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자동차 '계약사기' 전말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3.08.27 09:42:06
  • 댓글 0개

사본보관 '맘대로' 명의이전 '맘대로'

[일요시사=경제1팀] 수입차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10%를 넘어섰다. 이런 가운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중 하나인 한성자동차 방배지점에서 고객을 대상으로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얘기가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고객 동의 없이 별도 보관하고 고객 차를 불법 명의이전했다. 딜러라는 직위를 이용해 말을 바꾸는 방법으로 고객 돈 5000여만원도 강탈했다.



지난해 5월, A씨는 한성자동차 방배지점 딜러 주모 차장을 소개받았다. 이후 차량 문제로 종종 연락을 했고 A씨는 주 차장의 권유로 부친 소유의 S500(약 1억5000만원) 차량을 팔고 GLK CLASS(약 6000만원) 신차를 출고하기로 계약했다. 이 과정에서 S500 매매 대금을 신차 출고 시 계약금으로 대체하기로 했고 며칠 후 딜러의 "계약금을 먼저 입금해 달라"는 얘기를 듣고 A씨는 3000만원을 입금했다.

"개인간 거래"

같은 해 8월에는 A씨 소유의 NEW E-CLASS(약 9000만원) 차량을 팔고 S350 BLUETEC(약 1억2000만원) 차량을 신차 출고하기로 했다. 이번에도 역시 주 차장의 권유로 중고차 대금을 신차 계약의 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그런데 주 차장의 말이 바뀌었다. 보증금을 좀 더 넣어달라는 것. A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2000만원을 지급했고 주 차장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A씨가 돌려받지 못한 돈은 5000만원에 이른다.

A씨는 주 차장을 자신의 지인 B씨에게도 소개했다. B씨는 지난 7월, 주 차장에게 NEW E-CLASS를 구매했다. 당시 주 차장은 B씨의 카드를 이용해 차량대금 외에 2800만원을 추가 매출을 일으키고 그 금액을 상환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B씨로부터 대금 상환 요구 연락을 받아야만 했다.

A씨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한성자동차 본사에 항의했다. 본사의 상무와 방배지점의 지점장, 주 차장, A씨가 한 자리에 모여 처리 문제를 논의했다. A씨에 따르면 한성자동차 측은 개인 간의 돈 거래라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A씨는 "개인 딜러와 거래한 것이 아닌 한성자동차와 거래를 한 것이고 딜러는 단순히 그 계약을 대리한 것"이라며 "한성자동차는 본사 직원을 관리하지 못한 책임과 이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지 못한 시스템 부재의 책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성자동차는 B씨 문제에 대해서는 즉각 대응·해결에 나섰다. 한성자동차 방배지점 지점장은 지난 5일 B씨를 찾아가 사과하고 2800만원을 입금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한성자동차는 비교적 시일이 가깝고 회사의 귀책사유가 큰 건은 소문이 나지 않게 빨리 처리하고 시일이 오래 되고 귀책사유가 적다 싶으면 개인 간의 거래로 치부해 책임없다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딜러에 입금한 계약금 5000만원 떼먹어
회사 측 "개인간 돈 거래…책임 없다"

이와 관련 한성자동차 관계자는 "한성자동차는 신차를 판매하는 회사로 딜러와 고객간의 중고차 거래에 관여하지도, 관여해서도 안된다"며 "주 차장과 해당 고객 간의 개인적인 채무관계지 한성자동차와는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B씨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것에 대해서는 "B씨와 A씨의 문제는 유형 자체가 다르다"며 "B씨와 주 차장의 거래에서는 증거자료도 명확하고 사측의 책임소재가 분명해 해결했다. A씨는 어떤 증거자료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한성자동차 방배지점은 중고차매매 사기도 발생했다. 고객 동의 없이 보관하던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이용한 불법 거래였다. 지난 7월19일 주 차장은 몇 달 전 자신에게 CLS63 AMG(약 1억5000만원)를 구입한 고객 C씨에게 신차 구매를 제안했다. 주 차장은 C씨의 기존 차량의 중고가로 1억3000만원을 제시했고, 더 높은 가격을 알아봐 주겠다는 주 차장의 말에 C씨는 자동차등록증을 빼고 차키와 차량을 넘겼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무 연락이 없었고 목포에 거주하던 C씨는 7월29일 차를 찾기 위해 서울로 올라왔다가 충격적인 소식을 접해야만 했다. 주 차장이 가져간 차량이 하루 만에 시세의 절반도 되지 않은 6000만원에 주 차장의 상사 명의로 이전된 사실을 알게 된 것.

게다가 자동차양도증명서에는 자신의 것이 아닌 도장이 찍혀있었고 자동차등록증까지 첨부돼 거래가 성사됐다. 자동차등록증 사본이 존재했다는 사실에 C씨의 당혹감을 더 컸다. 이에 주 차장은 "벤츠 신차 출고 시 고객들 등록증 한부씩을 복사해 보관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영업 매뉴얼이 있다"고 말했다.


사본 보관 관행?

업계 관계자도 "한성자동차 뿐만아니라 자동차 딜러사 및 소속 딜러들은 자동차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 등 고객 개인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사본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딜러들이 마음만 먹으면 고객 차를 명의이전해 버릴 수 있다는 얘기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등의 조항에 따르면 개인정보 수집 시 반드시 당사자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처리 목적 달성 시 지체 없이 파기해도록 하고 있다. 자동차 딜러사와 소속 딜러들이 고객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들을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사본을 만들어 보관한 것은 위법이다.

주 차장의 이 같은 횡포가 전해진 뒤 한성자동차는 주 차장의 딜러 영업을 중단시키고 대기발령했다. 그리고 지난 12일 해고 후 주 차장을 고소·고발 조치했다.

