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구영신 특집> ③'변방의 희망지기' 최문순 강원도지사 특별대담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12.30 13: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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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현상은 국민들의 실망수치"

[일요시사=정치팀] 2014년 정치권의 최대 화두는 누가 뭐래도 '지방선거'다.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최문순 강원도지사에 대한 언론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최 지사는 지방선거가 만들어 낸 스타이기 때문이다. 최 지사는 지난 2011년 4·27 보궐선거에 깜짝 등장해 불리했던 판세를 단숨에 뒤집고 당선증을 거머쥐었다. 당시만 해도 정치신인에 불과했던 그의 승리는 정치권에 신선한 충격이었다. 어느새 최 지사도 2014년 임기 마지막 해를 맞았다. 그동안 최 지사가 '변방'으로 취급받던 강원도에 남긴 발자취를 따라가 봤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2014년 뜨는 인물이다. 현재 민주당의 지지율은 바닥을 헤매고 있지만 민주당 소속인 최 지사는 차기 강원도지사 후보군 중 압도적인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다. 특히 전통적으로 보수색채가 강한 강원도에서 이뤄낸 성과라 더 눈길을 끈다.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민주당이 그에게 거는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2014년엔 소치동계올림픽이 열린다. 소치동계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관심은 자연스럽게 2018년 동계올림픽이 예정된 강원도 평창으로 옮겨갈 것이다. 이래저래 최 지사와 강원도는 2014년 이슈의 중심이 될 전망이다.

2014년 최 지사가 강원도 발전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 하루 10개가 넘는 공식일정을 소화하며 강행군을 하고 있는 최 지사를 만나 현 정치권의 답답한 상황과 내년 지방선거 판세 등에 대해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다음은 최 지사와의 일문일답.

 - 벌써 임기 마지막 해입니다. 그동안 어떤 성과를 얻으셨습니까?
▲ 2013년 도정의 주요 성과를 간단하게 소개한다면 우선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됐고, 레고랜드 본 협약 체결 및 스페이스캠프 개발협약 등으로 어린이 왕국이 건설됐습니다. 2014생물다양성 총회 등 대규모 국제회의 유치에 성공했으며,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성공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외에도 복지투자 1조원 시대 진입, 2014년 국비 5조원 달성, 기업 및 외자유치 목표 초과달성, 농산어촌의 소득증대 및 활력화 등 다양한 성과를 얻었습니다.

- 2014년 강원도정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 2014년 주요현안 과제는 본격 추진 과제와 국가 지원 과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본격 추진 과제로는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개발, 2018평창동계올림픽 준비, 평창동계올림픽 특구 개발, 2014세계생물다양성 총회 등 국제회의 성공개최로 평창인지도 제고, 레고랜드코리아 조성 등이 있습니다. 또 국가 지원 과제로는 춘천~속초 간 고속화 철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추진, 여주~원주 간 철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추진, 원주 첨단의료기기 생산단지 조성,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사업 등입니다. 이 같은 과제를 역점 추진하여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 약 3년 정도 강원도정을 이끄셨습니다. 직접 경험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이었습니까?
▲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완전한 형태가 아닌 중앙과 지방의 8대2 분권입니다. 경찰, 법원, 검찰, 대학 등 주요 조직이 다 중앙정부 산하에 있습니다. 이렇게 중앙에 예속돼 있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면 지역의 특성을 살린 적절한 정책들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지방분권이라는 말도 중앙에 예속된 것을 전제로 한 개념이므로 앞으로는 '지역주권'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각 지역의 특성과 가치를 살릴 수 있는 세밀한 제도와 방안들이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민주당, 기득권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야"
"안철수 견제보다 국민이 바라는 것 살펴라"

-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는 강원도의 최대 현안이자 전 국민적인 관심사입니다. 준비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 올림픽 개최 준비는 정상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2014년에는 1802억원을 투입해 진입도로와 경기장 및 대회관련시설의 실제 공사가 시작됩니다. 특히 동계올림픽 특구는 올림픽 기능과 관광·문화·주거·산업 기능이 융·복합된 '올림픽 명품도시'로 조성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계올림픽을 평화와 문화올림픽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문화·관광 분야 사업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강원도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은 득표율을 얻었습니다. 지난 2011년 재보선에서 최문순 지사를 선택했던 강원도 민심이 변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전통적으로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도민들의 선택은 차이를 보여 왔습니다. 특별히 지사직을 잘못 해왔다든가, 민심이 변화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도민들께서 큰 틀에서 선택한 것이라 봅니다. 

