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경 세태> 삐뽀삐뽀 어플리케이션 명암

  • 이광호 khlee@ilyosisa.co.kr
  • 등록 2013.09.30 14: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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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운전해도 경찰만 피하면 장땡?

[일요시사=사회팀] 어느새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가 3000만명을 넘어섰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어플리케이션(이하 앱)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무분별한 앱 개발로 인해 좋은앱, 나쁜앱, 이상한앱을 구분하는 분별력이 요구된다. 특히 범죄를 부추기는 앱은 사용을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삐뽀삐뽀’ 어플리케이션은 음주운전 단속정보 공유 앱이다. 삐뽀삐뽀 앱은 이용자들 간의 자발적인 음주단속 정보교류를 통하여, 불법행위인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대리운전 혹은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여 궁극적으로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이바지하기 위해 개발됐다. 이 앱은 이용자들이 직접 정보를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제공하는 정보가 다소 부정확할 수 있지만 비교적 잘 맞는다고 한다.

좋은앱? 나쁜앱?

삐뽀삐뽀 앱의 주요 기능으로는 음주운전 단속정보 확인, 음주운전 단속정보 공유, 음주운전 단속정보 제보, 음주운전 단속정보 추천/비추천 등이 있다. 개발자에 따르면 음주가무를 즐기는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운전을 위해 꼭 필요한 앱이다. 참고로 이 앱의 평점은 4.3으로 매우 높은 편이다.

하지만 이 앱이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지역 정보까지 제공해 음주운전을 조장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삐뽀삐뽀 앱을 실행하면, 전국 각지의 이용자들이 음주운전 단속 지역을 실시간으로 제보·공유해 단속지역을 피해갈 수 있다.

이 앱은 전국 각지의 음주운전 단속 지역을 실시간으로 알려준다. 전국 250곳 이상의 음주단속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GPS를 이용해 사용자 주변의 음주 단속지역 등을 표시해주기까지 한다.


이 앱의 이용자들의 후기를 보면 ‘유용하다’는 반응이 일부 있지만 ‘음주 운전을 조장하는 앱’이라며 ‘잘못됐다’는 반응이 다수다. 음주운전 자체는 본인이 판단할 문제라고 해도 남들에게까지 피해를 준다는 측면에서 비난이 사그러들기는 힘들어 보인다. 순기능 보다 역기능이 우려된다.

평소 회식이 잦아 대리운전을 애용하는 직장인 정씨(36). 하지만 얼마 전 직장동료를 통해 삐뽀삐뽀 앱을 접하고 실시간으로 음주단속 지역을 체크하기 시작했다. 음주운전 단속 지역을 피하면 더 빨리 퇴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빠른길’ 타령은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했다. 그는 혹시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 단속 지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했다.

정씨는 “솔직히 소주 한 잔이나 맥주 한 잔 마신 날은 굳이 대리운전을 부르고 싶지 않다”며 “실제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지는 않지만 만약을 대비해 가끔 앱을 실행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직장인 김씨(28)도 지인을 통해 삐뽀삐뽀 앱을 추천받았다. 하지만 정씨와 달리 김씨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앱을 설치한 후 몇 번 사용해봤지만 앱 개발의 취지에 물음표를 던진 것이다. 김씨는 “이용자 간 정보를 공유해 음주단속 지역을 파악할 수 있어 분명 편리한 측면이 있다”며 “하지만 이 앱은 잠재적인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도구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아무리 생각해도 대리운전 없이 집에 귀가하기 위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앱 같다”며 “앱 관련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앱의 위험성은 분명해 보인다.

전국 이용자 단속지역 실시간 제보·공유
순기능보다 역기능…음주운전 조장 논란

한 때 미국에서는 ‘플레인스포일트’라는 어플리케이션이 항공기를 교란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논란이 됐다. 관제탑에서 항공기로 발송하는 신호를 흉내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항공기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것이다. 항공기의 계기판을 혼란시킬 수도 있고, 응급상황에서 쓰는 마스크를 작동하지 않게 만들거나 자동 운전시스템을 가동 시킬 수도 있다.

이 앱 개발자 휴고 테소는 “비행기가 항로와 관련해 약간의 통제권을 얻을 수도 있다”며 “고도를 바꾸거나 회항하게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사실 이 앱은 항공기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실험용으로 만들어졌다.


일반인들은 혹시라도 테러리스트의 손에 들어가면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지 걱정하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적다. 다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먼저 이 앱이 항공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항공 당국은 실제 비행기에 같은 효과를 주는 건 훨씬 어렵다고 설명했다. 즉 어플로 항공기를 해킹해도 조종은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조종사가 언제든지 해킹을 막을 수 있다는 것. 자동 조종 시스템을 끄고 직접 조종하면 된다. 전문가들은 항공기 교란 앱이 테러에 악용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시민들을 안심시켰다.

항공 보안 전문가 제프 프라이스는 “항공기에 탑승해서 실제 조종 시스템을 직접 해킹한다면 위험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며 하지만 “지금까지는 컴퓨터만 해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 말해 비행기를 탔는데 옆 좌석의 승객이 손에서 휴대전화를 놓지 않는다고 해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범죄도우미 앱?

앵그리버드 게임이라도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비행기를 조종하는 테러리스트일 가능성은 전혀 없다. 결국 이러한 앱들의 직접적인 위험성은 없다고 밝혀졌지만 곰곰이 생각해봐야 될 점은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기능이 놀라울 정도로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술의 진보가 악용될 우려가 있어 마냥 반길 일은 아니다. 언제나 역기능을 경계해야 한다.


이광호 기자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해외사례 보니…
음주단속 정보 공유 ‘NO!’

미국의 경우 음주 단속 지점을 언론을 통해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준다. 하지만 술을 마신 뒤 스마트폰을 통해 단속 지역을 확인해 피해가는 ‘적극적인 단속정보 활용’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2011년 이러한 기능의 앱을 등록할 수 없도록 했다. 남들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멕시코시티 공안국은 2010년, 경찰 업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멕시코시티 관련 법률에 따르면 당국의 단속을 피하도록 범죄행위를 도와주다가 적발되면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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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