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법개정안 두고, 여야 및 여론 셈법 '극명'


[일요시사=온라인팀] 정부 세법개정안 두고, 여야 및 여론 셈법 '극명'

정부가 8일 '201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자 한국 납세자연맹이 8일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만 가중시킨다"며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하는 이번 개정안은 세금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는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등 야권도 "이번 법안이 중산층에 부담을 주는 개편안"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증세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도 소득이 드러나는 근로소득자만 주요 타킷으로 삼았다는 주장이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박근혜정부가 민주주의 역행에 이어 민생 역행의 길로 뒷걸음질 치고 있다"며 9월 정기국회에서 원안통과를 막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시청광장 국민운동본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제는 법으로 정하는 것이다. 중산층과 서민의 당 민주당이 결코 세법이 이대로 통과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후보시절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공약의 맨 앞에 내세워서 대통령에 당선됐는데 8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대기업과 부유층은 그대로 놔둔 채 월급쟁이 유리지갑만 털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경제민주화 포기선언에 이은 명백한 민생역행"이라고 꼬집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재정파탄 우려에도 세정방향도 분명치 않은 가렴주구식 세제개편안이자, 중산층 서민살상용 세금폭탄"이라며 "배고픈 서민들의 등골을 빼서 배부른 재벌 대기업의 배만 채워주는 이른바 등골 브레이커형 세제개편"이라고 주장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내년부터 세금이 올라가는 직장인 수는 정부 추산만으로 434만명에 달한다. 대부분 서민이고 중산층"이라며 "특히 샐러리맨의 의료비, 교육비, 보장성 보험료,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특별공제, 인적공제 항목을 축소해서 복지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은 부자감세 철회라는 근본적인 처방 없이 한 마디로 모래위에 빌딩 짓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야권 및 관련단체에서 이 같은 강력한 반대 입장을 들고 나오자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튿날, 국회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서 득달같이 '손질 발언'을 내놨다.

최 원내대표는 9일 "어제 정부 세제개편안이 발표되면서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 온 유리지갑 중간 소득 계층인 샐러리맨들의 세부담 증가 우려가 크다"며 "세금 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한다면 (세제개편안은) 반드시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이 조만간 국회로 넘어오면 심의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중간 소득자의 세금 부담, 가구별 특성 꼼꼼히 분석해서 한꺼번에 과도한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박근혜 정부의 세제정책 방향을 담은 첫번째 행보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개정안의 큰 틀은 '경쟁력을 갖춘 공평하고 원칙있는 세제'인데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많은 부분에 손을 댔다는 평가가 나온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이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다자녀공제 등 6개 종목이 대상이다. 

소득공제는 소득세 금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기 앞서 미리 일정한 금액을 과세소득에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근로소득공제 등의 명목으로 미리 공제하는 방식인 반면, 세액공제는 과세소득금액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게 된다. 

정부는 "현행 소득공제제도는 같은 금액을 소득공제해도 소득수준에 따라 혜택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예를 들어 교육비 소득공제가 1000만원인 경우 한계세율 38%가 적용되는 고소득자는 380만원, 한계세율 6%가 적용되는 저소득자는 60만원의 혜택을 받는다. 소득액에 따라 큰 차이가 나는 셈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동일하게 세제혜택이 돌아가도록 세액공제로 전환하겠다는 얘기다. 

대신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필요경비 성격의 근로소득공제, 건강보험료·국민연금 등은 기존의 소득공제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문제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함에 따라 중산층 이하 근로소득자의 세금부담이 결국은 증가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다. 


실제로 정부가 추산한 소득세 개편에 따른 계층별 평균 세금 부담 변화를 보면 총급여액이 3000만원 미만의 근로자들은 현행보다 세율이 최고 -1.7% 가량 감소하나 4000만원 초과 근로자가 1.0%의 세부담이 더 늘어나는 것을 시작으로 직장인들의 꿈이라는 1억 연봉자의 세부담은 9% 가량이나 늘어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세액공제 전환으로 총급여 3450만원을 넘는 전체 근로자중 상위 28%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겠지만 부양가족수나 소득공제 적용 등을 따져보면 거의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고연봉 근로자들에게 거둬들인 세금은 저소득자에게 전액 쓰이게 됨에 따라 형평성이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성장의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지원을 대폭 강화한 점도 이번 세제개편의 중요 방향이다.

유망서비스업에 대한 R&D세제지원, 지식재산서비스업, 사회서비스업 등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 일감몰아주기 과세에 대한 증여세 부과 등이 주 내용이다. 일감몰아주기 대상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도 완화된다. 


정부 관계자는 "지식기반 서비스분야에 유망서비스업을 추가한 것은 시장의 요구를 반영 또는 창출함으로써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부가통신, 출판, 영화·비디오·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 광고, 창작예술 서비스를 하반기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회서비스업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허용하는 것은 고용유발효과가 크고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를 우대하기 위한 조치다. 

