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규탄 들끓는 ‘해외 민심’ 추적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3.08.05 12: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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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국민이 ‘우물 안 개구리’인 줄 아나봐

해외 언론이 예사롭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 하야 운동’이라는 제목 등의 외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누리꾼들에 사이에 발 빠르게 퍼지고 있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규탄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는 가운데, 외신과 대조적으로 이를 보도하지 않는 국내 지상파방송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연이어 쏟아져 나오면서다. <일요시사>가 바다 건너 들끓는 해외 민심을 추적해봤다.



국정원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가 해외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겁다.
얼마 전 미국에서는 ‘국정원 및 경찰의 불법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미주동포들’이 워싱턴 영사관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미국 11개 주 17개 민주시민단체 협의체인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한 미주희망연대' 회원으로 지난달 16일과 20일 시국성명서를 발표한 뒤 이날 거리로 나왔다.

전 세계 외신 국내 조명

이들은 시국성명에서 “대한민국 국정원과 경찰의 조직적인 불법 선거개입에 대한 검찰의 수사발표를 접한 우리 2백만 미주 한인동포들은, 지구상 어느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벌어져서는 안 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바로 우리의 조국에서 일어났음에 대해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시국선언문 참여 접수를 시작한 지 45시간 만에 무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명에 참여했다. 해외동포들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관한 열기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호주에서는 시드니에 거주하는 해외동포들이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에 분노하는 촛불을 들었다. 교민 밀집지역인 시드니 스트라스필드역 앞 광장에 모인 동포들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가 국가권력에 의해 유린당한 것에 대해 분노하며 정권차원의 반성과 사과, 관련자 처벌 및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했다.

이날 촛불집회를 주최한 시드니 민족교육문화원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국가정보원의 '불법 선거개입을 21세기형 부정선거'로 규정하고, 1960년에 있었던 3·15부정선거가 MB정권에 의해 재현되었다면서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자 최악의 범죄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시국선언문은 “지난 대통령선거가 정보기관의 불법개입에 의해 이루어진 만큼 당선자인 박 대통령은 최대 수혜자일 수도 있는 한편, 대선 승리가 불법행위의 결과물인 만큼 박 대통령이 최대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불신과 오해를 막기 위해 부정선거 관련자의 강력한 처벌과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

해외에서까지 국정원을 규탄하는 촛불집회가 곳곳에서 일어나자 외신도 이에 관심을 두며 국내 촛불집회를 연이어 보도하기 시작했다.

터키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위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페이스북 ‘터키 레블루션’ 뉴스 페이지에는 국정원을 규탄하는 한국 대학생들의 촛불시위 소식과 경찰의 과잉진압 모습을 담은 게시물들이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 해당 페이지에는 또한 국정원의 선거개입 의혹을 다룬 기사가 실려 있고 4만3732명이 ‘좋아요’를 누른 것으로 나타났다.

유권소(유권자 권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모임) 대표 제니퍼리씨는 매체를 통해 “해외에서도 외신을 중심으로 국정원 선거개입 사태에 대한 관심이 높다”면서 “상징적인 의미에서 뉴욕 회원을 중심으로 기습적으로 시위를 개최하자는 계획도 잠정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 언론 보도 국내 촛불집회 ‘박근혜 하야 운동’으로 보도
프랑스 <르몽드> “권력집단 언론 지원받으며 사건은폐 급급”

미국의 대표 일간지인 <뉴욕타임즈>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가 박 대통령에게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즈>는 “한국의 이전 군사독재자들은 (박근혜의 아버지 군부독재자인 고 박정희 대통령을 포함해) 국내정치에 영향을 주고, 반체제인사들을 고문하고 입을 다물게 하는 수단으로 국정원(한때는 악명 높은 중앙정보부로 불렸던)을 이용했다”면서 “1990년 초 대한민국이 민주화된 이후에, 국정원은 이름을 몇 번 바꾸었고, 다시는 국내정치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맹세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유력 언론매체인 <CNBC>도 가세했다. <CNBC>는 한국의 국정원 사건과 촛불집회를 자세히 전하며 박 대통령의 탄핵이나 해임 가능성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의와 상식을 추구하는 시민 네트워크’의 페이스북에 따르면 <CNBC>는 박 대통령의 부친인 독재자 박정희 전 대통령은 선거부정과 불법적인 일을 위해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를 이용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CNBC>는 서울의 대학생들과 시민단체들은 최근 몇 주 동안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규탄하는 시위를 하며 박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 매체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덴마크, 이탈리아, 그리스, 독일,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호주, 태국, 필리핀 등 세계 외신 40개 매체가 경찰 수사 결과를 다룬 내용의 기사를 상세히 실어 보냈다.

프랑스의 유력 일간지인 <르몽드(Le Monde)>도 국내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비중 있게 다뤘다. <르몽드>는 박 대통령이 국정원 사건을 은폐하는 데에 힘을 쏟고 있다며 한국 정치 분위기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제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의 번역에 따르면 <르몽드>는 ‘브레이크가 걸린 한국 비밀기관의 개혁’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박 대통령의 정치적 목적은 “지난 2012년 12월 대선에 자신의 당선에 유리하도록 은밀한 활동을 벌였다는 한국 정보기관인 국정원 사건에 대해 공격에 돌입한 야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국정원의 지원을 받은 사실을 줄곧 부인해왔으며 새누리당과 권력집단은 언론의 지원을 받으며 사건을 은폐하는 데 전력 분투하고 있다고 전했다.

8월15일까지 계속될 듯

아울러 <르몽드>는 예정된 국정조사는 시작되지도 않았으며 국정원 국내정치 불개입 방안 요구에 박 대통령은 ‘스스로 개혁하라’고 지시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보도했다.

국정원 국정조사가 파행을 거듭하며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외신 보도는 촛불집회가 열리기로 예정된 오는 15일까지 계속될 것이란 전망으로 한동안 국제적 망신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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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