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주역 릴레이 인터뷰> 민주당 이원욱 의원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10.08 11: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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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갑, 매우 어려운 선거지만 절망 할 필요 없어"

[일요시사=정치팀]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소통'을 꼽는 민주당 이원욱 의원의 명함에는 개인 휴대폰 번호가 적혀있다. 국회의원 명함에 개인 휴대폰 번호가 적혀 있으면 온갖 민원전화에 시달릴 법도 하지만 그는 오히려 지역주민들을 만날 때마다 언제든지 전화를 달라고 말한다. 이처럼 지역주민에게 스스럼없이 다가선 이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만 해도 새누리당의 텃밭이라 불리던 화성을에서 당당히 당선증을 거머쥘 수 있었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새누리당이 화성을 지역에서 구축하고 있던 아성을 무너뜨린 당찬 초선이다. 정쟁에서 벗어나 생활밀착형 정치를 펼친 결과였다. 지난 총선 당시 그는 지역주민들에게 'M버스 후보님'이라 불렸다. 지역주민들의 염원이던 광역 급행버스인 M버스의 증차를 공약하며 발로 뛴 결과였다. 10월 재보선 화성갑 지역에서 새누리당과 일전을 치러야 할 민주당으로서는 '롤모델'로 삼을 법하다.

이 의원은 화성 갑은 매우 어려운 선거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다고 잘라 말한다. 깨끗한 정치, 사랑받는 정치를 하는 것이 목표라는 이 의원을 <일요시사>가 만나봤다. 다음은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

- 초선의원이다. 정치 입문 후 가장 자부심을 느끼는 의정활동은 무엇인가?
▲ 국회 입성 후 후보시절 공약했던 사항들이 차근차근 시행되어 가고 있는 데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동탄 대체농지 개발 문제나 KTX역사 조기 신설 문제 등이 잘 해결되어 가고 있다. 또 상임위에서는 정부여당이 발표한 전기요금체계에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해 전기요금 현실화라는 성과를 얻었다. 그동안 지역과 서민을 위한 정치활동을 펼친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

- 지금까지 발의한 법안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법안이 있다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촉진법'이 기억에 남는다. 이 법안은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시설물의 정수장 및 하수처리장, 공공건물의 옥상 등과 같은 유휴 공공시설물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일조량, 즉 발전시설의 용량을 기준으로 사용료 및 임대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지금까지 태양광 보급 확산을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현행 공유재산 사용료 산정기준을 따를 경우 공시지가가 낮은 지방의 자치단체는 사용료 기대수익이 적어 사업 추진의지가 낮았으며, 서울 도심과 같이 땅값이 비싼 곳에서는 사용료가 너무 비싸 민간기업의 참여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 같은 양극단의 문제가 해결돼 태양광 발전이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화성을 지역구 국회의원이다. 인근 화성갑 지역에서 새누리당 서청원 상임고문이 출마선언을 한 것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일각에선 서 고문이 화성에 아무런 연고도 없이 출마를 선언했다고 비판한다.
▲ 화성갑 지역에서는 양극단의 의견이 존재하고 있다. 화성갑이 화성을보다 낙후된 지역인 까닭에 중앙에서 힘 있는 정치인이 오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고, '도대체 화성갑이 언제까지 낙하산이 와서 정치하도록 내버려 둬야 하느냐. 화성에 그렇게 인물이 없는가?'라고 한탄하는 분들도 있다. 특히나 서청원 고문의 이미지가 고령에 부패하고 낡은 정치인의 이미지가 강해 화성시민들을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 


- 화성은 전통적으로 새누리당 강세 지역으로 분류된다. 많은 정치권 관계자들은 다가오는 10월 재보선에서 화성갑은 사실상 새누리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화성갑 판세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매우 어려운 선거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다. 특히나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후퇴 논란과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사퇴 등으로 지역의 정서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박근혜정부는 외교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이뤘다고 평가하지만 내치에 있어서는 낙제라고 생각한다. 