전체 취업자 대비 사회서비스업 종사자 비중은 2007년 14%에서 2011년에는 16.4%로 증가했고 전체 GDP대비 비중은 2005년 10.2%에서 2010년에는 13.1%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중소기업에 한해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완화한 것은 중기 특성상 대기업보다 내부거래 비중과 지배주주 지분 비율이 높다는 점이 반영됐다.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대기업의 최대주주 지분율은 6.21%, 중소기업의 지분율은 2010년 현재 53.4%다. 

기재부는 개정안대로 중기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가 감세되면 세후영업이익 100억원, 지배주주의 지분율 25%, 특수관계자간 거래비율을 45%로 가정할 때 현행 1억3800만원에 달하던 증여세는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 


특수관계자간 거래비율을 60%로 가정할 경우 현행대로라면 2억3700만원이나 부담해야 할 세금이 1억5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세금 부담 경감비율이 37%에 이르는 셈이다. 

마지막 특징은 수익이 있는 곳에는 과세를 하겠다는 것. 이에 따라 그동안 과세가 없던 농업이 첫 대상이 됐다. 하지만 일단 수입금액 10억원이상의 부자 농민을 대상으로 과세함에 따라 대상은 별로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석준 기재부 제2차관은 "이번 세제개편은 전반적으로 서민과 중산층을 배려하면서 여유있는 고소득자가 이를 분담하는 형태"라며 "비과세·감면제도 운영에서 과다하거나 비효율적인 것을 합리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과 관련해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어 개정안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기까지는 상당한 험로가 불가피해 보인다. 

