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카섹스 소동 전말

  • 강현석 angeli@ilyosisa.co.kr
  • 등록 2013.09.16 17: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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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놔두고 차안서 뜨거운 정사

[일요시사=사회팀] 도심 대로변에서 야릇한 성관계가 포착됐다. 이 장면은 고스란히 스마트폰 카메라에 담겨 SNS 등 온라인에 유포됐다. 동영상에 등장한 두 남녀는 지탄의 대상이 됐다. 하지만 이들은 어디까지나 피해자였다. 해당 동영상을 찍은 군인은 곧 체포됐다. 관음증이 부른 비극이다. 


지난 5일 스마트폰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통해 한 동영상이 전송됐다. 동영상 속 인물들은 주차된 마티즈 차량 안에서 성행위를 하고 있었다. 특히 성행위를 위해 엉덩이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남성은 지나가는 행인들의 따가운 눈총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일명 마티즈 동영상
원래 제목 불상이었던 이 동영상은 ‘거제 마티즈 동영상’이란 제목이 붙어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됐다. 최초 유포자는 1명이었지만 동영상을 전송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동영상을 전송하면서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됐다. 
문제의 동영상이 촬영된 장소는 유흥업소가 밀집된 경남 거제시 중곡동(주소지 상은 고현동) 인근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에 따르면 동영상이 촬영된 곳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숙박업소가 있었음에도 이 커플은 차 안을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로변에 주차된 붉은색 마티즈 차량은 선탠이 돼있지 않아 차량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구조였다. 차량 뒤편의 편의점 간이 테이블에는 중학생으로 추정되는 청소년들이 마티즈를 의아한 눈길로 쳐다보고 있었다.

이 마티즈 차량 안에서 성인 남녀는 낯 뜨거운 정사를 벌이고 있었다. 그리고 차량 옆을 걷던 시민들은 마티즈 차량을 씁쓸한 눈길로 쳐다보고 있었다. 그러자 한 남성은 마티즈 창문 틈에 카메라를 노골적으로 들이밀어 시비를 걸었다. 하지만 두 남녀는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자신들의 일에만 열중했다. 
그런데 해당 동영상을 보다보면 성행위를 하고 있는 남녀의 얼굴이 희미하게나마 드러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과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면 동영상 속 인물들이 누구인지 구별할 수 있는 정도였다. 
결정적으로 촬영자는 문제의 마티즈 차량번호를 찍는 대담함을 보였다. 초록색 간판에 새겨진 차량번호가 선명했고, 카메라는 꽤 오랜 시간을 이 장면에 할애했다. 모자이크와 같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었다. 자연스레 카메라에 찍힌 두 커플의 신상정보가 유출됐다. 이 사건은 거제시를 발칵 뒤집었다. 
지난 6일 거제경찰서는 문제의 ‘마티즈 동영상’을 찍어 유포한 A(22)씨를 붙잡아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상근예비역인 A씨는 지난 4일 오후 10시30분께 거제시 중곡동 도로에 주차 중이던 승용차 안에서 남녀가 성행위 하는 장면을 찍어 유포한 혐의(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체포됐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같은 날 밤 자신의 집에서 친구와 지인 등 19명을 카카오톡 그룹 채팅방으로 초대해 일괄 전송하는 방법으로 해당 동영상을 유포했다.
경찰은 이보다 앞선 5일 동영상의 주인공인 남성으로부터 진정서를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이 수사 개시로부터 용의자를 체포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만 하루를 넘기지 않았다. 
관련 혐의로 조사를 마친 A씨는 현재 헌병대로 인계돼 처벌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찰은 원본 동영상을 재배포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칭 ‘거제 마티즈 사건’이라 불리는 이번 사건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은 동영상 유포가 아닌 피해자 개인 신상과 관련한 소문이었다. 
도심 대로 차량서 남녀 성관계 포착
행인이 동영상 찍어 카톡 통해 유포
유포된 동영상을 본 사람들은 마티즈 차량번호로 차주를 알아냈고, 차주가 모 중공업에 다니는 유부남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또 마티즈 차량 명의가 남편으로 돼있지만 실은 아내가 타고 다녔던 차였으며, 상대남자는 동창회서 만난 사이로 결국 불륜 장면을 찍은 동영상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전형적인 ‘사생활 엿보기’에 해당한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상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설령 피해자가 윤리적인 지탄을 받는 사람일지라도 개인 신상과 관련한 정보는 일체 언급하지 않는 것이 관례다.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신상과 관련한 소문이 확대되면 이를 처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때 온라인에서는 피해자의 이름과 직장까지 유포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다면 동영상 속 남녀에게는 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 경찰에 따르면 해당 커플에게는 공연음란죄가 적용될 예정이다. 
