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인천 모자 실종사건 미스터리

  • 강현석 angeli@ilyosisa.co.kr
  • 등록 2013.09.02 1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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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과 증거만…점점 더 미궁 속으로

[일요시사=사회팀] 두 사람이 한꺼번에 사라졌다. 어머니에게는 10억원대 빌라가 있었고, 큰 아들은 회사와의 재계약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매일 1000명이 넘는 경찰이 이들의 행방을 좇고 있다. 하지만 아직 발견된 것은 없다. 그리고 남은 한 명. 둘째 아들 A씨는 실종된 어머니와 형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미스터리한 실종사건의 내막은 무엇일까.



인천 남구 용현동에서 실종된 김애숙(58·여)씨와 그의 장남 정화석(32)씨의 행방이 3주째 묘연하다. 이번 실종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 남부경찰서는 사건을 공개수사로 전환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성과는 없는 상황이다.

실종된 모자
죽었나 살았나

김씨와 정씨가 실종된 날은 지난달 13일. 경찰은 실종신고가 접수된 16일부터 모자가 살았던 인천 남구 용현동 일대를 수색하고 있다. 또 경찰은 김씨와 정씨의 인상착의가 담긴 전단지 등을 배포하며 모자를 수배하고 있다.

현재 인천 전 지역의 빈집과 재개발 구역 등이 수색대상에 올랐다. 모자가 누군가에 의해 살해된 후 시체가 유기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단순 실종사건으로 접수된 이른바 '인천 모자 실종사건'은 두 사람의 실종이 장기화됨에 따라 범죄와의 연관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경찰의 초동수사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김씨의 둘째 아들 A(29)씨는 8월16일 인천 한 지구대에 어머니의 실종신고를 접수했다. 당시 A씨는 "어머니 김씨가 실종됐다"며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A씨는 형 정씨의 실종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6일 뒤 경찰은 이번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A씨를 지목했다. '단순 실종'에서 살인 등의 '강력범죄'로 수사방향을 튼 것이다. 하지만 A씨는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났다. 경찰의 영장청구를 검찰이 반려했기 때문이다.

3주째 행방 묘연 사건 장기화 조짐
공개 전환했지만…수색작업도 난항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검찰 측에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보강수사 후 체포영장 신청 절차를 다시 밟으라고 했다"며 이유를 밝혔다. 그렇게 A씨는 지난달 22일 경찰서를 걸어 나왔다.

A씨가 풀려나고 나서야 경찰은 부랴부랴 사건을 공개수사로 전환했다. 일각에서는 용의자도 놓치고, 실종자도 찾지 못한 채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만에 하나 A씨가 진범이라면 경찰이 범인의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셈이다.

차남 A씨는 실종된 장남 정씨 소유의 은색 혼다 시빅(51머9821) 승용차로 지난달 14일 강원도에 다녀왔다. 하지만 A씨는 어머니가 실종된 날인 13일 이후 줄곧 인천에 머물러왔다고 진술했다. 거짓말이었다. 

A씨의 진술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발견되자 경찰은 A씨를 존속살해 및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그리고 경찰은 A씨가 강원도에 다녀온 이유를 집중 추궁했다. 경찰은 A씨가 강원도에 다녀온 것이 증거인멸을 하기위한 행동이라고 보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원도에 다녀 온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이 고속도로에 설치된 CCTV화면을 보여주자 A씨는 입을 닫았다. 그 후 A씨는 조사 내내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별다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경찰은 A씨의 자백에 매달렸다. 경찰은 "A씨가 형이 실종된 지 이틀 뒤인 15일에 어머니 집에서 형을 만났다고 진술하는 등 행적에 모순된 부분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장남 정씨의 마지막 통화기록은 8월13일 오후 7시40분이며, 친구와의 마지막 전화를 끝으로 자취를 감췄다. 이런 정씨를 A씨가 15일에 만났다고 진술한 건 앞뒤가 맞지 않았다. 