강주모 기자 <kangjoom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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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에테르노 압구정 아파트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 차준영이 영화배우 김모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준영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준영이 어떻게 워커힐 카지노 VVIP냐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카지노 출입설’이 단발성 풍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PM 전문가로 알려진 차준영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준영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에테르노 간 큰 베팅 최근 차준영은 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누어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현재 차준영에게는 DL이앤씨 등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수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그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준영이다. 압구정의 모 샤브샤브 전문점 사장에 따르면 “최근 연예인 해외원정 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차준영이 식사를 대접했다”고 한다. 미국 영주권자인 차준영은 국내 카지노를 활보하면서 한 연예인의 해외 도박을 제보한 셈이다. <일요시사>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동종업계 종사자와 나눈 카카오 메시지에서 넥스플랜 차준영의 요청으로 가수 겸 배우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준영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카지노 업계에서 차준영은 “수백억원을 베팅하는 큰 손”이라고 표현했다. MC몽도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차준영은 나에게 10~20억원 정도는 배팅해야 된다며 도박을 권유했던 사람”이라며 “시행사 투자금 들고 카지노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차명 통장으로 분양금 받아 차준영 회사로 황정음·손흥민 에테르노 분양 대금의 행방 다만 대한민국 카지노 출입 기준은 ‘VIP 여부’가 아니라 ‘국적’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내국인은 원칙적으로 카지노 출입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외국 국적자에 한한다. 카지노 멤버십 등급, VIP·VVIP 여부, 이용 금액, 단골 여부 등은 출입 적법성 판단에 어떠한 법적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VVIP의 요청이라서 김씨의 출입을 허용했다”는 설명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면책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카지노 사업자가 출입자 신분 확인 의무를 완화하거나 소홀히 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에 가깝다. “VIP 요청이라 허용했다”는 표현은 김씨의 출입 허용 판단의 기준이 ‘법’이 아니라 고객의 경제적 가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차준영의 도박 자금의 출처도 궁금해진다. 차준영은 ‘에테르노 압구정’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친형이자 피아크 그룹 차가원 회장 아버지인 차대영의 계좌로 분양계약금 등 수백억원을 받은 뒤, 자신의 회사인 넥스플랜 계좌로 25억원을 입금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통장 이체 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수탁자인 A 신탁에서 차대영의 통장으로 30억원이 이체됐다. 이어 3월24일 오전 10시43분 넥스플랜으로 5억원이 이체되는 방식으로 총 25억원이 넥스플랜으로 직접 흘러갔다. 앞서 차준영은 2024년 9월 DL이앤씨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 패소하면서 518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통장과 제반 금융에 압류가 설정되자, 차준영은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한다”는 목적으로 차대영이 개설한 통장을 빌렸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대영은 2024년 10월경 “예금채권 압류로 정상적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졌다”는 사정을 호소한 동생에게 생활비 등 기본 거래용이라며 하나은행 저축예금 계좌 1개를 무상으로 빌려줬다. 그러나 2025년 7월경 거래내역을 확인하자 잔액이 0원이었고, 생활비 용도와 무관한 거액 거래가 다수 발견돼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통장을 재발급받은 뒤 2025년 7월25일 내용증명으로 사용허락 철회를 통지했다는 것이다. 꿀꺽한 ‘셀럽 마케팅’ ‘신탁형 PF’ 구조인 에테르노 압구정은 분양수입금이 신탁계약상 A 신탁사 명의 관리계좌로 수납돼야 하는데 ‘차준영→넥스플랜’으로 직접 받으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납부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미납 취급 위험), 신탁사가 보호해줄 수 없는 영역이 생긴다”는 논리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 형사상 “업무상 횡령” 및 “자금세탁”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에 차대영은 동생을 상대로 계약서 위조 및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차준영은 차대영의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계약을 지난 2024년 30억원에 체결하기도 했다. 차준영과 A 신탁사 직원이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대영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차대영은 지난해 12월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차 회장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시행사는 차준영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A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준영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대영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A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대영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대영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다시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대영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A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 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오후 2시44분 이 거래는 취소됐고 다시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계좌로 반환됐다. 날아간 통일 동산 차대영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에테르노 압구정은 축구선수 손흥민, 황정음 등 연예인들이 200억원 이상을 쏟아부은 아파트로 관심을 끌었다. 이와 반대로 분양대금은 차준영이 친형에게 빌린 통장으로 입금돼 관리되고 있던 것이다. 배우 출신 황정음의 에테르노 압구정의 수상한 계약도 눈길을 끈다. 2025년 3월20일 황정음은 압구정 모 부동산에서 총 분양금 230억원에 달하는 ‘에테르노 압구정 501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은 통상 총 분양금에 10%에 달하지만, 황정음의 계약금은 4억원이라는 점도 특혜성 계약이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황정음 측은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계약금이 아니라 청약금인 줄 알았다”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현재까지 4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에테르노를 분양받은 손흥민 등 일부 유명인사들은 차준영을 직접 만나 거래하기도 했다. 차준영이 친형의 통장을 빌린 결정적인 이유는 파주 통일동산 개발사업의 실패다. 2024년 9월 DL이앤씨는 파주 통일동산 콘도 사업과 관련해 넥스플랜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5000억원대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판결 금액, 공사 중단 경위, 청구 내역(공사비·구상금·대여금 등)과 같은 구체 항목까지 드러났다.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박준민)은 2024년 9월10일 DL이앤씨가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 시행사이자 차준영이 운영하던 ‘시티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시티원이 DL이앤씨에 518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분양가 230억인데···황정음 계약금 4억 어디로? 시티원에서 넥스플랜으로…법인 바꾸고 자금 회수 인용된 청구 채권은 하자보수금을 제외한 기성 공사비 611억원과 구상금 3524억원, 대여금 1000억원, 지연손해금(법정이자) 50억원 등이다. 앞서 DL이앤씨는 ​2020년 8월 공사비 등 이 사업에 투입한 비용 총 5781억원을 정산해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청구 채권 상당액을 인정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셈이다. 소송 당사자인 시티원과 DL이앤씨는 각각 이 사업 시행사와 시공사로, 2006년 12월 공사 기간을 28개월, 공사비를 4125억원, 지체상금을 1일당 공사비 0.1%(최대 5%)로 정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맺었다. 공사대금은 분양대금 납입 일정에 맞춰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공정률 33%에서 18년째 멈춰 있다. 결국 DL이앤씨는 2020년 8월 사업비용을 정산해 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된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에서 상계 채권을 제외한 총 578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는 이 사업 시공자로서 공사비를 직접 투입한 것은 물론 시티원 측에 사업비를 직접 대여하거나 연대보증인으로서 시티원이 갚지 못한 사업비 원리금 등을 대신 갚아왔다. 시티원은 오히려 DL이앤씨가 사업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과 사업 손해를 물어내야 한다며 2022년 4월 반소를 제기했다. 양측이 맺은 도급 계약에 따라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까지 공사를 마쳐야 하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는 것. 공사 현장은 20년 동안 방치돼 흉물이 됐다. 공사 재개에는 2691억원이 필요해 회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DL이앤씨가 현장을 철거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 5%)과 미래 분양 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준영의 자금 운용 건전성에 적신호는 해소되지 못한 반면, 카지노에선 VVIP로 불렸다. 정작 부동산시장에서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불과 수개월전까지 워커힐 카지노를 출입한 셈이다. 차준영에게 제기된 문제는 초고가 주택 분양 계약의 공정성, 대형 개발사업의 책임 귀속, 그리고 국내외 카지노 출입 논란까지 확장되고 있다. 법인 바꿔 타짜 행세 쟁점 중 하나는 ‘에테르노 압구정 직접 계약’이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이 에테르노 압구정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와 직접 계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분양 절차의 투명성과 이해상충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통상 초고가 주거상품의 분양은 다층적 심사·중개·검증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이 축약되거나 개인 간 직거래로 처리됐다면 ‘특혜’ 또는 ‘절차 생략’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