거제경찰서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차 안 성행위자 2명에게 공연음란죄가 적용될 예정이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두고 봐야한다”면서 “아마도 처벌은 힘들 것”이라는 견해를 드러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개인 소유인 차량 안에서의 성관계이기 때문에 공공장소에서의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란 의견을 덧붙였다. 결국 이번 사건의 처벌 대상은 동영상을 퍼다 나른 사람에게 한정될 공산이 크다. 
앞서 거제시는 또 다른 음란 동영상으로 곤욕을 치른 바 있다. 소재를 파악하기 힘든 한 동영상 속 나체쇼가 “거제에서 일어났다”는 소문이 돌면서 지역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친 것.
이 동영상은 1분30초 분량이며 한 노래주점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나체쇼’ 장면을 담고 있다. 남녀 간의 질펀한 성애가 불편함을 준다. 그런데 동영상 속 남성이 청색계통의 작업복을 입고 있어 해당 남성이 거제에서 근무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거제에 있는 한 조선업체가 이 남성의 근무지로 지목된 것. 
하지만 이 소문은 결국 낭설로 확인됐다. 해당 작업복은 거제에 있는 조선업체와 아무 관련이 없는 파악 불능의 작업복으로 결론 났다. 따라서 이번 거제 마티즈 사건과 관련한 여러 소문들도 낭설로 확인될 가능성이 있다. 
경찰 유포자 체포

그러나 몇몇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마티즈 사건’과 지난 ‘노래쇼 사건’을 묶어 거제를 ‘불륜의 도시’로 참칭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해당 게시물에 댓글을 단 한 네티즌은 “거제 주민들만 이래저래 피해를 입는 것 같다”고 일침을 남겼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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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바뀐’ 이재명 이유 있는 대변신

‘확 바뀐’ 이재명 이유 있는 대변신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코로나19 종식과 비상계엄,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조기 대선을 치르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20대 대선과 21대 대선 모두 운명의 길목서 치러진 셈이다.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닿아 있는 정치권도 큰 영향을 받았다. 코로나19 정국과 내란 정국서 대선을 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는 지난 3년간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3년 전, 20대 대선이 치러지던 2022년 당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코로나19 시기였던 점을 감안해 소상공인 정책과 경제 재건에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의 1호 공약 역시 ‘코로나19 팬데믹 완전 극복’과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지원’이었다. 경제 대통령 앞세웠지만… 이 외에도 ▲오미크론 등 변이종 확산 대응 강화 ▲백신 및 치료제 확보 ▲의료보건체제 구축에 대한 충분한 재정 투입 ▲필수예방접종의약품 자급화 실현을 위한 국가지원체제 구축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당시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에 초점을 맞춰 5대 비전으로 ▲신경제 ▲공정 성장 ▲민생 안정 ▲민주사회 ▲평화·안보 등을 제시했다. 10대 공약으로는 수출 1조달러를 비롯한 311만호 주택 공급, 문화 강국 실현 같은 경제 중심의 공약을 제시했다. 차기 정부의 큰 틀이 되는 10대 공약을 살펴보면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가 두루 담겼지만, 가장 주목을 받는 건 이 후보의 상징과도 같은 ‘기본 시리즈’ 정책이었다. 기본소득부터 기본주택, 기본금융을 합친 것으로 이 후보의 숨은 1호 공약이란 평도 나왔다. 기본 시리즈는 전 국민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동시에 주거와 금융 면에서 보편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 공약이다. 가장 대표적인 공약으로는 ‘청년 125만원’ ‘전 국민 25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꼽을 수 있었다. 기본소득은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때부터 추진하던 정책이다. 2021년 7월 경선 후보 2차 정책 발표 기자회견서 이 후보는 “대전환의 위기 시대에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대대적 정부 역할도 중요한 성장 수단이지만, 세계 최저 수준인 국가의 가계소득 지원과 가계소비를 늘리는 것도 경제 성장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청년에게는 연 200만원, 그 외 전 국민에게 100만원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아울러 “지역 골목경제 활성화와 매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현금과 달리 경제 활성화 효과가 극대화된다”며 “기본소득은 어렵지 않다. 작년 1차 재난지원금이 가구별 아닌 개인별로 균등하게 지급되고 연 1회든 월 1회든 정기 지급된다면 그게 바로 기본소득”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비상계엄 정신없이 도는 정치판 “전 국민 25만원 지원” 3년 사이 변화는? 당시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이 과거 보수 정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장하던 ‘경제 민주화’와 닮았다고 봤다. 