생활밀착형 정치로 새누리 텃밭 공략
표 안 돼도 소신 있는 정치 '눈길'

-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 강세 지역인 화성을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
▲ 사실 화성을은 동탄신도시 등의 개발로 젊은층들이 많이 유입돼 과거보단 절망적인 곳은 아니었다. 게다가 나는 상대후보와는 다르게 생활밀착형 정치를 했던 것이 주효했다고 생각한다. 일례로 수도권 주요도시를 오가는 광역 급행버스인 M버스의 경우 지역민들에게 꼭 필요했지만 버스회사는 적자노선이기 때문에 증차할 수 없다고 버텼다. 지역민들은 출퇴근시간에 M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수십 미터씩 줄을 서기도 했다. 때문에 나는 이런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M버스를 증차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발로 뛰었다. 선거기간 시민들은 나를 'M버스 후보님'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이 같은 생활밀착형 행보가 지역민들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생각한다.

- 지난 6월 이 의원은 수도권 국회의원임에도 일명 수도권규제법으로 불리는 '산업집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찬성표를 던져 많은 지역 언론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당시 찬성표를 던진 이유는 무엇인가?
▲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수도권 집중현상이다. 때문에 수도권이 보다 큰 폭의 양보를 할 필요가 있다. 언제까지 대도시 수도권 중심의 경제체제를 고집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이 있었다. 이렇게 가다가는 서울과 경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했다. 정치소신이고 철학이어서 정치인으로서는 전혀 도움이 안되는 선택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소신을 지켰다.

- 현재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속해 있다. 우리나라는 벌써 수년째 고질적인 전력난을 겪고 있다. 특히 올해 여름은 원전부품비리사건까지 터져 최악의 전력난을 겪었다. 상임위 차원에서 전력난을 해소할 방안은 없는가?
▲ 상임위에서 1차적으로 여야 할 것 없이 산업용 전기요금을 현실화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물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그런 특혜를 주는 것이 이해가 되지만 이제 글로벌기업으로까지 성장한 대기업들에 대해 언제까지 국가가 원가 이하의 전기를 공급하며 특혜를 줘야만 하는지 의문이다. 이는 결국에는 일반서민들의 세금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 국회 산자위는 지난 6월 40여일 동안이나 밀양송전탑 건설로 인한 한전과 밀양주민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특위활동을 펼쳤지만 결국 중재에 실패했다. 밀양송전탑 사태를 해결할 방안은 없는가?
▲ 밀양송전탑 사태는 이미 국회 차원을 떠난 게 아닌가 싶다. 이 문제는 처음부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할 일이었는데, 정부가 너무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해결의 실마리라도 찾아보자는 차원에서 다뤄봤던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좀 더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회에서 앞으로도 논의는 되겠지만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또 다시 특위나 소위를 만들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 다가오는 국감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문제는 무엇인가?
▲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의 자원외교 문제다. 과거 이명박정부의 자원외교가 완전히 실패했다는 사실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 두 번째는 소기업, 소상공인의 지원체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가를 살펴볼 것이고, 세 번째로는 한중 FTA의 피해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논의할 것이다. 또 개인적으로는 불산 누출사건과 관련해 삼성전자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고, 포스코 정준양 회장도 증인으로 채택해 포스코와 협력업체 간의 갑을관계를 따져볼 예정이다.


- 마지막으로 어떠한 정치인이 되고 싶은지 포부를 밝혀 달라.
▲ 지역주민들의 심부름꾼이 되고 싶다. 지역주민에게 나눠주는 명함에 자신의 핸드폰번호가 적혀있는 정치인은 별로 없다. 그러나 나는 명함에 핸드폰번호를 넣어 주민들에게 언제든지 전화를 달라고 말한다. 주민들과 소통하는 것이 정치인의 첫 번째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는 보다 깨끗한 정치, 사랑받는 정치를 하는 것이 목표고, 세 번째로는 국가적 어젠다를 풀어가는 게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이원욱 의원 프로필>

▲ 조선왕실의궤 환수위원회 실행위원회 위원
▲ 한국청소년운동연합 화성시지회 회장
▲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기획위원회 위원
▲ 민주통합당 화성시을 지역위원회 위원장
▲ 제19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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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