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분서주 '양주 발바리' 추적

  • 강현석 angeli@ilyosisa.co.kr
  • 등록 2013.10.07 12: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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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오면 아랫도리 근질근질

[일요시사=사회팀] 얼마 전까지 경기 양주경찰서에는 비슷한 수법의 성추행 범죄가 1달에 1번꼴로 접수됐다. 이 사건들은 모두 동일범의 소행으로 의심됐다. 비 오는 날이면 본성을 드러냈던 범인. 그는 귀갓길 젊은 여성들을 타깃으로 한 성범죄를 일삼았다. 지난 1년 동안 비오는 양주의 밤거리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영화 <살인의 추억>에서 범인은 비 오는 날 빨간 옷을 입은 여성을 범행대상으로 삼았다. 비가 오는 날이면 온 마을에 비상이 걸렸고 여성들은 불안에 떨었다. 경찰의 끈질긴 추적에도 불구하고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았다. '화성 연쇄 살인사건'은 지난 2006년 공소시효가 만료된 후 지금껏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다. 

화성사건 모방?

그러나 과거는 과거일 뿐. 현재와 다르다. 완전범죄를 꿈꿨던 이들은 좁혀오는 수사망에 대부분 꼬리를 잡힌다. 그 어떤 지능범도 흔적을 남기지 않고 도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경기도 양주에선 비 오는 날 여성들을 노린 성추행 범죄가 잇따랐다. '양주 발바리 사건'으로 명명된 이 사건은 인근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 지난 1년간 같은 수법으로 신고된 강제추행 범죄는 모두 10여건. 경찰은 동일범의 소행을 의심했다.

피해자들은 여성이란 공통점을 갖고 있었으며 "성추행을 당한 시간에는 어김없이 비가 오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모두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었지만 연속된 성범죄가 또 다른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수사는 오랫동안 답보상태였다. 범인은 사건 현장 주변 CCTV에 자신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도록 우산을 쓰고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또 범행 때마다 인상착의를 매번 바꾸는 등 자신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경계했다. 범인의 얼굴을 특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경찰이 용의자 검거에 애를 먹는 사이 주민들의 불안감은 높아졌다. 특히 마을 인근에서 일어난 성범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란 사실에 딸은 둔 부모들은 애가 탔다. 몇 년 전부터 양주 일대에선 초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기승을 부렸다.

지난 2011년 8월 섬유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오모(61)씨는 양주 한 놀이터 앞 노상에서 등교 중인 여자 초등학생을 뒤따라가 막으면서 자신의 신체 부위를 노출했다. 그는 2011년 3월부터 9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음란행위를 4차례에 걸쳐 반복했다.

'묻지마 성범죄'는 양주 시내 또 다른 곳에서도 발생했다. 지난해 4월 양주 한 빌라 앞 노상에서 놀고 있던 A양은 강모(53)씨에게 강제추행 당했다. 이 사건을 목격한 A양의 친구는 강씨의 얼굴을 기억했고, 강씨는 곧 경찰에 붙잡혔다.

양주 일대 성범죄 잇달아 "주민들 불안"
1달에 1번 신고…귀갓길 젊은 여성 타깃

비슷한 시기 김모(19)군은 양주 일대에서 초등학생을 노린 성범죄로 악명을 떨쳤다. 김군은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초등학생 B양 등을 대상으로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고 달아나는 등 강제추행을 반복했다. 지난해 6월28일 김군은 B양의 친구인 초등학생 4명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도 잦았다. 지난해 8월 조모(37)씨는 20대 주부 C씨를 강제추행했다. 비오는 날 우산을 쓰고 걷던 C씨를 뒤따라가 신체 일부를 더듬고 달아난 것이다.


하지만 C씨는 자신의 신분노출을 꺼렸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원치 않았다. 성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수사기관도 공소제기를 위한 절차를 밟을 수 없다. 자연스레 조씨는 법망을 빠져나갔다.

하지만 조씨는 1년 뒤 경찰에 구속됐다. 여대생 2명을 성추행한(강제추행 치상) 혐의였다. 경찰이 찾던 '양주 발바리'는 바로 조씨였다.

지난 8월23일 양주경찰서는 여대생 D(20)씨로부터 "새벽 2시께 괴한에게 성추행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D씨는 성추행 과정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은 상태였다. 경찰은 현장 주변 CCTV 10여대에 기록된 영상을 입수, 분석 작업에 착수했다.

영상 속 D씨는 버스에서 내린 뒤 한 아파트 단지로 향하고 있었다. 짧은 스커트 차림의 D씨는 마침 비오는 날이라 우산을 쓰고 있었다. 그런데 D씨와 멀리 떨어져 걷던 반팔 티셔츠 차림의 한 남성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다. 점점 발걸음이 빨라지더니 이내 작정한 듯 D씨에게 달려들었다. D씨는 곧 넘어졌고 해당 남성은 빠른 걸음으로 도망쳤다. 이와 비슷한 영상은 양주 곳곳에서 발견됐다.

그런데 현장 인근 CCTV에는 어김없이 백팩을 맨 의문의 남자가 등장했다. 조씨였다. 경찰은 조씨를 용의자로 지목한 뒤 그의 도주로 파악과 CCTV 분석에 주력했다. 조씨의 집을 알아낸 경찰은 조씨를 붙잡아 구속했다.

경찰 조사 결과 조씨는 지난해 9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E(23)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를 성추행한 지 1달도 되지 않아 똑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조씨는 주택가나 공원일대,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혼자 걸어가는 여성들을 뒤따라가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조씨는 아이를 안고 가는 20대 엄마, 교복 차림의 10대 여학생 등 젊은 여성이 홀로 다니면 가리지 않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시간은 인적이 드문 밤. 비가 오는 날로 일정한 패턴을 보였다.

경찰 조사에서 조씨는 "비오는 날 새벽이면 성적인 충동을 참을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범행은 모두 4건이다. 그러나 비슷한 신고가 10건이 넘어 경찰은 다른 사건도 조씨의 범행으로 보고 있다.

범인 잡혔지만…

다만 한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사건을 없던 걸로 해달라고 했다"면서 "동네가 좁다 보니 이런 일로 이름이 알려지는 걸 꺼려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조씨는 초등학생 남매를 둔 가장이자 평범한 회사원으로 전해졌다.

 

강현석 기자<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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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