그러나 이 후보의 기본소득은 재원 확충 방안 등 실현 가능성이 작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민주당은 재원 마련 방안으로 재정개혁을 추진하는 동시에 국토보유세와 탄소세 도입 등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다. 그러나 당시 보수 진영에서는 “코로나19 지원금으로 나라 곳간이 텅 비었다”며 ‘포퓰리즘’이라는 꼬리표를 붙였다.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은 20대 대선 이후에도 이 후보가 꾸준히 밀던 정책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차등 지원, 분배 방식 등에 변화가 생겼지만 이 후보는 지난해 윤 전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서 “민생회복 지원금을 꼭 수용해주길 부탁드린다”며 거듭 당부하기도 했다. 포퓰리즘이라는 보수 진영의 비판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부분적 기본소득은 아이러니하게도 2012년 대선서 보수 정당 박근혜 후보가 주장했다.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한다는 공약은 박빙의 대선서 박 후보 승리 요인 중 하나였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3년이 지난 지금 이 후보는 대선 정국이 시작됨과 동시에 1호 공약으로 “AI 인공지능 3강 도약”을 외쳤다. 경제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AI 대전환 시대를 위한 산업 육성을 약속했다. 고성능 GPU(그래픽처리장치)를 5만개 이상 확보하고 한국형 챗GPT를 국민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 등이 대표적인 사업이다. 국가 비전으로는 K-이니셔티브를 제시했다. 국내 AI 기술 등에 방점을 찍어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고 경제 성장 국가로 발돋움하겠다는 취지다. 이 후보는 K-이니셔티브를 지역별로 쪼개 맞춤형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경기 동탄서는 K-반도체를, 대전서는 K-과학기술을 중심으로 메시지를 냈고 전북 전주서는 K-컬처를 겨냥해 국악인과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처럼 이 후보의 21대 대선 공약은 ‘K’를 빼놓고 설명할 수 없다. 지난 대선서 기본소득 같은 ‘이재명표 공약’을 앞세웠다면 이번에는 12·3 내란 사태로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워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방점을 찍은 것이다. 지원금 어디로? 공약 발굴 과정 역시 K-이니셔티브를 앞세웠다. 후보 직속인 K-문화강국위원회는 문화 강국 실현을 위한 공약을, K-경제성장위원회는 맞춤형 의제를 설정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선대위 산하에는 K-민주주의·평화위원회를 설치해 ‘빛의 혁명’에 참여한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조직을 꾸렸다. 서울·인천·경기를 겨냥한 K-수도권 비전을 발표하며 “서울을 뉴욕에 버금가는 글로벌 경제 수도로, 인천을 물류와 바이오산업 등 K-경제의 글로벌 관문으로, 반도체와 첨단기술, 평화·경제의 경기로 수도권 K-이니셔티브를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기본 시리즈의 존재감은 희미하다. 지난 대선서 기본 시리즈를 앞세운 것과 달리 이번 대선에서는 ‘기본 사회’라는 단어로 묶어 포괄적인 복지 정책으로 탈바꿈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 사회로 나아가겠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전담기구인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양극화로 인한 분열과 갈등이 만연한 사회에 우려를 표하며 “기본 사회는 단편적 복지나 소득 분배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의 주거·의료·돌봄·교육·공공서비스 전반에 대한 실질적 보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본사회위원회는 기본 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 핵심 과제 수립 및 관련 정책 이행을 총괄·조정·평가하게 된다. 아동수당 확대나 청년미래적금,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하고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바람 연금 같은 지역 맞춤형 소득 지원도 점차 확대해갈 예정이다. 개헌에는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나 싶더니 선거 막판서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등을 골자로 한 구상을 밝혔다.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서, 늦어져도 2028년 총선서 국민의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고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개헌을 완성하자”고 말했다. 이후 최종 공약집서 “위기의 민주주의를 개헌으로 지키겠다”고 밝히면서 다시 한번 못을 박았다. 우클릭? 융통성!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인 건 경제, 그중에서도 부동산 정책이다. ‘민주당 우클릭’이라는 표현이 나올 만큼 민주당은 중도우파까지 껴안는 방법을 마련했다. 우선 민주당은 주택 공급은 늘리되 부동산시장에는 최소한으로 개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왔다. 문재인정부 당시 과도한 세금 규제로 집값이 오르는 등 발생할 각종 부작용과 혼란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후보는 ‘경제 유튜브 연합 토크쇼’에 출연해 “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바꾼 편이다. 