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위특집> ①'정면돌파' 박근혜 보름달 프로젝트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9.17 0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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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편 나누며 추석 민심 잡고 정국 주도권도 확!

[일요시사=특별기획팀] 추석 여론은 민심의 바로미터다. 전국에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만큼 이 기간에 어떤 여론이 형성되느냐에 따라 다가오는 10월 재보선의 판세까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여야를 막론한 정치인들은 추석민심을 잡기 위해 동분서주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취임 후 처음으로 추석을 맞이한 박근혜 대통령이 추석민심을 잡기 위해 구상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무엇일까?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를 맞아 박근혜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대통령의 사과와 국정원의 개혁을 요구하는 민주당의 장외투쟁은 벌써 한 달이 넘어섰고, 지난 2일 개원한 정기국회는 여야 간 대립이 격화되면서 파행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지지율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여야 간 대립이 길어진다면 책임론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특히 박근혜정부와 국정원 정국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지니게 될 10월 재보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추석여론은 민심의 바로미터가 된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추석민심을 잡기 위해 어떠한 선물 보따리를 준비할 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취임 후 첫 추석명절을 맞이하는 박 대통령이 추석민심을 잡기 위해 구상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무엇일까?

영수회담 성사?
갈 길 멀어

우선 박 대통령이 지난 12일 전격적으로 제안한 3자회담은 추석민심을 겨냥한 최대 승부수로 분석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귀국보고회 형식으로 직접 국회를 찾아 민주당과 대화하겠다고 제안하고 나섰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태로 현재 여야 정치권은 냉전 중이다.

때문에 오래전부터 박 대통령이 추석을 전후해 민주당 김한길 대표에게 전격적으로 회담을 제안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다. 그동안 박 대통령과 김 대표는 꽉 막혀 버린 정국을 풀기 위해 회담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다자회담이냐 3자회담이냐의 형식을 놓고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국회의 공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정부와 여당에도 부담이 되는 만큼 추석을 맞아 박 대통령이 파격적인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다.


당초 민주당은 회담에 부정적이었다. 박 대통령이 회담에 나선다고 해도 민주당이 그동안 꾸준히 요구해온 대통령의 사과 또는 유감표명,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국회 중심의 국정원 개혁 등의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귀국보고회 형식으로 직접 국회를 찾는다는 파격적인 형식을 제안한 만큼 민주당으로서도 더 이상 대화를 거부할 명분이 부족했다. 결국 민주당은 다음 날 박 대통령의 제안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이 회담을 위해 국회를 방문한 적은 사상 처음이다.

야권과 끝없는 냉전, 영수회담 성사될까?
국민 이목 모을 대형 정책이슈 대기 중?

정부와 여당이 추석을 전후해 국민들의 이목을 끌만한 새로운 대형 정책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는 지난달 25일 취임 6개월을 맞이해 주요성과로 ▲국민행복주택 사업 실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무상보육 및 교육 확대 등의 복지정책을 꼽았다. 이 같은 정책들은 비록 야권에선 선심성 정책이라며 비판하기도 했지만 대체적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공약가계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공약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 134조8000억원 가운데 복지공약에 해당하는 '국민행복' 부문의 소요재원은 무려 79조3000억원에 달한다. 전체 공약 예산 중 58.8%다. 박 대통령에게 남은 카드는 아직도 많다는 뜻이다.

추석연휴를 맞이해 박 대통령이 방송 출연과 봉사활동 등 적극적인 대민스킨십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박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지금까지 지겨울 정도로 '불통' 논란을 겪어왔다. 청와대는 불통 지적에 대해 박 대통령은 인수위 시절부터 당선인 신분으로 국회를 방문해 야당 대표를 만나고 대통령 취임 후에는 야당 지도부 및 간사단 전원을 초청해 대화를 나눈 바 있는 등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불통'은 박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어버렸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박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방송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09년 추석연휴에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된 KBS의 생방송 프로그램에 출연, 부인 김윤옥 여사와 함께 시낭송과 합창 등을 했다. 방송에서 보여준 이 전 대통령 부부의 모습은 광우병 쇠고기 촛불 파동 이후 크게 훼손된 이미지를 치유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또 한번 대형정책?
국민행복 이룰까?


이 때문인지 이 전 대통령은 2010년에도 김윤옥 여사와 방송에 출연해 '대통령 부부의 사람 사는 이야기'를 주제로 대통령 부부의 특별하고도 평범한 일상을 이야기했고, 지난 2011년에는 추석연휴를 사흘 앞두고 청와대에서 전문가들과의 방송 대담을 통해 '공생발전'의 국정철학을 설명하고 주요 국정현안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행사를 가지기도 했다.