수상한 차량
어디로 향했나

어머니 김씨의 소재가 마지막으로 확인된 곳은 자택 인근 새마을금고 현금인출기다. 8월13일 오전 8시30분께 김씨는 그곳에서 현금 20만원을 인출하고 행방불명됐다. 김씨의 휴대폰과 지갑은 자택에 그대로 남겨져 있었다.

김씨는 매주 화·목요일마다 열리는 동네 노래교실에 빠지지 않고 출석했다. 그러나 실종된 당일 수업에는 결석했다. 이날 오전 김씨의 신변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같은 날 정씨도 친구와 통화한 뒤 행방불명됐다. 정씨의 방에는 지갑과 시계가 있었으며, 자신의 혼다 시빅(51머9821)도 실종 전까지 주차장에 그대로 있는 상태였다.

정씨는 경기도 분당의 한 전자부품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었다. 실종 다음날인 14일에는 회사와의 연장계약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정씨는 출근하지 않았다. 정씨가 마지막으로 통화한 휴대전화를 통한 위치추적은 현재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차남 A씨는 자신의 어머니와 형이 실종된 그날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 경찰이 확인한 그의 동선은 어머니의 집에서부터 출발한다.

8월13일 밤 A씨는 어머니 집에 들러 형의 방에서 혼다 시빅 차량 열쇠를 꺼냈다. 그리고 강원도 동해IC를 거쳐 경북 봉화로 핸들을 돌렸다. 봉화는 어머니 A씨의 친정이 있는 곳이다.

A씨는 차량에 하이패스 단말기가 설치돼 있음에도 일반 차로로 요금소를 통과했다. 차 안에 있던 내비게이션 장치는 사라진 상태였다. A씨가 고의로 내비게이션 장치를 없앴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리고 A씨는 16일 오후 4시40분께 실종신고를 했다.

A씨에게는 뚜렷한 알리바이가 없었다. 다만 A씨는 "어머니 집에 갔다가 어머니가 보이지 않아 이틀을 어머니 집에서 묵었다"고 진술했다. 또 A씨는 "15일에 형을 집에서 봤는데 형이 ‘어머니가 등산을 갔으니 집에 가 있어라’고 말해 내 집으로 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의 주장과 달리 경찰이 발견한 A씨의 지문이 묻은 톨게이트 영수증은 A씨가 실종 당일 인천을 벗어났다는 증거가 됐다. 현재 경찰은 A씨가 몰았던 형 소유의 시빅 차량을 목격한 사람을 찾고 있다.

모자간 불화
고부간 갈등


익명의 경찰 관계자는 "범행 의도나 수법 등도 거의 파악됐는데 범행의 결정적 증거인 실종 당사자들이 없다"고 귀띔했다. 경찰은 A씨가 경북 울진과 강원도 삼척 등에 모자의 시신을 유기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가 석방된 뒤 인천 경찰청은 안정균 인천 남부경찰서장을 수사본부장으로 한 수사본부를 지난달 23일 설치했다. 그리고 경찰 1300여명을 투입해 실종자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북 경찰청과 강원 경찰청은 일부 인력을 수사본부에 지원했다.

지난달 26일에는 수사 지휘부가 경북 봉화로 급파됐다. 수사본부는 봉화 일대에 모자의 시신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전경 1개 중대를 현지에 남겨 수색을 강화했다.

같은 날 경찰은 인천 남동구에 있는 A씨의 집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모자가 실종된 지 13일만의 일이다. 경찰은 압수한 증거물에 대한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직접적인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 단 최근의 불안한 심경 등을 담은 쪽지를 발견한 것으로 관계자는 전했다.