집은 주거용이지 투자·투기용은 아니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더라”고 밝힌 바 있다. 부동산시장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하는 만큼 규제를 완화하는 방법을 택해야지, 억눌러서는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 역시 “우클릭, 태세 전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장과 경제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정책을 수정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서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면 거래세를 줄이고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저항을 줄이기 위해 국토보유세는 전 국민에게 고루 지급하는 기본소득형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시대는 지났다”며 선을 그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의 핵심 세제 역시 큰 틀에서 손대지 않고 현행 체계를 유지할 전망이다. 다만 이 후보뿐만 아니라 모든 대선후보들이 이렇다 할 부동산 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어 비교 대상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표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 후보 모두 부동산 정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공약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지난 3년간 일부 노선이 수정된 반면, 이 후보가 뚝심 있게 밀고 나간 공약도 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대선서 “여성가족부를 평등가족부나 성평등가족부로 바꾸고 일부 기능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는데 이번 역시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기본 소득’ 내리고 ‘K-시리즈’ 올리고 갈라치기 대신 ‘중도 실용주의’ 노선으로 이 후보는 사전투표가 진행되기 하루 전날인 지난달 28일6 자신의 SNS에 ‘성평등가족부 확대 공약 메시지’를 내고 “여성들이 여전히 우리의 사회 많은 영역서 구조적 차별을 겪고 있음에도 윤석열정부는 성평등 정책을 후순위로 미뤘다”고 꼬집었다. 이어 “향후 내각 구성 시 성별과 연령별 균형을 고려해 인재를 고르게 기용하고 성평등 거버넌스 추진 체계도 강화하겠다. 중앙 부처와 지자체의 양성평등정책담당관제도를 확대해 성평등 정책 조정과 협력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지자체 내 전담부서를 늘려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도 약속했다. 대법관 구성과 다양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대법관 증원’도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현재 대법관 한 명이 맡는 사건의 수가 많아 증원은 불가피하다는 게 민주당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이번 공약집에도 민주당은 상고심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대법관 증원과 전원합의체 변론 공개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공약집에는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적시하지 않았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자 사법개혁을 예고했다. 이때 민주당이 대법관의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선대위가 해당 법안의 철회를 지시하면서 한때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흑묘백묘론’ 역시 20대 대선서도 주장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필요한 정책을 취하고, 김대중·박정희 정책을 따지지 않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번에도 이 후보는 국민 통합을 제시하며 좌우를 가리지 않고 오직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비상계엄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인 만큼 급진적인 변화와 이념 갈라치기보다는 대한민국을 안정 궤도에 되돌리는 ‘중도 실용주의’ 노선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리미리 착착척척 선대위 소속인 한 민주당 의원은 “조기 대선인 만큼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선거가 치러졌다. 그동안 어떻게 시간이 흘렀는지도 모를 만큼 바빴지만 국민 의견을 적극 수용해 좋은 공약이 나올 수 있었다”며 “대부분 이 후보 머릿속에 원래 있던 공약들이다. 여기에 지난 3년 동안 각종 위원회서 활동한 의원들의 시너지가 합쳐져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재명 공보물, 분위기도 바뀌었다? 대선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책자형 선거 공보물도 눈에 띈다. 지난 공보물은 ‘경제’ ‘일하는 대통령’ 등 유능함을 내세웠다면 이번에는 ‘내란 극복’ ‘빛의 혁명’을 반복적으로 강조해 희망에 초점을 맞추었다. 책자 한 면 전체를 응원봉 시위대 사진으로 채워 이번 조기 대선을 내란 세력 심판 성격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대선 출마 영상도 사뭇 분위기가 다르다는 평이다. 20대 대선 경선 당시 이 후보는 검은 배경의 스튜디오서 파란 넥타이와 정장을 갖춰 입은 채 출마를 선언했다. 반면 21대 대선 출마 영상서 이 후보는 밝은 분위기의 실내서 베이지색 니트를 입고 등장해 부드러운 면모를 강조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