한성자동차 측은 고객 관리 차원에서 해당 서류들을 회사에 보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려진 것과는 달리 고객 개개인의 동의를 받고 보관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성자동차 관계자는 "중고차매매사기사건의 경우 중고차 거래를 담당한 업체에서 책임을 지고 C씨와 원만한 해결을 봤다"며 "한성자동차도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하고 C씨에게 사과하고 오해를 풀었다"고 말했다. 또 "한성자동차도 주 차장의 불법적인 딜러 영업으로 본 피해가 만만치 않다. 오히려 피해자이다"고 덧붙였다.


한종해 기자<han1028@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까지 대응만 봐서는 국민은 물론, 정부와도 전면전을 벌일 기세다. 새어나간 정보의 범위와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최악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고개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뭘 믿고 저러나’ 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른바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습은커녕 국민의 화만 돋우고 있다. 쿠팡의 대응 태도가 미지근한 수준을 넘어 뻔뻔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비추지 않고 보상안은 꼼수로 가득하다. 국민을 조롱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 달 만에 고개 숙여 지난해 11월 말 3370만명에 이르는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렸다. 앞서 쿠팡은 4500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정부 당국에 신고했지만 2주 만에 그 수치는 7500배까지 늘어났다. 전 국민의 65% 수준이며 지난해 4월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범위(2300만명)를 훌쩍 넘는 사태였다.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대형마트 등이 규제에 막혀 뒷걸음질 칠 때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시장을 싹쓸이했다. 전날 저녁에 주문해도 새벽이면 물건이 문 앞에 와 있는 총알 배송에 소비자는 쿠팡으로 몰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던 물류센터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쿠팡이 국민의 실생활에 얼마나 스며들어있는지를 바로 보여줬다. 쿠팡 사태가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쿠팡이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고 한국 고객이 데이터 유출에 덜 민감해 보인다”며 “잠재적 고객의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그래서일까? 쿠팡은 역대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언급하고 정부 차원의 TF가 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겨루기’를 하는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반박에도 자체 조사 결과를 고집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정보 유출자는 3300만개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정보는 3000여개에 불과하며 제3자 유출 정황은 없는 등 피해가 미미하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유출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이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범죄에 사용한 노트북을 파손해 하천에 던졌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잠수부들이 벽돌에 담긴 쿠팡 가방에 든 노트북을 하천에서 회수했고 유출자가 클라우드 계정에 등록한 일련번호와 해당 노트북의 일련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에 사용된 PC 와 노트북 등 모든 장치를 회수해 안전하게 확보했고 글로벌 보안업체들의 조사 결과도 진술 내용과 같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매출 90% 나오는데 정보 유출 태도·대응 낙제점 쿠팡이 발표한 대로라면 고객 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또 유출자와 접촉해 장치를 확보했으니 추가 피해는 없다. 전체적으로 사건이 축소되는 것이다. 쿠팡의 발표에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의 조사 내용은 사전에 정부와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정보 유출 종류와 규모, 경위 등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쿠팡이 발표한 내용은 조사단에 의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도 “쿠팡 측이 제출한 진술서와 노트북 등 증거물을 분석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쿠팡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쿠팡은 지난달 26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주간 진행한 조사였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달 9일 정부가 쿠팡 측에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14일 쿠팡은 유출자를 처음 만난 뒤 해당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으며 16일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드라이브를 정부에 제공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도 “쿠팡의 입장문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협력했다는 내용 중 일부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자체 조사와 관련해 정부와 사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사과했다. 그동안 박대준 전 대표가 청문회 등에서 뭇매를 맞고 있는 동안에도 김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다. 5만원 상당 속사정은?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 달 만에야 입을 연 부분에 대해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하지만 자체 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에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사과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석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나왔다. 정부가 범부처 TF를 과기부 총리 산하로 확대하고 다각도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사과와는 별개로 김 의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뿐만 아니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쿠팡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5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쿠팡의 ‘꼼수’가 보인다. 청문회는 나 몰라라 보상안은 ▲쿠팡 전 상품 구매 이용권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명품 플랫폼 알럭스 2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의 상당 부분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등 평소 이용 빈도가 낮은 서비스 이용권 위주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 이번 보상안을 통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를 처음 알게 됐다는 소비자도 있다. 시민단체도 쿠팡의 보상안에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5만원 보상이라고 했지만 현금이 아닌 구매 이용권으로 사실상 강제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보상이 아니라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쿠팡의 행보는 사사건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조롱하고 정부를 기만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지만 매출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상황인데도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원 탈퇴, 보상안 거부, 집단소송 참여 움직임이 거세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가 일어나고 사흘 뒤인 지난달 2일 “쿠팡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많다”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뒤늦은 사과·꼼수 보상안 도마 위에 이래서 정치권 인사 영입했나? 의혹 12일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쿠팡에 강력하게 경고하며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실제로 같은 달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압박에도 쿠팡이 연달아 이상한 행보를 보이자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 정도로 쿠팡의 현재 대응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쿠팡의 모든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이다. 실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주가는 6% 급등했다. 국내에서는 쿠팡의 ‘셀프 조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쿠팡이 정치·국회 인사를 대거 영입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인사를 영입해 쿠팡 관련 각종 논란을 틀어막고 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강력 경고’ ‘전방위적 대응’ 등의 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는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배경으로도 꼽힌다. 변죽 울리다 무사통과? 실제 최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및 대관 총괄과 오찬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쿠팡이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 외압 의혹, 물류센터·배송 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던 만큼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그달 16일 자신의 SNS에 “공개 일정이고 적어도 5명이 (함께) 식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만남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냐? 참고로 지난해 7월16일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었다”고 적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