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주역 릴레이 인터뷰> 민주당 이원욱 의원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10.08 11:56:41
  • 댓글 0개

"화성갑, 매우 어려운 선거지만 절망 할 필요 없어"

[일요시사=정치팀]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소통'을 꼽는 민주당 이원욱 의원의 명함에는 개인 휴대폰 번호가 적혀있다. 국회의원 명함에 개인 휴대폰 번호가 적혀 있으면 온갖 민원전화에 시달릴 법도 하지만 그는 오히려 지역주민들을 만날 때마다 언제든지 전화를 달라고 말한다. 이처럼 지역주민에게 스스럼없이 다가선 이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만 해도 새누리당의 텃밭이라 불리던 화성을에서 당당히 당선증을 거머쥘 수 있었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새누리당이 화성을 지역에서 구축하고 있던 아성을 무너뜨린 당찬 초선이다. 정쟁에서 벗어나 생활밀착형 정치를 펼친 결과였다. 지난 총선 당시 그는 지역주민들에게 'M버스 후보님'이라 불렸다. 지역주민들의 염원이던 광역 급행버스인 M버스의 증차를 공약하며 발로 뛴 결과였다. 10월 재보선 화성갑 지역에서 새누리당과 일전을 치러야 할 민주당으로서는 '롤모델'로 삼을 법하다.

이 의원은 화성 갑은 매우 어려운 선거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다고 잘라 말한다. 깨끗한 정치, 사랑받는 정치를 하는 것이 목표라는 이 의원을 <일요시사>가 만나봤다. 다음은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

- 초선의원이다. 정치 입문 후 가장 자부심을 느끼는 의정활동은 무엇인가?
▲ 국회 입성 후 후보시절 공약했던 사항들이 차근차근 시행되어 가고 있는 데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동탄 대체농지 개발 문제나 KTX역사 조기 신설 문제 등이 잘 해결되어 가고 있다. 또 상임위에서는 정부여당이 발표한 전기요금체계에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해 전기요금 현실화라는 성과를 얻었다. 그동안 지역과 서민을 위한 정치활동을 펼친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

- 지금까지 발의한 법안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법안이 있다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촉진법'이 기억에 남는다. 이 법안은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시설물의 정수장 및 하수처리장, 공공건물의 옥상 등과 같은 유휴 공공시설물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일조량, 즉 발전시설의 용량을 기준으로 사용료 및 임대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지금까지 태양광 보급 확산을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현행 공유재산 사용료 산정기준을 따를 경우 공시지가가 낮은 지방의 자치단체는 사용료 기대수익이 적어 사업 추진의지가 낮았으며, 서울 도심과 같이 땅값이 비싼 곳에서는 사용료가 너무 비싸 민간기업의 참여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 같은 양극단의 문제가 해결돼 태양광 발전이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화성을 지역구 국회의원이다. 인근 화성갑 지역에서 새누리당 서청원 상임고문이 출마선언을 한 것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일각에선 서 고문이 화성에 아무런 연고도 없이 출마를 선언했다고 비판한다.
▲ 화성갑 지역에서는 양극단의 의견이 존재하고 있다. 화성갑이 화성을보다 낙후된 지역인 까닭에 중앙에서 힘 있는 정치인이 오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고, '도대체 화성갑이 언제까지 낙하산이 와서 정치하도록 내버려 둬야 하느냐. 화성에 그렇게 인물이 없는가?'라고 한탄하는 분들도 있다. 특히나 서청원 고문의 이미지가 고령에 부패하고 낡은 정치인의 이미지가 강해 화성시민들을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 


- 화성은 전통적으로 새누리당 강세 지역으로 분류된다. 많은 정치권 관계자들은 다가오는 10월 재보선에서 화성갑은 사실상 새누리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화성갑 판세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매우 어려운 선거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다. 특히나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후퇴 논란과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사퇴 등으로 지역의 정서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박근혜정부는 외교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이뤘다고 평가하지만 내치에 있어서는 낙제라고 생각한다. 