추석연휴 박 대통령이 봉사활동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특히 방송출연 등은 준비과정이 복잡한데다 자칫 방송에서의 언행 등이 야권의 공격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부담이 있다. 반면 봉사활동은 큰 파급력은 없지만 논란의 여지가 적고 이미지 제고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기간 추석연휴에도 유일한 공식일정으로 양로원 방문을 택한 바 있다. 당시 박 대통령은 서울 강동구 고덕동 서울시립고덕양로원을 찾아 노년층 유권자들을 만나 민심을 청취하고 가족 없이 쓸쓸하고 외로운 한가위를 보내는 노인들을 위로했다.

추석 직후 실시될 남북이산가족상봉도 청와대가 추석민심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북한에 오는 추석 전후 남북이산가족 상봉과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제안했다.

이산가족 상봉
민심 잡을까?

이후 남북이산가족상봉 협상은 여러 차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오는 25일부터 실시되는 것으로 일단 확정이 된 상태다. 여전히 장소를 둘러싼 남북 간 이견 등이 남아 있지만 큰 틀에서의 합의가 성사된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추석민심을 크게 좌우할 물가안정과 관련해서는 이미 안전행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3일부터 17일까지를 '추석명절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과일·채소·생선 등 31개 추석 성수품을 중심으로 관리에 나선 상태다.

이와 함께 안행부는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운영해 합동점검대응체제를 유지하고 소비자단체·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부당요금 징수·사재기 등 불공정 상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특히 물가책임관제를 운영해 17개 시·도별로 주요 간부가 시군구를 전담하고 시·군·구별 직능단체·주민간담회를 실시해 추석 성수품 관련 품목의 가격동향을 집중점검하기도 했다.

봉사활동, 방송출연 등 대민스킨십 강화
인선 발표 코앞? 조용한 추석 보낼 수도

박 대통령이 추석연휴기간 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묘역을 찾을 것인지도 관심사다. 명절연휴 돌아가신 부모님의 묘역을 찾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지만 박 대통령의 경우는 특별한 가족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의 관심사다.

공식적인 묘역 방문은 보수층 결집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진보진영에선 박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 더 커질 우려도 있다. 일종의 박정희 우상화로 오해받을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는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이른바 '과거사 사과'를 했었다.

마지막으로 추석을 전후한 청와대의 인사 쇄신도 기대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5일에도 저도에서의 여름휴가를 마치고 청와대로 돌아오자마자 취임 5개월 만에 비서실장을 포함해 수석비서관 절반을 갈아치우는 파격적인 인사를 발표했다.


추석연휴는 박 대통령이 모처럼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현재 박근혜정부는 출범 6개월이 지났음에도 공공기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국정운영이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게다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이 경질되고 일부 이명박정부 때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이 추가로 사퇴 의사를 밝히며 인사 요인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기관 인사가 늦어지면서 각종 설이 난무하는 등 잡음도 증폭되고 있다.

7개월 공백
인선 마무리?

따라서 박 대통령이 추석연휴를 계기로 각종 인선을 마무리짓고 국정운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이란 분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8월초에도 인사안을 들고 휴가를 갔는데, 이번 추석 연휴 때도 공공기관장 인선으로 시간을 보내야 할 것 같다"고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추석 연휴를 전후에 인선이 마무리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박 대통령이 새정부 출범 후 국무총리와 장관 내정자들이 줄줄이 낙하해 '인사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검증을 대폭 강화하는 바람에 인선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청와대는 3배수였던 후보 추천을 6배로 늘려 검증을 대폭 강화했고 전과, 납세, 병역 등 기초적인 검증 자료뿐 아니라 논문 표절 여부, 위장전입 여부 등에 대한 검증과 평판조사까지 실시하고 있다. 만약 박 대통령이 인사문제에 치중하게 된다면 추석연휴를 청와대에서 조용히 보낼 가능성이 크다.

또 박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추석이긴 하지만 여전히 국정원 대선개입 사태와 이석기 사태 등으로 국내외가 어수선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외부활동보다는 정국수습을 위해 청와대에 머물며 조용한 추석을 보낼 가능성도 크다. 보름달이 뜨면 박 대통령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할까? '박근혜 보름달 프로젝트'에 여야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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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