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심상찮은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 현장스케치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3.07.30 1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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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활’ 꺼지지 않는 ‘역사의 횃불’로 번질까?

[일요시사=정치팀] 주말 저녁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규탄하기 위한 촛불이 전국에서 활활 타올랐다. 금요일이던 지난 19일 저녁 서울시청 앞 광장에는 진실 규명을 바라는 시민 5천명이 손에 촛불을 들었다. 국민이 든 촛불은 과연 진실을 밝히는 ‘역사의 횃불’이 될 수 있을까? <일요시사>가 꺼지지 않는 촛불집회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보았다.



긴긴 여름 해가 서산에 지기 전인 오후 7시, 취재기자는 시청역 근처에 도착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곤봉을 든 앳된 모습의 경찰들과 맞닥뜨렸다. 촛불집회가 열리기로 한 시청광장과 한참이나 떨어진 곳까지 어마어마한 규모의 경찰 행렬이 이어졌다.

“집회보단 문화제”

시청광장까지 이어진 대부분의 차도에는 수십 대의 경찰버스(일명 닭장차)가 ‘차벽’을 만들기 위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아슬아슬하게 맞닿아 있었다. 촛불집회 현장을 볼 수 있는 작은 틈조차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버스 정류장 부근에서 몇몇 시민이 인도를 찾지 못 한 채 차도 위를 헤매기도 했다. 금방이라도 교통사고가 일어날 것 같은 위험천만한 상황이 몇 차례 이어졌다.

경찰차는 비좁은 골목 구석구석까지 들어섰다. 거리는 경찰차에서 나오는 소음과 매연으로 가득 찼다. 불편을 느낀 시민들은 미간을 찌푸리며 이동했다.

한 행인은 “촛불집회 시민보다 경찰이 더 많은 것 같다. 폭력적인 집회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데 경찰 인력이 이렇게 많이 투입될 필요가 있나? 다니는 데 불편만 가중 된다”라며 쓴 소리를 했다.

경찰차와 경찰들로 둘러싸인 시청광장에 시민들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했다. 깃발을 든 대학생부터 촛불을 든 아이, 노부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이 광장을 메웠다.


어둑해질 무렵 시민들과 대화하고 있는 촛불집회 주최측의 참여연대 장정욱 팀장을 만났다. 장 팀장은 “콘서트를 여는 등 집회보다는 문화제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평일에도 크고 작은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리고 있다. 촛불집회가 시작된 이후 함께하는 분들도 많이 늘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정원은 국가정보기관이다. 이들이 대선에 개입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장한 것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일이다. 하지만 정부는 진상규명은커녕 갈수록 거세지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라며 “그럴수록 국민의 분노는 더욱 커지고 모두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올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정 팀장은 언론 보도에 대해 “지상파방송 3사가 2008년과 달리 촛불집회를 보도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매주 촛불집회에 참여한다는 시민 박영일씨는 앞뒤로 커다란 피켓을 둘러매고 있었다. 피켓 앞면에는 ‘국정원이 만든 가짜 대통령’이, 뒷면에는 고대가요인 '구지가'를 인용한 ‘귀태야 귀태야 민주를 내놓거라’라는 글이 적혀있어 시민의 눈길을 끌었다. 그는 “배운 대로 하면 된다”라고 말하며 손을 치켜 올렸다.

차벽으로 둘러싸인 시청 앞 광장, 시민들 “물타기 절대 안 돼” 
“국정조사 진실 규명 못한다면 촛불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

박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총칼을 앞세워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그 딸이 국정원의 도움을 받아 대통령이 됐다. 지금 선거법 위반도 유야무야 넘어가게 생겼다. 그런 건 애국이 아니다. 가짜 대통령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가수 손병휘씨는 이날 공연을 마치고 “민주공화국의 정부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을 덮기 위해 NLL 대화록, 4대강, 전두환 비자금 등 온갖 이슈 물타기를 하고 있다. 국민들의 촛불은 이에 대한 분노다”라며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국정원의 대선개입 진실이 규명되길 바란다. 그 후에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선거법 위반이 분명한데도 원 전 원장은 개인비리로 구속됐다. 이것은 비열하며 국격을 떨어트리는 행태다. 또한 이에 침묵하는 방송3사는 ‘배부른 돼지’와 다를 것이 없다”며 핏대를 올렸다.



현장에서 연설을 마친 <국민TV>의 김용민 PD는 “촛불집회는 국민의 유일한 저항권 행사다. 보수세력은 여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들은 일종의 ‘집회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다. 국민의 분노를 돌리기 위해 정치공작을 이어가고 있지만, 국민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지 않다. 물타기 여론은 더 이상 먹히지 않을 것이다”라며 “국정조사에 MB, 원세훈, 김용판이 증인으로 출석하고 야당의원의 질의가 보장되길 바란다. 진실규명을 방해하기 위한 새누리당의 꼼수가 계속되는 한 촛불은 더욱 번질 것”이라고 말했다.

촛불집회에 처음 참여했다는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관계자는 “사실 시사나 정치에 특별한 관심이 있어서 참여한 것은 아니다”라며 “국정원 대선개입이나 NLL 대화록 공개 등의 행위는 잘못된 것이다. 국가 간 외교에 있어 어느 나라가 한국을 신뢰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또한 국정원과 새누리당의 정치공작이 심해지면서 국민의 정치 불신이 깊어지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촛불집회에 대해서는 “집회의 본질이 왜곡돼 진영논리화 되는 건 견제하되, 집회를 통해 진실규명을 촉구하고 정치에 압박을 주는 건 좋은 현상이다”라고 진단했다.

집회가 끝나고 현장에 남아 뒷정리를 하던 대학원생 김현수씨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은 굉장히 묵직한 사건임에도 기대했던 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아 사실 놀랐다”라며 다소 실망감을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집회라기보다는 축제분위기에 가까워 좋았다. 처음부터 끝까지 집회가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졌다. 집회가 끝나고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치우고 정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시민의식이 많이 성숙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 처음 촛불집회에 참여했는데 앞으로 계속 참여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8월15일까지 이어져

촛불집회가 끝나면서 자리를 지키던 경찰들이 차량으로 이동했다. 거리 곳곳에서 벽을 이루던 경찰차도 하나 둘 사라졌다.

주최측은 국정원 대선개입 국정조사가 끝나는 내달 15일까지 촛불집회를 계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국정조사가 국정원 대선개입의 진실을 규명하지 못한다면 촛불은 절대 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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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