생활밀착형 정치로 새누리 텃밭 공략
표 안 돼도 소신 있는 정치 '눈길'

-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 강세 지역인 화성을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
▲ 사실 화성을은 동탄신도시 등의 개발로 젊은층들이 많이 유입돼 과거보단 절망적인 곳은 아니었다. 게다가 나는 상대후보와는 다르게 생활밀착형 정치를 했던 것이 주효했다고 생각한다. 일례로 수도권 주요도시를 오가는 광역 급행버스인 M버스의 경우 지역민들에게 꼭 필요했지만 버스회사는 적자노선이기 때문에 증차할 수 없다고 버텼다. 지역민들은 출퇴근시간에 M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수십 미터씩 줄을 서기도 했다. 때문에 나는 이런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M버스를 증차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발로 뛰었다. 선거기간 시민들은 나를 'M버스 후보님'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이 같은 생활밀착형 행보가 지역민들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생각한다.

- 지난 6월 이 의원은 수도권 국회의원임에도 일명 수도권규제법으로 불리는 '산업집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찬성표를 던져 많은 지역 언론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당시 찬성표를 던진 이유는 무엇인가?
▲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수도권 집중현상이다. 때문에 수도권이 보다 큰 폭의 양보를 할 필요가 있다. 언제까지 대도시 수도권 중심의 경제체제를 고집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이 있었다. 이렇게 가다가는 서울과 경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했다. 정치소신이고 철학이어서 정치인으로서는 전혀 도움이 안되는 선택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소신을 지켰다.

- 현재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속해 있다. 우리나라는 벌써 수년째 고질적인 전력난을 겪고 있다. 특히 올해 여름은 원전부품비리사건까지 터져 최악의 전력난을 겪었다. 상임위 차원에서 전력난을 해소할 방안은 없는가?
▲ 상임위에서 1차적으로 여야 할 것 없이 산업용 전기요금을 현실화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물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그런 특혜를 주는 것이 이해가 되지만 이제 글로벌기업으로까지 성장한 대기업들에 대해 언제까지 국가가 원가 이하의 전기를 공급하며 특혜를 줘야만 하는지 의문이다. 이는 결국에는 일반서민들의 세금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 국회 산자위는 지난 6월 40여일 동안이나 밀양송전탑 건설로 인한 한전과 밀양주민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특위활동을 펼쳤지만 결국 중재에 실패했다. 밀양송전탑 사태를 해결할 방안은 없는가?
▲ 밀양송전탑 사태는 이미 국회 차원을 떠난 게 아닌가 싶다. 이 문제는 처음부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할 일이었는데, 정부가 너무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해결의 실마리라도 찾아보자는 차원에서 다뤄봤던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좀 더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회에서 앞으로도 논의는 되겠지만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또 다시 특위나 소위를 만들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 다가오는 국감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문제는 무엇인가?
▲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의 자원외교 문제다. 과거 이명박정부의 자원외교가 완전히 실패했다는 사실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 두 번째는 소기업, 소상공인의 지원체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가를 살펴볼 것이고, 세 번째로는 한중 FTA의 피해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논의할 것이다. 또 개인적으로는 불산 누출사건과 관련해 삼성전자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고, 포스코 정준양 회장도 증인으로 채택해 포스코와 협력업체 간의 갑을관계를 따져볼 예정이다.


- 마지막으로 어떠한 정치인이 되고 싶은지 포부를 밝혀 달라.
▲ 지역주민들의 심부름꾼이 되고 싶다. 지역주민에게 나눠주는 명함에 자신의 핸드폰번호가 적혀있는 정치인은 별로 없다. 그러나 나는 명함에 핸드폰번호를 넣어 주민들에게 언제든지 전화를 달라고 말한다. 주민들과 소통하는 것이 정치인의 첫 번째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는 보다 깨끗한 정치, 사랑받는 정치를 하는 것이 목표고, 세 번째로는 국가적 어젠다를 풀어가는 게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이원욱 의원 프로필>

▲ 조선왕실의궤 환수위원회 실행위원회 위원
▲ 한국청소년운동연합 화성시지회 회장
▲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기획위원회 위원
▲ 민주통합당 화성시을 지역위원회 위원장
▲ 제19대 국회의원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