- 강원도가 역대 정권에서 홀대를 받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 실제로 강원도는 오랫동안 홀대를 받아 왔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서울~속초 간 고속철도는 20년이 넘은 숙원사업인데 아직도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도민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근혜정부 들어서도 최 지사의 공약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엔 포함되지 않는 등 또다시 강원도가 홀대를 받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많습니다. 강원도 홀대론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입니까?
▲ 최근 강원도는 북극항로와 시베리아, 유럽을 횡단하는 기차(TSR) 등 섬나라를 탈피하고 대륙국가로 가는 교두보를 마련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남북교류와 경제협력을 포함한 북방경제, 대륙국가로의 진출은 성장동력을 잃은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도 환동해권 경제와 대륙국가 진출에 있어서의 강원도 역할론, 혹은 전진기지화를 수용하여 새로운 플랜에 동참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 현재 민주당의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소속인 최문순 지사 역시 위기감을 느끼고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외면 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민주당원으로서 최근의 정치적 혼란과 민주당이 진보진영의 요구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사과드립니다.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민생을 챙기는 두 가지 숙제를 안고 있지만,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동시에 만족시키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있습니다. 국민과 더욱 대화하고 협의하지 못하는 새누리당도 문제지만 민주당도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는 근본적인 반성이 있어야 합니다. 정치는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도 과거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거리와 현장에서 국민을 만나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안철수 현상'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소위 '안철수 현상'은 기존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 수치라고 봅니다. 따라서 현 정치권은 '안철수'라는 특정 인물에 대한 견제보다는 국민들이 무엇을 지적하고 무엇을 바라는가 하는 점을 잘 살펴야 합니다. 

- 만약 안철수 신당의 영입제안을 받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현재 안철수 신당 측에서 저를 영입을 하려는 움직임은 없습니다.(웃음) 강원도는 상대적으로 인적 구성이 어렵기 때문인지 안철수 신당 활동이 조금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안철수라는 이름에 모아지는 기대에 부응하려면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도 신당을 창당하기보다는 안철수 의원이 민주당에 들어와서 당을 개혁하고 강화해서 좋은 정당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수색채 강한 강원도서 압도적 1위
강원도 홀대론에서 강원도 역할론으로

- 현직 도지사로서 내년 지방선거의 판세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 아직은 뭐라 말하기 어렵지만, 내년 지방선거는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내년 지방선거는 국민들의 요구와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고, 세밀하게 준비해서 당략적 차원보다도 국가 전체가 화합하고 소통하는 하나의 국민 토론장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 남북관계가 얼어붙으면서 강원도 관광산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 접경지역인 강원도는 평화적인 남북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강원도는 그간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선도적 역할 수행해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천안함 사태에 따른 정부의 5.24조치로 남북교류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향후 남북관계의 상황변화 및 정부정책을 주시하면서, 정부승인 가능 사업부터 우선 추진하는 등 탄력적인 대응을 해나갈 것입니다.

- 새해를 맞이해 도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주시지요.
▲ 새해 강원도는 새 발전 전략으로 '중심지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그동안 변방으로 취급받던 강원도를 극동아시아 환동해의 중심지로 만들자는 전략입니다. 이 전략이 성공한다면 강원도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것입니다. 새해에는 도민 여러분도 바라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갑오년 청마의 해를 맞아 활기차고 진취적인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최문순 강원도지사 프로필>

▲MBC 기자
▲MBC 노조위원장
▲전국언론노동조합 초대위원장
▲MBC 대표이사
▲제18대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강원도 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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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