송모 부장은 징역 5년을 선고받는 등 모두 17명이 중형에 처해졌다. 최명규 JS전선 대표는 지난달 불량 원전 케이블 사태를 야기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사재를 동원해 소액주주들의 주식 공개매수에 나섰다는 점에 대해 일각에서는 LS그룹 오너 일가의 책임 있는 행동이라는 시선이 있다. 하지만 향후 각종 소송을 앞두고 일종의 '꼬리 자르기'를 한 것이라는 분석에 좀 더 힘이 실리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LS그룹은 잃은 것보다는 얻은 것이 더 많다. 먼저 바닥까지 추락한 그룹에 대한 신뢰와 이미지 회복이다. 구 회장은 JS전선 정리를 발표하면서 "오랜 시간 고민이 많았다"며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LS그룹이 도의적 차원에서 원전 안전 및 관련 연구개발에 대해 지원금 1000억원을 출연키로 한 것도 이미지 회복을 위함이다.

JS전선과 그룹 간에 일종의 '선'도 생겼다.  한수원은 검찰에 JS전선의 대주주인 LS전선에 대해서도 위조 지시 또는 묵인 등 위법 여부를 수사의뢰한 바 있다. 한수원이 1조원에 이르는 손해 비용을 청구한 것도 LS그룹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현재 한수원은 JS전선에 1300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황이다. 추후 신고리 원전 3·4호기 불량케이블 교체비용 약 970억원과 전기판매 손실액 약 9700억원 등 총 1조670억원에 대해 단계적 소송이 준비되고 있다.

물론 LS그룹의 '선 긋기'가 현재 진행 중인 민형사상 소송의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가늠키 힘들다. 하지만 LS그룹은 JS전선의 자산매각 등으로 소송 비용을 조달하겠다는 입장. 약 200억원의 사재 출연으로 1조원대의 소송에서 어느 정도 비껴난 것은 사실이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JS전선의 사업을 정리한다고 하더라도 그룹 차원에서 받는 지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LS그룹에 이점으로 작용한다. LS전선이 원전 케이블과 특수선을 생산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현재 JS전선이 납품한 불량 부품은 모기업인 LS전선의 제품으로 교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간 한수원이 문제가 있는 업체의 모기업을 납품업체로 선정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 끊이지 않았다.


'급' 간판 바꾸기

업계 관계자는 "LS전선과 JS전선이 특수한 관계를 이용해 납품 가격을 담합, 공정위에 적발된 적이 있을 정도로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 온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며 "이런 상황에서의 JS전선 사업 정리는 LS그룹이 부정적 이미지를 차단하기 위해 ‘꼬리 자르기’에 나섰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종해 기자 <han10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LS 오너 일가 사재출연 내역

개인사정 따라 '십시일반'

LS그룹 오너 일가 8명 각각의 사재출연 규모가 알려졌다. 고 구인회 LG그룹 창업주의 동생인 구태회, 고 구평회, 고 구두회 명예회장 등 삼형제가 2003년 LG에서 독립해 세운 LS는 사촌 간 공동 경영이 특징이다. 지난해 구자홍 회장이 사촌동생이 구자열 회장에게 그룹 회장직을 물려줄 때에도 서로 자리를 양보하는 모양새를 갖춰 화제가 된 바 있다.

사재 출연 규모는 구자열 회장이 가장 크다. 나머지 7명도 개인 사정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구자열 회장은 67억3594만원(대상 주식 342만2455주 중 31.74%·108만6443주)를 출연하며 이어 구자홍 LS미래원 회장이 49억5872만원(대상 주식 중 23.37%·79만9795주), 구자용 E1 회장이 24억504만원(11.33%·38만7910주), 구자은 LS전선 사장이 21억4441만원(9.92%·33만9421주), 구자엽 LS전선 회장이 16억8597만원(7.95%·27만1931주), 구자균 LS산전 부회장이 15억5618만원(7.33%·25만997주)을 출연한다. 구태회 LS전선 명예회장과 구자명 LS니꼬동제련 회장도 각각 11억7788만원(11.33%·38만7910주)과 5억9505만원(2.8%·9만5976주)을 출연한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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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