A씨는 결혼과 동시에 분가해 지금은 인천 남동구에 살고 있다. 이웃 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A씨가 결혼을 하려고 아내를 소개시켜 줬을 때 어머니 김씨는 결혼을 반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부터 A씨와 김씨의 사이는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인천 소재 모 대학을 나와 현재는 퀵서비스 배달원을 하고 있는 A씨는 최근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의 한 친척은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가 사준 빌라를 차남이 몰래 팔아버린 문제로 모자 사이가 틀어졌고, 어머니와 A씨 부인 사이의 고부갈등도 있었다"고 진술했다. 또 장남과 차남 사이의 관계가 소원해 차남 A씨가 형 정씨를 피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실종된 김씨는 10억원 가량의 3층짜리 건물을 소유한 재력가로 남편과는 10여년 전 사별해 홀로 두 아들을 키웠다. 김씨는 장남 정씨와 최근까지 다정히 사진을 찍는 등 정씨와는 좋은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차남 A씨와는 잦은 말다툼을 하는 등 '모자' 간의 불화는 여러 경로로 확인됐다.

그러나 차남 A씨가 범인이라는 여러 정황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증거는 아직 확보되지 않고 있다. 앞서 A씨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았는데 '어머니' '형'의 단어를 말할 때 거짓반응이 나온 점은 의미심장하다. 하지만 거짓말 탐지기 조사결과는 법적효력이 없어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

경찰이 톨게이트 영수증에서 발견한 A씨의 지문도 결정적인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다. A씨는 "형의 차량을 운전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프로파일러 2명을 투입해 A씨의 자백을 유도했지만 성과를 얻지 못했다. 때문에 A씨는 석방되고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결국 문제는 실종된 두 사람의 생사여부 확인이다. 만약 살인사건이라면 하루라도 빠른 시일에 사체를 찾아야만 사인을 더 명확히 규명할 수 있기 때문. 이와 관련해 A씨가 진범일 경우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을 토대로 구성한 A씨의 범행 계획과 실종자의 소재는 대략 이럴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초동수사 허점투성이 지적
유력용의자 차남 증거불충분 석방

A씨는 먼저 노래교실에 가려던 어머니를 혈흔이 남지 않는 수법(교살, 독살 등)으로 살해한다. 그리고 같은 날 형도 혈흔이 남지 않는 수법으로 살해한다.

형 소유의 혼다 시빅 차량의 트렁크에는 죽은 두 사람이 실린다. A씨는 자신의 어머니와 형을 인천이 아닌 강원도에 유기하기로 마음먹고 강원도로 향한다. 강원도로 가는 도중 A씨는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하이패스 차로가 아닌 일반 차로를 선택한다.

강원도에 도착한 A씨는 해안이나 임야 등 인근 지역에 시체를 유기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시도한다. 그리고 A씨는 다시 경북 봉화로 내려와 두 번째로 인근 해안이나 임야 등에 시체와 증거를 유기·은폐하려 시도한다.

만약 A씨가 이번 사건의 주범을 형으로 몰아가려 했다면 매장이 아닌 수장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A씨 입장에선 어머니를 죽인 것이 형이고, 어머니를 죽인 형이 죄책감에 자신도 바다에 뛰어들어 목숨을 끊었다는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가능성에 불과하지만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하기 위해선 범인의 용의주도한 사전 준비가 필수적이다. 석방 당시 A씨는 신상노출을 피하기 위해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모습을 보여줘 그 치밀함을 가늠케 했다. 모든 정황적 화살은 현재 A씨를 향하고 있다.

검·경 기싸움
범인 풀어줬나

그러나 한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유력 용의자인 건 사실이지만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관련 증거가 불충분하면 경찰 입장에서 아무리 심증이 있어도 기소할 수 없다"고 말해 속단은 금물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일각에선 이번 사건과 관련 경찰이 청구한 영장을 검찰이 기각한 배경에 지난해부터 이어진 인천지검과 경찰 간의 힘겨루기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인천 경찰은 검찰의 내사 지휘 및 검사의 전화 통화지시 등을 거부한 전력이 있다. 만약 A씨가 진범으로 특정된다면 검찰도 용의자를 풀어주는데 일조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여론의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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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